•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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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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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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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BTL 사업의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BTL 사업의 특성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BTL 사업과 프로젝트 금융의 결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황분석 결과 BTL 사업은 2005년 이후 학교, 국방, 하수관거, 의료복지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1,000억원 미만의 중규모 사회기반시설이 주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BTL 사업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BTL 사업에서 공공부문의 재정부담 및 시장위험 부담의 일정 부분을 민간사업자에게 분담시키는 방안, 둘째, BTL 사업자 선정방식의 개선 방안, 셋째, 지방사업의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지방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BTL 사업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개선하고 BTL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BTL 사업과 프로젝트 금융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으로, 첫째, 자산유동화 기법을 프로젝트 금융에 결합하는 방안, 둘째, BTL 사업의 진행에서 건설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법인과 운영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법인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 셋째, 프로젝트 금융의 구조화 과정에서 BTL 사업의 이해당사자간 위험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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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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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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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5년 1월 민간투자법 개정과 함께 BTL방식이 도입되어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주요 사업방식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특히 BTL방식 대상시설 중 각 시도 교육청이 발주하는 공공교육시설사업은 전년 대비 그 규모가 45% 증가되며 BTL방식의 주요 핵심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행된 BTL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교육시설사업에서는 교육청과 민간사업자의 역할이 바뀌면서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고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 추진절차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시설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청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CM적용모텔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각 사업 참여주체별 업무범위를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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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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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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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우리나라 건설산업에서 BTL과 CM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CM을 적용한 BTL은 BTL과 CM의 조합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OO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공사는 국내 첫 문화복지시설의 BTL사업이면서 CM을 도입한 사업이다. 현재 BTL사업의 CM은 초기 단계이기에 주무관청의 BTL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정적 오류, 지원부서와의 의사소통 미흡 등의 실제 사업진행 중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및 협상, 공정관리, 원가관리 등 CM의 적용효과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차후 발주될 BTL사업의 CM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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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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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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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이 개정되면서 BTL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BTL 사업의 추진과 정에서 상당한 시행착오와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핵심은 '자연 BTL 방식의 취지에 적합한 대상사업들이 적절한 규모로 결정 고시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고시된 BTL사업들에서 민간사업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익률이 부여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것들은 또한 'BTL 사업에 대한 VFM 분석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와 연계된다. 본 연구는 먼저 VFM 분석의 개념 및 방법론을 알아보고 VFM 분석과 관련된 현행 BTL 제도의 문제점들을 논의함으로써 다양한 차원에서 VFM 분석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교육시설에 대한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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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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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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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5년 공공시설의 조기 공급을 통해 국민의 시설편익을 향상시키고자 도입된 BTL(Build - Transfer - Lease: 임대형 민자사업)을 통해 2006년 15개 시설유형, 84개 사업에 총 8조 3147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대형업체는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BTL사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고, 특히 부분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BTL방식을 적용할 경우 수익률이 더욱 저하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부분은 BTL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한편 수익성이 높은 부분은 민간투자자에게 운영권을 부여는 BTO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BTL+BTO방식을 제안하고 운영기간을 기반으로 하는 BTL+BTO방식의 수익성 산정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모델을 실제 00지역 관사사업을 적용함으로써 BTL+BTO방식의 운영기간을 산정하여 BTL방식의 운영기간을 비교함으로써 BTL+BTO방식의 모델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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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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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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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교육시설의 BTL 사업은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나 상당한 시행착오와 문제점들도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기존재정사업보다 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BTL 사업에 대한 투자가치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의 논제로 직결된다. 이에 본 연구는 효율적인 교육시설 BTL 사업의 추진을 위해 현행투자가치 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시설 BTL 사업의 투자가치 평가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교육시설 BTL 사업의 투자가치 평가모형을 적격성 분석 단계에서 활용한다면 기존 방법에 비해 신속성 및 정확성과 용이성으로 BTL 사업 추진 시 각 단계별로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으며 향후 각 시설물들의 특성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다면 일반 공공건축물 SOC 시설물에서도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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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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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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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5년 1월 민간투자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새로운 민자사업방식인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은 최근 2년간 11조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그 대상 시설도 확대되고 있다. BTL시장이 확대되고, BTL방식이 새로운 공공 조달시스템으로 자리매기 하면서 건설시장에 PM사(社)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가 등장하였다. BTL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의 한 축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BTL시장의 역사가 짧아 PM사에 대한 이해는 그다지 높지 않고 관련 연구 역시 아직은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 PM사 특성을 정체성, 주요 고객, 활동 시기, 업무, 단계별 역할 특징, 책임의 여섯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PM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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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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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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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잦은 제도 변경, 정부의 지원정책 변경 등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BTO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민간투자사업에 2005년부터 BTL 사업이 도입되면서 그 무게추가 BTL 사업으로 옮겨지고 있지만 아직 BTL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TL 사업 중 실시협약이 이루어진 몇 개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 전반에 내재된 리스크 인자들을 도출하고 각 인자의 중요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중요도가 높은 리스크 인자에 대한 영향도 분석을 통하여 각 리스크 인자가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BTL 사업의 계획, 시공, 운영 등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 인자들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그 영향 정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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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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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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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공공서비스시설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인 BTL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Lease)이 국내건설시장에 도입하게 되었다. BTL사업은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포함하여 최장 30여년 이상의 프로젝트 수명주기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형태의 사업방식으로 사업자의 역할과 수행능력 여하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됨으로 최적 사업시행자의 선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BTL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시 가격평가점수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 최저가 투찰로 인하여 우수한 기술능력을 갖춘 사업시행자보다 최저가격을 제안한 사업시행자가 선정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건설계획 운영계획 유지관리측면 등에서 품질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BTL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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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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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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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BTL 사업 중 학교시설에 대한 VE LCC를 적용한 결과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BTL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공공시설을 건설 한 후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 수익권한을 획득하여 그 권한을 정부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정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38조의 1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제정하여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였다. 학교시설 BTL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지만, 학교시설 BTL 사업의 특성상 사업실적이 적고, VE 워크샵 수행기간도 짧고, VE 적용 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타 사업에 비하여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학교시설 BTL 사업 설계 VE 사례분석을 통하여 VE LCC의 효과를 분석하고, VE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