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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머니즘의 상상력 -조하형의 『키메라의 아침』과 『조립식 보리수나무』를 중심으로 (The Imagination of Post-humanism Appeared in Korean Fictions -Focused on Cho Ha-hyung's Chimera's Morning and A Prefabricated Bodhi Tree)

  • 이소연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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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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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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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최근 주요한 인문학적 테제로 등장하고 있는 포스트휴머니즘적 상상력이 한국문학, 특히 소설에 나타난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2000년대 초반 활동했던 작가인 조하형의 두 소설 『키메라의 아침』(2004)과 『조립식 보리수나무』(2008) 두 편을 집중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은 근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관의 정립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 탈근대적 사유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 사상은 20세기 이후 급격히 발전한 과학 기술의 발달이 인간관 나아가서는 인간중심적인 문명 자체를 바꿔온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인다. 포스트휴머니즘 비평은 서사에 등장하는 인물 형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을 제공하는 한편, 과거에 쓰인 고전 작품 속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주변 인물들, 비-인간, 사물들을 발굴해서 재조명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적 흐름은 최근 기존의 인문학이 지배하던 인간에 대한 관념이 전면적으로 바뀌어 자연과학·기술적 관점이 담론장에 다양하게 적용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포스트휴머니즘의 질문들은 철학의 큰 범주인 존재론, 인식론, 경험론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동시에 문학과 과학 그리고 사회과학 전체의 참여를 요청함으로써 학제적인 연구 과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혹독한 재난이 닥친 세계를 배경으로 『키메라의 아침』은 인간이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의해 변형된 변종의 형태로, 『조립식 보리수나무』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 제작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그린다. 조하형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머니즘적 사상은 텍스트에 재현된 세계의 형상와 인간의 정체성을 종합적으로 재고하고,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하는 경계선과 위계질서 등을 다시 탐구하는 반성적인 계기가 된다.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cological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People)

  • 배나래;박충선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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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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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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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태체계 요인의 구성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노인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남·북도 지역과 대전·충청지역에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남성노인 171명, 여성노인 272명 총 443명이다. 연구결과는 첫째, 노인의 삶의 질을 영역별로 신체적경제적·정서적·사회적 영역으로 나누었다. 영역별 만족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정서적 영역이였으며, 신체적 영역, 사회적 영역, 경제적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체계 요인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자기효능감, 건강상태, 생활수준으로 나타났다. 미시체계 군에서는 배우자와의 친밀감, 자녀와의 친밀감, 자녀의 효의식으로 나타났다. 중간체계 군에서는 지역사회환경으로 나타났다. 거시체계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은 노인차별주의로 나타났다. 셋째, 삶의 질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은 학력, 건강상태, 생활수준,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배우자와의 친밀감, 자녀와의 친밀감, 자녀의 효의식, 사회참여, 지역사회환경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관련체계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요인에서는 학력 요인이 노인의 삶의 질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개인체계 요인군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생활수준이, 미시체계 요인군에서는 자녀와의 친밀감과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간체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거시체계 요인군에서는 자녀중심주의가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근대 '향토가극'의 형성과 특질 연구 - 안기영 작곡 가극 작품을 중심으로 - (Study of the rise and the characteristic of 'Hyangto Gakeuk' - focusing on the Composer Ahn Ki-Young's works)

  • 유인경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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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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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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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논문은 '근대 뮤지컬의 형성' 혹은 '한국적 뮤지컬의 뿌리'라는 관점에서 일제 말에 발흥한 향토가극의 공연 현황을 재구하고 양식적 경향 및 특성을 분석한 다음, 이를 근거로 향토가극의 공연예술사적 위상을 고찰하였다. 향토가극은 클래식 음악에 근거한 서양 오페라와도 구별되고, 일본풍 대중가요에 기반한 신파조 악극이나 유흥적인 소녀가극 유형과도 달랐다. 특히 안기영이 작곡한 가극은 제재상 주로 전통설화와 고전을 바탕으로 하고, 형태상 민요풍의 창작곡이나 오페레타 수법을 운용하여 창작된 향토색(=민족색) 짙은 대중적 음악극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향토가극의 대상으로 안기영이 작곡하고 라미라가극단과 반도가극단에 의해 제작된 <콩쥐팥쥐>, <견우직녀>, <은하수>, <에밀레종> 등의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설의식 작사, 서항석 극본, 안기영 작곡의 <콩쥐팥쥐>, <견우직녀>, <은하수>, <에밀레종>은 라미라가극단과 반도가극단에 의해 식민지 시기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일반 대중에게 장기간 향유되었다. 특히 <콩쥐팥쥐>와 <견우직녀> 전·후편은 경성중앙방송국 라디오로 중계될 정도로 대중적으로 주목받는 작품이었다. 향토가극의 양식적 경향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오페라'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향토가극은 노래와 대사가 절반씩 섞이고 춤도 곁들인 대중적인 음악극, 즉 뮤지컬의 형태에 가깝다. 다양한 음악재료들이 혼합된 음악성, 성악가와 대중가요 가수의 동반 출연으로 인한 창법의 이질성, 기본 형상수단으로서의 무용은 향토가극을 근대 오페라보다는 뮤지컬의 한 갈래로 분류하게 만든다. 향토가극운동이 일관되게 민족의식 고취에 기여했고, 일본통치에 대한 내면화된 저항 의식을 견지했다는 평가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콩쥐팥쥐>와 <견우직녀>는 일제와 공유될 수 있는 설화 소재이기에 일본순회공연과 전조선방송이 가능했다. 해방공간에서 향토가극의 극작·연출가인 서항석은 악극과 오페라 연출자로 활동했고, 한국전쟁 이후 향토가극의 작곡가 안기영은 북한에서도 가극을 창조하여 향후 '민족가극'과 '혁명가극'의 탄생의 밑거름이 되었다. 향토가극 활동에 참여한 음악평론가 박용구는 1960년대에 예그린악단 단장으로서 창작 뮤지컬의 기획·제작을 진두지휘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향토가극은 남북한의 대중적 음악극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향토가극에 대한 연구는 근대 악극의 갈래 분화 양상과 사회문화적 의미, 한국 뮤지컬의 정체성 수립, 분단시대 남북한 음악극의 동질성 해명 내지 연극사를 복원하는 의의를 갖는다.

월드뮤직에서 "상상된 민족"의 정치학 (Politics of "Imagined Ethnicity" in World Music)

  • 김희선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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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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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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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세계역사가 서구의 식민지배와 근대를 통해 엘리트적 서구예술음악이 중심으로 부상되는 과정에서 지역의 음악들은 전근대적, 주변적 지위로 위치지워졌다. 20세기의 대중음악은 서구의 자본주의, 상업주의, 음반산업, 대중매체, 기술과 정보의 확산을 통해, 새로운 중심의 지위를 차지하였고 21세기 들어 다양한 글로컬리제이션과 초문화적 초국경적 문화현상을 첨예하게 보여주는 장이 되어가고 있다. 전 지구적 자본, 시장, 경계의 넘나듦을 실천하고 문화산업, 대중음악, 공연예술시장에서 매력적인 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월드뮤직은 식민지와 근대를 통해 '서구'에게 발견되었던 '비서구'의 '민속적' '전통적'인 음악들이 가장 탈근대적인 방식으로 '차용' '적합화' '혼종'된 음악으로, 글로컬리제이션을 실천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포스트 모던시대를 대표하는 음악현상인 월드뮤직도 기본적으로는 근대적이었던 음악인류학의 전제와 마찬가지로 '다름'과 '차이'를 기반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탈영토화된 월드뮤직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타자의 이국적인 음악으로 민족적인 것으로 재현되고, 재현된 민족성은 글로벌시대 다양한 맥락을 가진 로컬의 청중들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체험된다. 혼종을 실현한 월드뮤직에서도 민속적 악기들, 민속적 보컬스타일들은 월드뮤직의 민족적 음악풍경을 구성하면서 구체화한다. 또한 월드뮤직의 청중은 음악적 '다름'과 '상상된 민족'을 소비하는 글로벌 대중으로 일상의 음악적 소비와 체험을 통해 다층적 사회적 의미들을 구성하고 있다. 월드뮤직의 초문화적 음악적 실천은 기본적으로 민족의 상상을 기반으로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상상은 구체적으로 음악의 양식을 뛰어넘어 글로벌 정치, 경제, 문화의 특정조건들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민족을 상상하는 생산자와 매개자, 그리고 로컬적 삶의 경험속에서 '다름'과 '차이'를 다시 민족적으로 구성하여 인식하는 해석자의 다양한 상상력에 의해 "구성된 복수의 세계"로서의 전 지구를 상상하고 민족성의 새로운 의미를 "주조하고 동원"한다. 월드뮤직은 다층적인 "상상된 민족들"의 세계가 교차되어 만들어진 구성물로 수많은 초문화적인 의미들을 생산해 내고 있다.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Processes on Adaptive Selling Behavior and Sales Performance

  • Kim, Joonhwan;Lee, Sungho;Shin, Dongwoo;Song, Ji-Hee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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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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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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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While the role of emotional antecedents of effective selling behavior would be important, the issue has not been fully addressed in the sales literature. To fill this gap, we conceptualize and empirically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salesperson's emotional regulation processes such as emotional intelligence (EI) and emotional labor (EL), effective selling behavior, and sales performance on the basis of educational, occupational, social psychology literature and marketing literature (e.g., Henning-Thurau, Groth, Paul, and Gremler 2006; Kidwell et al. 2011; Liu et al. 2008; Mayer, Salovey, and Caruso 2008). First, salesperson's EI is defined as his or her capability that enables correct perceptions about emotional situations in sales interactions. The EI is expected to work as psychological resources for different types of EL (i.e., deep acting and surface acting) to be performed by salesperson as emotional expression strategies (e.g., Lie et al. 2008). It is, then, expected that the features of EL selected by the salesperson would lead to different levels of adaptive selling behavior (ASB) and thereby sales performance (Monaghan 2006). Further, given that salesperson's customer orientation (CO) is found to be an important correlate of ASB (Franke and Park 2006), it is expected that CO would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L and ASB (Rozell, Pettijohn, and Parker 2004). Hence, this research attempts to shed additional light on emotionally-driven (EL) as well as cognitively-driven (CO) antecedents of ASB (Frank and Park 2006). The findings of the survey research, done with 336 salespersons in insurance and financial companie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alespersons with a high level of EI are found to use both deep acting (regulating the emotions themselves) and surface acting (controlling only emotional expressions) in a versatile way, when implementing EL. Second, the more the salesperson performs deep acting, the more he or she shows ASB. It is, then, important for salespersons to use deep acting more frequently in the EL process in order to enhance the quality of interacting with customers through ASB. On the other hand, the salesperson's surface acting did not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ASB. Moreover, CO was found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lesperson's deep acting and ASB. That is, the context of high CO culture and individual salesperson's deep acting would synergistically make the selling efforts adaptive to customer preferences. Conceptualizing and empirically verifying the antecedent roles of important emotional constructs such as EI and EL in salesperson's effective selling behavior (ASB) and sales performance is a major theoretical contribution in the sales literature. Managerially, this research provides a deeper understanding on the nature of tasks performed by salespersons in service industries and a few guidelines for managing the sales force. First, sales organizations had better consciously assess EI capacity in the selection and nurturing processes of salespersons, given that EI can efficiently drive EL and the resulting effective selling behavior and performance. Further, the concept of EL could provide a framework to understand the salespersons' emotional experiences in depth. Especially, sales organizations may well think over how to develop deep acting capabilities of their sales representatives. In this direction, the training on deep acting strategies would be an essential task for improving effective selling behavior and performance of salespersons. This kind of training had better incorporate the perspectives of customers such that many customers can actually discern whether salespersons are doing either surface acting or deep acting. Finally, based on the synergistic effects of deep acting and CO culture, how to build and sustain CO is always an ever-important task in sales organizations. While the prior sales literature has emphasized the process and structure of highly customer-oriented sales organization, our research not only corroborates the important aspects of customer-oriented sales organization, but also adds the important dimension of competent sales representatives who can resonate with customers by deep acting for sales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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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들가격할인 프레이밍과 메시지 프레이밍이 소비자의 번들구성제품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Bundle Price Discount Framing and Message Framing on Consumers' Evaluation of Bundle Component)

  • 박소진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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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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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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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가격번들링(price bundling)의 형태에는 '믹스드리더번들(mixed-leader bundle)'과 '믹스드조인트번들(mixed-joint bundle)'이 있는데 전자는 패키지 구성요소 중 하나는 정상가에 판매하고 다른 하나는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예를 들면, 치아미백제를 구매하면 치약 할인)이고, 후자는 패키지의 가격을 통합하여 하나의 할인된 가격(예를 들면, 치아미백제와 치약을 함께 구매하면 총금액 할인)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메시지 프레이밍이란 동일한 광고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인데, 제품을 사용할 경우 얻게 될 혜택 또는 긍정적인 제품 속성을 강조하는 긍정적 프레이밍과 대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입게 되는 손실 또는 부정적인 제품속성을 강조하는 부정적 프레이밍이 있다. 본 연구는 치아미백제의 메시지 프레이밍을 '95%가 미백효과를 보았다(긍정적 프레이밍)'와 '5% 미만이 미백효과를 보지 못했다(부정적 프레이밍)'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개별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품질수준과 태도에 대한 번들가격할인 프레이밍과 메시지 프레이밍의 상호작용효과를 탐구하였다. 연구결과 메시지 프레이밍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긍정적 메시지프레이밍 조건에서는 믹스드조인트번들보다 믹스드리더번들에서 치아미백제에 대한 지각된 품질 및 태도가 높았으나, 부정적 메시지 프레이밍 조건에서는 믹스드리더번들보다 믹스드조인트번들에서 더 높았다. 본 연구는 번들 내 개별제품에 대한 번들가격할인 프레이밍과 메시지 프레이밍의 상호작용효과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메시지 프레이밍의 형태에 따라 번들가격 제시방법을 달리해야함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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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력과 말초혈액의 염증 지표 간의 연관성 (Relationships of Peripheral Inflammatory Marker With Suicide Attempt History)

  • 오수현;김승준;신상호;오홍석;이재창;임우영;이나현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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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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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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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신과 질환을 앓는 환자에서 자살시도 과거력 여부와 자살시도 횟수에 따라 중성구 대 림프구 비율, 혈소판 대 림프구 비율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수치가 자살시도 위험성을 예측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건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 이내에 입원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무기록 검토를 하여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 내원 시 나이, 학력, 결혼 여부, 직업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임상적 특성으로 혈액검사 결과, 정신과적 진단명, 이전 자살시도 과거력, 자살 시도로 인한 손상 정도, 자살시도 방법을 조사하였다. 자살시도 과거력의 유무에 따른 인구 사회학적 차이를 확인하고자 연속형 변수의 경우 T 검정, 범주형 변수의 경우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여기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성별과 나이를 공변량으로 하여 두 군 간의 말초혈액의 염증 지표의 평균값을 비교하고자 일원 배치 공분산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자살시도 횟수에 따른 말초혈액의 염증 지표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일원 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은 266명으로 자살시도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101명, 자살시도 과거력이 없었던 환자는 165명이었다. 자살시도 과거력이 있는 정신과 환자가 자살시도 과거력이 없는 정신과 환자보다 성별과 나이를 통제하고 나서도 중성구 대 림프구 비율(p<0.001), 혈소판 대 림프구 비율(p<0.001)가 상승하여 있었으나 자살시도의 횟수에 따라서는 중성구 대 림프구 비율, 혈소판 대 림프구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순차적인 상승이 확인되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는 중성구 대 림프구 비율과 혈소판 대 림프구 비율이 정신과 환자에게서의 자살시도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의미 있고 쉽게 접근 가능한 지표임을 제안하며 향후 이러한 사실을 검증하기 위한 보다 많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잠재적 교란변수를 통제한 전향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월세 임차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분위별 소득과 임대료 간의 부정합 분석 (Structural Changes in Rental Housing Markets and a Mismatch between Quartile Income and Rent)

  • 박정호;임태균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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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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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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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전체 주택 시장에서 보증부 월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세 지분을 잠식하며 지난 3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1990년 8.2% → 2020년 21.0%) 2.6배로 확대되었다. 월세 부담 분포는 공공임대 월세 지원의 확대와 고가 월세의 등장으로 월세시장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월세 가구의 소득 분포는 저소득 월세 가구의 소득 둔화와 고소득 월세 가구의 출현으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증부 월세시장을 통해 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소득-임대료 간 부정합 현상을 정량화하는 지표로 월세 가구의 임대료와 소득을 동시에 비교하여 그 추이를 측정하였다. 11개년도(2006~2021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2006년(기준연도) 월세 임대료(전월세 전환율 반영)와 월세 가구 소득을 각각4분위 분포로 구획한 후 10~15년 후(분석연도) 나타난 변화를 전국과 16개 광역시·도(세종시 제외) 공간 단위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국적인 월세 주택 공급에서 최고가 4분위(25% → 18%)와 3분위(25% → 20%)의 축소로 중·상위 월세 주택 공급난을 보인 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2분위(25% → 28%)와 최저가 1분위(25%→ 35%)는 확대되었다. 월세 가구의 수요 측면에서 최고소득 4분위(25% → 21%)의 축소와 달리 최저소득 1분위(25% → 31%)는 확대되었다. 16개 광역시·도를 비교해보면, 월세 임대료와 월세 가구소득의 변화 방향과 강도에 있어서 지역 간 상당한 격차가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의 월세 주택 시장은 공급 양극화로 서울 월세 가구의 소득 분포와 불균형을 이루었다. 아파트 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 양상은 비아파트 월세시장과 차별화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역별 월세 주택 시장에서 보증부 월세 가구의 소득 분위별로 부담 가능한 임차 주택 재고를 확보하고 지역별 소득과 임대료 분포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안정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농업 관련 기업의 빅데이터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BigData Acceptance Intention of Agricultural Enterprises)

  • 류가현;허철무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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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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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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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농업도 4차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 성장을 이루고자 글로벌 농산업계는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도 정부 차원으로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빅데이터 활용 핵심 주체인 농산업계의 움직임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 관련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활용 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과 실용적 혜택을 조절변수로 하여 통합기술수용이론에 근거한 성과기대, 노력 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과 혁신성향이 빅데이터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농업 관련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지 333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v22.0과 Process macro v3.4를 사용한 분석결과는 첫째, 노력 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및 혁신성향은 빅데이터 수용 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과기대가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 의도에 사회적 영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혁신성향이 가장 작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력 기대와 수용 의도 간의 경제적 혜택과 실용적 혜택의 조절 효과, 사회적 영향과 수용 의도 간의 실용적 혜택의 조절 효과, 촉진조건과 수용 의도 간의 경제적 혜택과 실용적 혜택의 조절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제적 혜택과 실용적 혜택은 성과기대와 혁신성향이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정부는 기업 맞춤형 정책 수립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구성원들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농업 데이터 특화된 플랫폼 구축, 표준화 방식 기반으로 데이터 연계, 데이터 접근에 대한 단일화 창구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플랫폼 구축은 기업 간 주체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산업을 고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과제를 제시하였다.

의사능력에 기반한 후견제도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융합 -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Northern Ireland) 2016]의 제정 과정과 그 의의를 중심으로 - (Fusion of the Guardianship System and Mental Health Law Based on Mental Capacity - Focusing on the Enactment and the Application of the Mental Capacity Act (Northern Ireland) 2016 -)

  • 유기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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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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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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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