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비즈니스모델(BM) 특허 제도. 국내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BM 특허는 언론의 단골 메뉴였다. 특히 지난 1999년~2000년에 봇물처럼 쏟아진 특허 출원이 최근 등록되면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한 분쟁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BM 특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BM 특허의 개념과 찬반논의 및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다양한 심사기준을 살펴보고, BM 특허 관련 국내외 분쟁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휘몰아친 비즈니스 방법특허(BM특허)열풍은 이제 다소 잠잠해지는 분위기다. 여타 분야의 특허에 비하여 특허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제 하에 많은 인터넷 비즈니스 업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BM특허 열병을 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BM 특허로 인한 열병은 이제 잠복기로 접어들었을 뿐, 더욱더 그 위세를 떨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BM특허 열병을 앓고 있는 동안 비즈니스 방법을 특허로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들이 이 열병에 대한 치유책으로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BM 특허의 인정여부에서부터, 독점 배타적 효력이 있는 BM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들, 그리고 BM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문제점까지 알아봤다. BM 특허권을 둘러싸고 존속기간이나 보호 범위에 부정적 의견이 있긴 하지만 일반 기술에 인정되는 특허권과 동일한 효력이 BM 특허에 인정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BM 특허를 기업의 무기로써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것이고 BM 특허가 미래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를 논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전략으로서의 BM 특허와 미래를 논하기에 앞서, 기업의 이익에 큰 몫을 한 특허권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특허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하는 저작권 보호 솔루션 업체인 인터트러스트(InterTrust)사의 DRM 특허 사례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2000.05a
/
pp.321-337
/
2000
인터넷 비지니스가 중요한 경쟁요소로 발돋음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에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타 경쟁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를 포기하도록 의도하는 독점적 전략의 일종이다. 미국에서는 Statestreet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BM 특허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 이미 BM 특허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기점으로 BM 특허권을 인정하는 것이 대세로 되고 있다. 기존의 특허와 다른 양상을 갖고 있는 BM 특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그 사업성을 인정받는 영업 모델 특허인데 이는 현재 독점과 관련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그 특허의 타당성과 특허보호기간 적용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국의 특허로부터 국내 인터넷 사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의 특허 인정 노력이 필요하지만 인터넷 사업의 경쟁력 있는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허보호기간이 현행 20년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 비지니스 후발주자인 한국은 서두르지 않으면 치열한 인터넷 경쟁에서 뒤쳐질 위험을 안고 있다. 선발주자들의 경쟁우위 전략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인터넷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함께 BM 특허에 관한 준비와 활성화 계획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cyber market에서 공격성과 방어성을 모두 갖춘 우수한 모델로 키워나가야 한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나타난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비즈니스모델(BM) 특허다. 하지만 타산업과는 달리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기존의 특허법을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특허권의 경우 특허권자에게 주어지는 독점적인 권한을 장기간 부여할 경우 그 산업 자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적용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 이유는 인터넷 산업은 기술의 발전과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 비즈니스모델에 독점권을 장기간 부여하면 해당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밖에 비즈니스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솔류션과의 문제 등과 맞물려 BM특허는 법리상의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논리다. 이에 그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특허가 일부 대기업들에 의해 선점될 경우 인터넷 산업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대부분 영세하고 소규모인 인터넷 기업들의 성장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도 BM특허의 적용은 좀더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
2000.11a
/
pp.35-65
/
2000
BM 특허란 무엇인가\ulcorner 특허법 제 2 조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하며 특허 요건으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이에 속한다. BM 특서는 IT를 이용하여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혹은 방법에 관한 특허를 말한다.(중략)
우리나라에서도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ethod) 관련 발명에 대한 출원이 많아지고 이제 특허를 받는 발명들이 나오면서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에 대한 분쟁이 빈번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향후 세계 각국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특허권 분쟁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의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처 방안을 세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BM)의 이론을 고찰하고, 국내 ${\cdot}$ 외 분쟁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전략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