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분쟁에서 통상 감정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은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구현함에 있어 장애로 지적된다. 이에 실무적으로 소프트웨어 감정 절차를 간이절차로 운영하고자 하는 논의가 오랜 기간 있어왔다. 기존의 논의는 주로 감정절차에 투입되는 자원을 줄이는 방식에 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필연적으로 감정을 통하여 도출되는 결과에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에 간이절차의 본질적 성격 및 재판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감정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존 논의되던 소프트웨어 감정의 간이절차 운영에 대해 검토하였다.
2016년 3월 29일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감정절차에 관한 변화를 가져왔다. 감정인의 의무 신설, 감정진술 방식의 변화, 비디오 중계를 통한 감정인신문 도입 등과 같은 제도 변화는, 그 동안 제기되어 온 소송절차 상 감정이 갖는 문제를 절차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 이다. 이러한 변화는 민사소송 절차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던 저작권 감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감정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개정이 저작권 감정절차에 미치는 문제, 즉 감정인 추가지정과 위임금지 문제, 복수감정 운영의 문제, 참여 전문가 공개 문제, 감정인 체계의 밀접성 문제 및 전문분야의 일치 문제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저작권 감정 절차와 소송 절차 간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감정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ppraisal format is the methods that is used to gether informations related to performance behaviors. Appraisal format has descriptive characteristics including evalustion dimensions, anchors, scal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effectiveness of a format characteristics of the appraisal result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to explore more approprate appraisal format through comparing three types of formats, graphic scales, BARS, BOS. According to the results, rating format's characteristics can affect the quality of appreisa results in that appraisal format can provide rators with evaluation standards which help raters to evaluate effectively. Specific dimensions are better than gernal one dimension. The effectiveness of scale in some degrees depends on development procedure. In general anchors are important to reduce rating errors and behavioral anchors are better than numeric anchors, The systematically developed BARS and BOS can reduce rating erros but graphic scales has limitstions.
The completeness appraisal of software is performed in various forms, such as assessing the completion level in the development process, calculating the defect rate, estimating the development cost, and calculating the redevelopment cost. Along with this, the problem that is often dealt with is estimation of the development time. Even in a dispute over completeness due to delays in software development, issues of calculating an appropriate development time required to develop a delivery software or a development time required for change requests are often included in the appraisal request.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procedure and method for estimating the appropriate project time of software development so that the appraiser can be applied to the appraisal work for determining the completeness. The method is based on the manual for calculating the appropriate project period of software development project.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비교 표준지의 선정은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작업은 담당 공무원의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객관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비교표준지 선정방식을 분석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비교표준지 선정 업무의 자동화에 적용가능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의사결정트리를 선정하고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규칙을 주제지향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학습하였다. 이렇게 학습된 규칙을 이용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새로운 비교표준지 선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동료평가 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동료평가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평가 참여자의 측정치 왜곡 등 부정확한 평가결과로 폭넓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성과평가 연구에서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차원의 상황맥락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평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맥락요인으로 평가 자신감 및 평가 타당성을, 개인 성격 특성으로 자기모니터링을 채택하고 평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44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가설을 검증한 결과, 평가 자신감 및 평가 타당성은 정확한 평가행동을 유인함이, 또한 자기모니터링은 조절효과를 가짐이 검증되었다. 기타 시사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도 포함하였다.
In this second part of series report on evidence-based dentistry, the level of evidence and the methods for critical appraisal are
discussed. The epidemiologic studies, namely clinical studies have some bias per se, and the degree of bias is somewhat
predetermined by the study design. The level of evidence can be defined as the reliability of the clinical study and it is dependent
on the degree of bias. Thus,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the type of the study and to understand its structure before critically
appraising them. Systematic reviews of primary studies,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nonrandomized clinical trials, cohort studies,
case-control studies, and case reports / series constitute the clinical studies and the level of evidence follows the order of the
studies listed above. Critical appraisal is the most important procedure in evidence-based dentistry. It is done to determine the
credibility of research papers and their usefulness in the clinician s own practice. Critical appraisal is consisted of multiple
questions that are helpful for evaluating validity and usefulness of the studies concerning therapy, diagnosis, prognosis, and
caus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facility investment appraisal process of a real world shipyard and proposes several improving points. For this purpose the investment appraisal sheets are investigated in terms of the theory of the discounted cash flow (DCF) method. Through this investigati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heory and its application are clarified and it is tried to resolve the gab by applying the DCF method appropriately including explicit use of actual cash flows in revenue and expense expressions. It is also proposed that some portion of the capital loss caused by defending facility sales may not be the sunk cost and that the portion can conceptually be calculated by the difference between economic value and sales price.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Organized by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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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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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In this study we examine Taiwan's overall performance in accordance with sustainable construction by developing an appraisal indicator framework. The framework consists of five layers, from bottom to top: the indicator; the indicator category; the core cluster; the theme; and the overall performance. The procedure for the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construction indicator system is outlined. Finally, a framework consists of 3 themes, 10 core clusters, and 33 indicator categories are established. Following the established framework, 67 proper indicators are selected for each category in the framework, and data of the 53 indicators are collected respectively from a nation's statistical databank in Taiwan. Sustainable construction index aggregated step-by-step from the indicators, the indicator categories, the core clusters and the themes is computed to assess Taiwan's progress in sustainable construction. The preliminary results and the discussion are reported.
이 연구는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제공하고 올림픽 사료 이용의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를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실제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기록의 평가와 기록학의 평가이론을 검토하고,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성격을 규명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올림픽대회 공문서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탐색하여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첫 번째 연구 과제는 우선, 기록의 구조요소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과 이들과 평가와의 관계, 그리고 그간 발전되어 온 평가방법론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후 개별 이론의 구체적 방법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각의 대표적인 이론을 탐구하였고, 기록 평가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하였다. 그 다음, 이론적 검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된 기록학의 평가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고찰과 공문서의 생산 구조를 분석하여 기록이 생산되는 원리를 파악하였다. 이후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 관리의 실제와 잔존 기록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이들과 생산 원리와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공시적이고 통사적인 특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위원회 공문서를 평가하기 위해서 적합한 방법론을 탐색하고, 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도출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에 대한 기록학적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면, 서울올림픽대회 사료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여 관련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포함한 체육 스포츠 분야의 사료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를 도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 연구는 체육 스포츠 분야의 기록 사료 관리를 위해 기록학적 방법론의 적용에 대한 논의를 다룸으로써 체육 스포츠학 분야에서 기록학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끝으로, 체육 스포츠 사학과 관련 학문의 전반적인 진전을 위해서 체육 스포츠 분야의 사료 이용과 관리의 측면에서 기록학적 이론을 적극적으로 원용한 연구와 실제적인 적용 방식에 대한 천착이 요구됨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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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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