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is a comparative and analytical study which comprises of the analysis of the rules of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where the seller delivers defective goods or documents of three legal systems; the CISG, English law and Korean law. The purposes underlying this study are twofold. The first is to clarify the current position as to the right of withholding performance in the event of the seller's tender of defective goods or documents in Korean law, CISG and English law so that it may assist the parties in drafting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in their own contract. The second is to compare the rules of one jurisdiction with those of other jurisdictions and to evaluate the rules in light of the practical functions and benefits of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and the discipline of comparative law the basic question of which is whether a solution from one jurisdiction may facilitate the systematic development and reform of another jurisdiction. It shows that each jurisdiction does not have any provision or case law specifically dealing with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where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which are defective in terms of quality or quantity. The absence of such provision or case in each jurisdiction has resulted in either disputes or uncertainty. However, the study executed in light of the primary functions and benefits of the right in practice and the discipline of comparative law reveals that, first, the view in English law which is against recognizing the right may not be justified when one considers the practical importance of having the right and the position taken by the CISG as a well developed and modernized law, second, the view in Korean law which argues that the principle of specific goods dogma on which it is based is extended even to substitutable or repairable goods cannot be also justified on the ground of one's ordinary expectation and the position under the CISG and English law which imposes a contractual duty to deliver non-defective goods on the seller insofar as the buyer's payment is deemed to be made in exchange for the seller's delivery of non-defective goods and they are substitutable or repairable. Regarding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in the event of the seller's tender of defective documents, the study shows that the relatively detailed rules in English law may be utilized as a guideline to fill the gap in the CISG and Korean law in terms of the practicability and appropriateness to govern documentary sales. Furthermore, it is found that the position in English law which confers on the buyer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for a trivial defect in documents may be unreasonable in terms of one's need to enable justice to be done in individual cases.
이 연구는 문학교육 현상에 대한 관심의 일환에서 고전문학 작품의 교과서 수록 맥락을 탐색하고, 이를 매개로 고전문학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교과서가 고전문학교육의 실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교과서 수록 제재는 특정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교육의 의도, 요구, 관점 등에 따라 선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고전문학의 교육적 가치를 고전성과 문학성으로 나누고, 이를 준거로 2009, 2011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대상으로 수록 실태와 맥락을 탐색하였다. '문학의 역할', '문학의 수용과 생산', '문학과 삶'의 영역에서 현대문학위주로 수록, 편성됨으로써 고전문학은 전반적으로 소외, 배제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비교하여 고전성 강조와 문학성 약화의 경향성이 전반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고전문학이 과거의 산물이자 역사적 자료의 차원에서만 수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교과서 차원의 외적 변화 못지않게 고전문학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같이 내적 차원의 대응이 요청된다. '문학'으로서의 보편성과, '고전'으로서의 시공간적 거리감이 오늘날 학습자의 문제 상황과 요구에 응답하는 다양한 관계 맺음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이로써 교과서 수록맥락과 양상의 다각화, 수록 가능한 작품의 폭과 범위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학습량 감축, 역량 개념의 도래, 전통적인 문학 개념의 해체와 같은 외적 환경의 변화 또한 맹목과 당위의 차원을 넘어 이 같은 고전문학의 새로운 가치 탐색을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다.
In the current years, it has now become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for micronutrient intake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This review discusses issu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2020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KDRI) for magnesium (Mg), zinc (Zn), and copper (Cu),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Following issues were encountered when establishing the KDRI for these minerals. First, characteristics of Korean subjects need to be applied to estimate nutrient requirements. When calculating the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EAR), the KDRI used the results of balance studies for Mg absorption and factorial analysis for Zn, which is defined as the minimum amount to offset endogenous losses for Zn and Mg. For Cu, a combination of indicators, such as depletion/repletion studies, were applied, wherein all reference values were based on data obtained from other countries. Second, there was a limitation in that it wa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reference values of Mg, Zn, and Cu intakes in the 2020 KDRI were achievable. This might be due to the lack of representative previous studies on intakes of these nutrients, and an insufficient database for Mg, Zn, and Cu contents in foods. This lack of database for mineral content in food poses a problem when evaluating the appropriateness of intake. Third, data was insufficient to assess the adequacy of Mg, Zn, and Cu intakes from supplements when calculating reference values, considering the rise in both demand and intake of mineral supplements. Mg is more likely to be consumed as a multi-nutrient supplement in combination with other minerals than as a single supplement. Moreover, Zn-Cu interactions in the body need to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the reference intake values of Zn and Cu. It is recommended to discuss these issues present in the 2020 KDRI development for Mg, Zn, and Cu intakes in a systematic way, and to find relevant solutions.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디자인은 더 이상 산업적 부가 가치로서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는 행위가 아니라 보다 넓은 사회적 문화적 실천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생산의 주체적 발신자로서 디자인 역할의 확대와 디자인 그 자체가 문화로서의 자족성을 가져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연구문제는 문화산업의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디자인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연구의 범위는 거시적으로 문화산업과 디자인 정책에 대한 문헌연구 및 현황과 사례분석, 그리고 미시적으로 한국 미국 영국이라는 3개국 디자이너의 정책인식에 대한 비교조사 및 분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의 방법은 한국 미국 영국에서 양적연구(quantitative research)로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디자인 정책의 과거 사실뿐만 아니라 현재의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로서 심층면접(intensive interview)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3개국의 디자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비교하였으며, 심층면접은 한국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관리자급의 디자인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를 위한 설문지가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3차에 걸친 예비조사(pilot study)와 사전검사(pre-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검증에서도 확인하였듯이, 한국이 20세기의 꽃으로 등장했던 문화산업 등에서 도구적 이성의 견제 없는 질주가 여전히 역사성을 넘어서지 못하고 현재성을 지니게 된다면, 우리는 정신의 시대에 진입하지 못하고 낙후된 주변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1세기 문화산업에서 우리가 판단하게 될 디자인의 가치는 계몽의 원리에 대한 '역사성'과 '현재성'의 변증법에 달려있는 것이며, 새로운 철학, 새로운 문명,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것이다.
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panels that affect the evaluating results of riding quality and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roughness management criteria based on ride comfort satisfaction. METHODS : In order to analyze the influence of panel characteristics of riding quality, 33 panels, consisting of civilians and experts, were selected. Also, considering the roughness distribution of the expressway, 35 sections with MRI ranging from 1.17 m/km to 4.65 m/km were selected. Each panel boarded a passenger car and evaluated the riding quality with grades from 0 to 10, and assessed whether it was satisfied or not. After removing outlier results using a box plot technique, 964 results were analyzed. An ANOVA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panel expertise, age, driving experience, vehicle ownership, and gender on the evaluation results. In addition, by using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ROC) curve, the MRI value, which can most accurately evaluate the satisfaction with riding quality, was derived. Then, the compatibility of MRI was evaluated using AUC as a criterion to assess whether the riding quality was satisfactory. RESULTS : Only the age of the panel participants were found to have an effect on the riding quality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satisfaction with riding quality and MRI are strongly correlated. The satisfaction rate of roughness management criteria on new (MRI 1.6 m/km) and maintenance (MRI 3.0 m/km) expressways were 95% and 53%, respectively.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roughness management criteria by using the ROC curve, it was found that the accuracy of satisfaction was the highest at MRI 3.1-3.2 m/km. In addition, the AUC of the MRI was about 0.8, indicating that the MRI was an appropriate index for evaluating the riding quality satisfaction. CONCLUSIONS : Based on the results, the distribution of the panels' age should be considered when panel rating is conducted. From the results of the ROC curve, MRI of 3.0 m/km, which is a criterion of roughness management on maintenance expressways, is considered as appropriate.
훼손된 문화재의 안정적인 보존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어서 수많은 접근방법들이 있으며 이 방법들은 검증절차가 필수적이다. 또한 보존행위 이후의 예상되는 결과물들은 긍정적 결과로 도출되어야 하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보존행위는 문화재가 갖는 고유한 다양성, 특수성 등등의 여러 사항들을 고려한 명확한 해법을 찾는 행위는 당연히 쉽지 않은 과제이다. 또한 기존에 이미 검증된 방법론이나 접근법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 원점에서 재고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문화재보존행위에 대한 안정적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문화재의 적용은 이미 그 효율성에 대해서 일부가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질별 적용 호환에 대한 검증이나 연구가 미비하다. 레이저빔의 특성상 모든 문화재 재질에 대한 적용은 한계가 있지만, 비접촉성 접근방법이라는 여타 클리닝방법과 다른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장점으로 활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행위 과정은 공초점레이저주사현미경(CLSM)을 활용하여 채색안료와 레이저 광에 대한 작용반응 등의 일련의 과정을 관찰하였다. 레이저빔과 여러 종류의 채색안료들과의 반응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클리닝기법으로써의 효율성을 동시에 실험하여 실제 문화재에 대한 적용 범위 선정이나 적용 이후의 결과물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유아용 교재 교구 활용에 대한 품질인식과 인증평가 제도적용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갖고, 2013년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충남, 대전지역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3년차 이상된 영유아반 지도교사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교재 교구 활용실태는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교재 교구의 질 중요성은 전체 96.1%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다수 교사가 교육, 보육과정을 고려한 교재 교구사용시 수량과 품질에 대한 높은 인식을 보였다. 또한 현장에서 유아교사와 교구간의 사용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발달의 적합성(47.3%)이 가장 높고, 유아에 대한 사용의 편리성은 평균 3.54점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놀이와 교구의 사용시 유아들의 교구활용에 대해 평균 3.89점으로 유익하다고 나타났으며,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유아 교구에 대해 평균 3.29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재 교구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평균 3.99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유아의 어린이집에서의 교재 교구활용에 따른 교재 교구의 질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음을 입증시켜 주었다. 이는 교재 교구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고려할 때 품질기준과 시설평가와 함께 교재 교구도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품질이 보증된 제품의 공급으로 유아들의 안전과 사용에 따른 편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의 도입이 요구됨을 시사해 준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J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산업기술 교육과정의 적용과 만족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글로벌 산업기술 교육과정의 도출을 위해 산업체의 요구 분석을 실시하였고 뿌리 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하여 교과목의 적절성을 파악하였다. 글로벌 산업기술 교육과정의 적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걸쳐 대인면접 설문조사 형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에는 대상자의 일반적 정보, 교육과정 이수 실태, 수업 만족도, 자격증 취득과정 및 재직여부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 응답자의 교육과정 선택 이유는 뿌리산업 관련 교과목(용접, 가공 등)에 대한 관심과 한국 취업 및 비자(E-7) 발급이었다. 가장 선호하는 교과목은 용접 실습 과목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 문항에서는 전공기초 용어 과목이 29.2%로 가장 많았다. 동일 교육과정을 적용한 졸업생과 재학생의 만족도 차이를 검정하였고 해석 결과 재학생과 졸업생의 만족도 차이는 t 검정(유의수준 p=0.05)을 통하여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존립이 위협받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산업기술 교육과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설계의 핵심 요소인 상수도 공급량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상수도의 공급은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된다. 기초 자료 수집 분석을 시작으로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상수도 공급량을 산정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구추정과 원단위 산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실측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제 2기 신도시 중 위례신도시를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장래인구와 원단위를 확인하고 실측자료와 비교하였다. 위례신도시의 2020년 9월 기준 인구는 93,977명으로 계획인구 110,990명으로 약 84%의 적정성을 보임에 따라 계획인구와 실제 인구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단위의 경우 설계 당시 서울지역 314ℓ/인, 성남지역의 320ℓ/인으로 산정되었다. 분석 결과, 계획도시 내의 공급량을 알아보면서 인구추정에 있어 어느 정도 일치함을 알 수 있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속적인 개발에서 벗어나 기존의 도시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바, 구도심에 대한 공급량의 적정성에 관해서도 추후 연구가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R&D 투자방향 및 배분방향 수립에 필요한 우선순위 설정방법론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과정에서 사업간 우선순위 심의 시, 주요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예산배분 심의 시 심의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계층분석법(AHP)을 적용하였으며, 예산검토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AHP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과정에서 사업간 우선순위 심의 시, 주요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을 위한 사업간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평가항목의 중요도는 '사업의 성과 및 파급효과', '사업추진 근거 및 원동력',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간 중복 연계 가능성'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평가지표의 중요도에서는 '사업목표의 명확성 달성가능성',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순으로 나타난 반면, '중복성'과 '예산 규모의 적절성' 지표의 중요도는 5%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예산 심의 시 중요한 평가지표로 제시된 '사업목표의 명확성 달성가능성'.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등이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부처별 예산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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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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