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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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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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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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BTL(Build-Transfer-Lease)방식에 의한 공공도서관 건립 현황을 조사하여, 이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점을 제안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시설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 수행을 위해 문헌조사, 현장조사 그리고 인터뷰 방법을 이용하였다. 우리 정부는 부족한 공공도서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방식의 한 유형인 BTL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이 방식에 의해 6개 지자체에서, 1개의 도서관이 건립되었고 8개 도서관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 연구는 BTL방식에 의한 도서관 건립이 대형 도서관 건립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별 사업으로 소규모 도서관을 여러 개 건립하는 것이 부족한 공공도서관 시설을 효과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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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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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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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의 민간투자 사업은 잦은 제도변경으로 많은 혼란을 격고 있지만,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공공서비스시설을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은 BTL(Build Transfer Lease)이 국내건설시장에 도입되었다. BTL사업은 계획에서 유지관리까지 사업의 수명주기 전 과정을 대상으로 포괄적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역할과 수행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BTL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명확한 시스템 기준을 분석하여 사업수행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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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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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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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5년부터 사회기반(SOC)시설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필요시설 조기 확충의 일환으로 미국 등의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사업을 벤치마킹한 BTL(Built-Transfer-Lease) 민간투자사업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사업초기 재정투자사업 대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VFM : Value for Money)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BTL 사업현황을 분석하고 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본 사업추진단계별 경제성 분석 방식(VFM분석, 추정사업비 산출, 입찰가격평가 등)의 적정성, 개선필요성 및 대안을 분석해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무자 직군별, BTL사업 추진단계별, 개선대안별 교차분석과 상관관계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 사업비용 대비 표준화된 서비스 수준과 운영비 산출 및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투자 적격성 조사의 정량적 분석(LCC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토대로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산출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내 BTL환경을 고려한 신뢰성 있는 경제성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겠다.

• 상하수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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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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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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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t requires an interim performance assessment for BTL business of the sewerage rehabilitation which continues from 2005 till now. Means, It is necessary to make an interim performance assessment and an analysis of an business effect of the sewerage rehabilitation BTL projects which still continues, and we presented an improvement method of the new sewerage rehabilitation project in future. This paper has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business effect for 3 local government BTL projects which are completed and under operation as of now in Jincheon-Gun, Cheongju-Si and Gangjin-Gun. As a method of business effect analysis, we conducted a business effect of the 3 places using the index set which we previously set for the business effect analysis. The index set in this research was sectionalized to an improvement effect of operating wastewater treatment plant, an benefit effect of the direct cost, an benefit effect of the indirect cost and an environment friendly effect. We, in this paper, conducted an business effect analysis for 3 sewerage rehabilitation BTL projects which are completed or under operation recently as a demonstration, however we judge that an business effect analysis shall be conducted in a stage that a significant time for operation has passed since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in order to induce an actual business effect of the sewerage rehabilitation BTL project.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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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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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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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Since the amendment of the law on the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social infrastructure in January of 2005, the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promoting Build-Transfer-Lease (BTL) projects. Notably, most new educational facilities have been built as BTL projects. For these facilities, the unit cost per unit area has been applied to predict construction costs. However, since construction costs are mostly managed after the detailed design phase, the costs can be estimated incorrectly. For this reason, cost management is needed in the planning phase, with a sound approximate estimate to prevent the wasteful use of funds. To address this shortcoming,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quantity prediction model for education facilities using regression analysis in the planning phase. The developed model is focused on the required quantities of reinforced concrete and brick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the data of 44 educational facility projects collected from Gyeonggi-do was used in the regression model. This study can be utilized by major stakeholders to accurately predict construction costs by estimating the appropriate quantities of reinforced concrete and bricks in the planning design phase.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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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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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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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BTL 사업의 재원조달 방법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중소건설사의 민간투자사업 참여활성화를 위하여 자산유동화증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도입에 따른 효과와 장단점 등을 사례에 대한 민감도분석 등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 형태의 ABS 도입 구조를 제안하고 절차를 제시하였으며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을 위하여 학교시설 신축 사업을 대상으로 조달금리 변화에 따른 사업자의 수익률 변화와 정부의 정부지급금 변화를 분석함으로서 도입의 효과를 계량화 하고자하였으며 ABS 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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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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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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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시행 3년차를 맞이하는 BTL사업은 정부의 재정형편으로는 OECD국가 수준에 버금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역부족인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여 민간자원의 선 투입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와 적절한 시기에 필요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내 건설시장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낮은 사업수익률과 사업제안비용 대비 서비스 수준의 부담 등을 문제로 BTL사업의 정부지급금 산출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급금을 비롯한 총 사업비의 비용항목별 계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정부지급금 산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프로젝트 관리, 기초데이터, 항목별 비용분석 및 결과, 민감도 분석 등 4단계로 구성되었으며 비용 산출근거와 더불어 변수 변화에 의한 복수, 단일대안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보다 효율적인 정부지급금 산출을 유도하고 규모별 시설별 대안에 비교분석을 통하여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에 대한 재무모델과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시작으로 주요 항목별 표준화된 비용계상과 데이터베이스화를 목적으로 정부지급금 산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 상하수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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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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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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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promoting BTL business of the sewer rehabilitation which continues from 2005 up to now. Sewer rehabilitation is classified into three parts : wastewater pipe rehabilitation, rainwater pipe rehabilitation and drainage equipment rehabilitation. Drainage equipment rehabilitation is that drainage pipe connects wastewater pipe directly without water-purifier. In the drainage equipment construction, it is inevitable to have the damage of ground structures(wall, gate and U drain, etc) when an open excavation method is u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non-excavation method to connect drainage pipe and wastewater pipe like jacking method to avoid the damage of ground structure. This paper has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non-excavation method using a boring machine attached to backhoe, which is issued the verification certificate of environmental technolog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and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ct, article.7. The index set in this analysis was sectionalized to the condition of construction, the grade of drainage pipe, the size of excavated hole, the amount of waste cement concrete and asphalt concrete and the benefit effect compared to open excavation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