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various factors affect on the reconstruction of the deteriorated apartment housing complex in the Taegu-City were analyzed. The conclusions obtained in this research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In case of 4 to 5 storied apartment buildings, those were main objects for reconstruction. The number of the buildings and households consisting apartment complex and the total building area and the ground area were appeared as major factors. Those factors were highly correlated with the consensus of reconstruction. 2) As a maximun area of reconstruction was limited, higher existing consensus capacity and its ratio affect negatively on reconstruction of deteriorated apartments. 3) The main motivation for reconstruction is disadvantages among the members of reconstruction association were main obstacles to reconstruct the deteriorated apartment buildings. Therefore, a resoanble alternatives for reconstruction plans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s were needed.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신축사업과 달리 재건축조합의 설립 등, 사업시행의 절차가 복잡하고,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할 능력이 없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객관적인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설계사, 시공사 등 많은 주체들이 참여함에 따라 각 주체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오해와 불신 비리와 분쟁 등 주민마찰의 온상이 되어왔다. 본 연구는 아파트 재건축사업 타당성조사 분석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타당성분석절차와 각 수익 비용항목에 대한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The procedures of safety diagnosis assessment have been applied by synthetical consideration of structural safety, functionality, and economic efficiency in determining reconstruction or remodeling, but they have limitations in some special cases such as the non-association apartm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more desirable criteria and procedures in determining reconstruction or new construction and suggests a way to improve policy and laws of reconstruction correctly by reviewing the safety diagnosis in reconstruction process. Besides, the safety diagnosis of reconstruction for non-association apartments in government-owned public district was carried out preemptively to remove reckless procedures. As a result, the reconstruction of non-association apartments should be effectively without interference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This requires that the policy and laws of reconstruction safety diagnosis should be revised in priority in order that similar projects in future can be effectively executed.
현재까지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추진 의사결정과 관련한 확정된 지표나 기준이 없이 막연한 수익성에 대한 기대를 토대로 시행되어 왔으며, 사업시행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제반 위험에 대해 경험적으로 대응하여 왔다. 재건축조합이나 시공예정회사들이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수익성을 비롯한 사업추진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결정론적 분석을 통한 단순한 예측에 불과하여 재건축시행 과정상의 유동적인 상황에서 예측결과가 자주 변경됨에 따라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률적으로 평가하여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분석하는 수익성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개발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여 기존의 결정론적 접근방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researches on the aspects of reconstruction and remodeling of low-rise, dilapidated apartment buildings in the provinces, using comparative methodologies, consequently coming up with the findings in the following. 1) Unlike the rebuilding projects in which the movement process tends to be made in a bulk (in a simultaneous manner), it turns out that when it comes to remodeling, it would be advisable to attempt moving the inhabitants as a group either by the size of their residence or by the building. 2) Given the peculiarities of the construction management mechanism, remodeling projects might seem disadvantageous on the part of the management on account of inadequate accumulation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 Hence, based on the impeccable assessment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subject buildings from the phase of planning, its imperative to closely look into and take into consideration a variety of direct and/or indirect factors in advance of the implementation. 3) A series of comparative researches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al efficiency that remodeling projects appear profitable considering the overall costs including financial expenses, varied taxes, and so on that will be eventually brought forth during the reconstruction period, and all the more so when allowing for the consequential effects which they ought to have upon the natural and human resources,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condition, business potentials, etc. Amelioration to be desired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above.
70년대 이후 급속히 건설된 공동주택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조체와 시설이 노후화 되면서 유지관리 비용이 상승하였고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주거공간으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공동주택 재건축 수요가 창출되었고 90년대를 기점으로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사업시행주체인 조합임원의 대부분이 비전문인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않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건축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한 CM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특히 재건축사업 추진단계별 CM업무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재건축사업의 CM적용시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업무를 중심으로 제안하여 조합과 CM회사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The recent speculation fever in Kangnam have been cooled down by the August 31 heavy taxation tool for curbing speculators. Another March 30 real estate control equipped with high capital gains tax up to 50% was targeting reconstruction projects of dilapidated apartment complexes mostly inside of Kangnam area. The shortage of larger unit supply with its high demand results in price polarization problem. It makes higher price for larger units and less price for smaller units, and therefore higher priced home owners become richer and lower priced home owners become poorer. To avoid the polarization problem and anther probable price hikes in the near future, it may be suggested to supply quality homes by loosening the tight rules for the apartment reconstruction project, and thereby kangnam housing price stabilization can be achieved.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개선 및 신규 주택공급이라는 도시 계획적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원주민의 재정착 실패 및 소득 재분배 실패, 부동산투기, 주택가격의 급상승, 사업주체간의 갈등, 제도 미비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사업 의도가 왜곡되고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건축사업 주체간의 갈등은 사소한 갈등이 확산되어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게 되어 사업기간과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은 재건축사업의 역기능 중 사업주체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갈등지수를 산정하고 갈등지수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하고자 한다. 갈등지수는 재건축사업의 주체간의 갈등요인을 중심으로 신정하며, 갈등지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한다. 또한 갈등지수의 산정과 사업기간 및 비용 예측을 통하여 사업주체간의 분쟁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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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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