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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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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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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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China has been the number one target of anti-dumping cases. In the middle of 1990s, China began to make anti-dumping rules to protect its domestic markets. The first anti-dumping regulation was mentioned in 1994 and the anti-dumping and anti-subsidy regulation was published in 1997. In 2001, China entered into the WTO and as a member of WTO, China is obliged to revise its anti-dumping rules in accordance with WTO's requirements. After that China amended anti-dumping rules in 2004 and it is still valid. Even though China makes considerable efforts to make the rules to be consistent with WTO Rules, China is still facing various difficulties such as lack of transparency, absence of definite deadlines, mismatch between rules, lack of clear interest criteria, overly hard questionnaires and inadequacy of judicial review and non-market economy. This paper deals with the current situation of anti-dumping system in China and the scheme of antidumping law and regulations and the main contents of that law and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China's anti-dumping rules by studying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anti-dumping rules in China.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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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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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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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써 WTO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반덤핑 제도 관련 규범 및 기타 각종 규범들을 여타의 W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제도운용에 있어서 WTO의 그것과 합치시켜 운용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반덤핑 법규는 덤핑마진의 산정, 경미수입물량에 대한 조사 종결기준, 일몰재심 등과 관련된 세부규정에 미흡함을 지적받고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가격약속과 관련된 규정들 중 일부 규정은 WTO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정부는 단독 혹은 WTO 여타 회원국과 함께 중국 정부에게 반덤핑 법규를 WTO 관련 협정에 부합 되도록 개정해 줄 것 을 요구함과 동시에 중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는 모호한 규정들을 구체화시켜 줄 것 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는 중국이 반덤핑 제소를 개시하면 WTO 관련 협정과 차이가 나는 중국의 반덤핑 법규를 중국 당국이 어떻게 적용하는 지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여, 규정상의 모호성을 WTO 관련 협정의 내용과 부합되게 적용하는지 혹은 위배되는 적용을 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