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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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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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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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내외적으로 방사능 피폭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왔고, 국내 원전의 잦은 사고로 인해 원전 종사자들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기존에는 원자력 발전소나 방폐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보상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기술 개발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사능 피폭 가능성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추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방사능 피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 적정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방사능 피폭에 대한 보상 문제를 민간부문에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선택실험법에 의해 원자력 기술개발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사능 위험에 대한 보상 수준, 방사능 노출도, 고용보장성, 회사 입지, 근무 강도가 다르게 주어질 경우 어떤 직장을 선호하는지를 설문하였다. 설문 결과 방사능 위험도가 고용 보장성이나 근무 강도, 회사 입지에 비해 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추정 모형에 따라 방사능 피폭 가능성 감소에 대한 연간 지불용의액은 773~77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원자력 기술개발 종사자가 방사능 피폭과 관련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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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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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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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직장 기혼 여성의 일-가정 갈등 요소가 정신건강의 대표적 지표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갈등 요인들을 개인단위, 조직단위에서 파악하여 어떤 요소들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지 고찰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 5차 년도 자료 중 현재 남편과 동거 중인 기혼 유배우 여성이며 임금근로자인 1,29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모형검증을 실시하였고, 일-가정 갈등 특성이 포함된 4번째 위계 모형에서 설명력은 12.5%(p<0.001)로 일반적 특성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장 기혼 여성의 일-가정 갈등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에서 일에 대한 갈등(${\beta}=.150$, p<0.01)이 우울에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기혼 여성은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가정 내 역할 갈등이 심화되면 이러한 문제가 직장 내 업무수행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직장 여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정의 건강과 국가 생산력의 손실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이들의 일-가정 갈등을 덜어줄만한 적절한 사회 정책적 대처가 필요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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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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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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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이촌향도형(離村向都型) 인구이동(人口移動) 농촌지역경제(農村地域經濟)에 미치는 영향(影響)에 관해 두가지 상반(相反)된 견해(見解)가 있다. 신고전학파적(新古典學派的) 낙관론(樂觀論) 따르면 이농현상(離農現象)은 농촌지역(農村地域)의 소득(所得)이나 후생수준(厚生水準)을 저해(沮害)하지 않는다고 보는 반면 Lipton (1980)은 그 반대의 견해(見解)를 취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비교역재(非交易財)(nontraded goods)에 대한 국제무역이론(國濟貿易理論)과 화란병(和蘭病)(Dutch Disease)의 이론(理論)을 원용하여 농촌(農村)에서 도시(都市)로의 인구이동모형을 개발했다. 이 모형은 이농인구이동(離農人口移動)이 농촌지역(農村地域)의 소득(所得)과 후생수준(厚生水準)을 저해(沮害)한다는 점에서는 Lipton의 견해(見解)와 일치하나 소득(所得)을 감소(減少)시키는 요인들은 Lipton의 모형(模型)에서 지적(指摘)된 것들과는 다르다. 본고(本稿)는 이농현상(離農現象)이 농촌소득(農村所得)을 감소(減少)시키는 이유가 농업생산성(農業生産性)의 하락(下落) 때문이 아니라 농촌노동 및 소비인구의 격감으로 인한 농업부문(農業部門)의 이윤감소(利潤減少)와 농촌(農村) 서비스부문(部門)와 쇠퇴(衰退)때문이라고 주장한다. 1966, 1970, 1975, 1980 및 1985년의 한국인구(韓國人口)센서스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이용하여 주요가설(主要假說)들에 대해 실증분석(實證分析)을 한 결과 신고전학파(新古典學派)의 주장(主張)이나 Lipton의 견해(見解)보다 본(本) 연구모형(硏究模型)의 설명력(說明力)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