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zed the overview of corrugated cardboasrd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n provide direction for improvement. The BREF (BAT reference document) is an important reference for licensees and officer, including the best available techniques for the industry and achievable environmental performance,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information. In the corrugated cardboard manufacturing process, wastewater pollutants are generated throughout the production process, and water is used in the dissociation and aging process. Atmospheric emissions are mostly generated by steam production from boilers and incinerators for the dry process. SO2, NOx, CO2, CO, HCl, dust, VOC, and odor were common. In the EU-BREF (European union BAT reference documents) BAT for wastewater have taken up a relatively large proportion. Items of water pollutants in wastewater were common in COD, BOD, N, P, SS, and however EU-BREF had different pollutants such as AOX and salt compared to K-BREF.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K-BREF, it is necessary to devise basic data research method and data acqusitiom method.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addi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techniques that reflect the emissions characteristics of the corrugated cardboard manufacturing process. In addition,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methodologies for selecting BATs considering environmental and economic feasibility.
The integrated permit system is applied to class 1 and 2 atmospheric and water pollutant discharge facilities in 19 sectors. The fertilizer sector should receive a permit for a period of four years, from 2019 to 202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Best Available Techniques (BAT) reference document (K-BREF) and the European Union BAT reference document (EU-BREF) in terms of the process and emission characteristics of fertilizer manufacture. K-BREF is written by focusing on products, whereas EU-BREF is produced on focusing on manufacture process. There are five types of BATs(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in Korea. These BATs selected mainly to recover and reuse raw meterials and save energy. The number of BATs and BAT-AELs(BAT associated emission level) in K-BREF is smaller than that in EU-BREF. We suggest that BATs and those environmental management parameters in Korea need to further reflect the emission characteristics in the fertilizer sector.
As the public interest in environmental issues increased, the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y" was enacted. Through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pollution prevention act in which 19 industries with large environmental impacts are sequentially applied, pollutants can be managed in a medium-integrated manner and integrated permission of the business unit is possible and BAT can be applied to enable a scientific and proactiv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analyzed the overview of BAT reference documents(BREF), BAT setting procedure and method, and then suggested the development direction BAT and BAT-AEL monitoring method of a Electricity and Steam production facility.
통합적 환경관리의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차원의 접근은 환경관리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개념적 기준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관점으로서도 유용하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적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도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보다 실질적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허가신청 이전에 기업과 담당 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인 working group의 자문을 통하여 허가절차상 행정목적과 기업의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직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과 조직 상호 간의 적절한 권한 배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방안과 구성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통합적 배출시설규제를 위한 각 조직 내지 기관 간의 적절한 권한배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체적 측면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BAT의 선정 및 BREF 작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BAT는 현재 매체별로 도입되어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허가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BAT를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며, 기업의 BAT 채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환경관리 및 경제적 유인수단, 총량규제 등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우리의 배출허가 법령이 허가갱신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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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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