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18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지로 하여 정부지원제도인 '태양광주택보급사업'과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각각 활용하여 PV 시스템 도입을 도입할 경우의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수익으로 전력판매수익 만을 고려한 경우, NPV가 보조금 지원제도는 -560백만원으로 분석되었고, 발전차액지원제도는 -87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전력판매수익과 온실가스 배출권 수익을 함께 고려한 경우에도 NPV가 보조금 지원제도는 -530백만원으로 분석되었고, 발전차액지원제도는 -57백만원으로 분석되어 모두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나타났다. PV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회피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함께 분석한 결과도 그 편익이 미미하여 여전히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할인율과 초기비용의 변동을 기준으로 민감도 분석을 한 경우, 보조금 지원제도의 경우에는 할인율을 3%까지 낮추고,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을 정부 제시기준 단가인 721만원/kW에서 650만원/kW로 낮춘 것에 배출권 수익까지 포함한 경우에도 여전히 사업성이 없는 사업으로 나타났지만, 발전차액 지원 제도의 경우에는 배출권 수익을 포함하지 않고도 할인율 약 7.2%와 초기 설비투자비용 684만원/kW에서 각각 손익분기점이 되면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전환되어 발전차액지원제도가 PV 시스템 도입에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경우에는 보조금제도를 활용한 모든 시나리오는 배출권 수익과 환경편익을 모두 포함하여도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나타났으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활용한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배출권 수입을 제외하고도 할인율 7.2%와 초기비용 686만원/kW가 각각 손익분기점이 되면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할인율이 7.2% 이하가 되든지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정부 제시 기준 단가보다 4.9% 낮아진다면 발전차액지원제도 하에서도 공동주택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이 경제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높은 아파트 보급률과 PV 시스템 도입으로 발생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편익을 고려하면 공동주택의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화석연료의 사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에너지자급도 제고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통해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ISO14001 인증 취득 현황조사를 통해 강원지역 중소기업의 환경경영 실태와 과제를 파악하고 환경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 4월 현재 우리나라의 ISO14001 인증획득 업체수는 1,215개 업체인데 비해 강원지역 중소기업의 ISO14001 인증획득 업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인 26개 업체에 불과하였다. 둘째, 인증 미획득 기업들이 인증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로 '인증 획득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효익보다 크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ISO14001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나 ISO14001 인증 미획득 기업이나 인증을 획득한(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이미지 향상'이었으며, 인증 획득기업이 환경경영시스템 도입 후 얻은 효과도 '기업의 이미지 향상'으로 나타났다. 넷째, ISO14001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은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할 때 문제점으로 '문서작성 및 비용에 관한 부담'과 '인력 부족'에 관한 응답이 많았다. 위와 같은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지역 중소기업의 환경경영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SO14001 인증 미획득 기업 대부분이 ISO14001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및 연수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환경경영 관련 인력이 부족함으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보조금 지급의 확대, 전담부서 및 상담창구의 개설, 관련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나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용 공적 인증제도의 신설, 혹은 단체인증제도, 공단 인증제도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공원에서 스포츠 활동 중 하나인 스케이트보드 활동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도시공원이 동적 활동을 수용하는데 나타나는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신문기사에 나타난 스케이트보드 문화 유입에서부터 공간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론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시기별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 공간 생성 혹은 소멸로 이어졌는지 알아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케이트보드 행태가 공원에서 일부 공간으로 자리 잡은 데는 세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도시 공원이 스케이트보드 이용에 적절한 장소로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받아드렸고, 이 이용에 대한 긍정적 시대 담론과 결합해 공원정비가 이루어졌다. 둘째, 시대적으로 다른 신생, 혹은 대중적 스포츠와 흐름을 같이 하면서 복합적인 용도 공간 창출이 가능할 때 스케이트 파크가 집중적으로 발달하였다. 셋째, 신도시간의 문화 비교 양상과 공원 유치를 스포츠 마케팅의 수단이 되어 지역경제를 부흥하려는 양상을 볼 수 있고, 이때 스케이트보드 공원의 보급이 이루어졌다. 반대로 공간 소멸로 이어지는 원인은 첫째, 일부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이나 장소의 행태가 부딪치는 공간은 소멸로 이어졌다. 둘째, 이용자 행태를 담지 못한 설비의 부적절함과 일시적이고 이벤트성의 대회, 행태만을 위한 설비가 공간 자체를 오래 이용할 수 없는 설비로 이어졌다. 셋째, 메가 이벤트의 개최와는 상관없이 국내에서는 이런 기물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만큼 문화현상이 지속되지 않았고, 공간용도와 다른 행태를 유도하는 스케이트보드 문화가 이어져 전용 공간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게 되었다.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한 도시공원과 스포츠 활동의 수용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논할 수 있다. 첫째, 일시적인 이슈와 경향 등 공간의 설정에 대한 담론을 뛰어넘는 스포츠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계획 설정이 부족하다. 둘째, 공간적의 설정에서부터 생성 이후에 따라오는 공원에서 스포츠 활동 운영에 있어서 공간과 활동의 상호작용이 부족하다. 셋째, 다양하게 나타나는 스포츠 활동과 기존 공간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다양한 시도로 해결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원에서 스포츠 활동의 수용과 발달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 도시공원의 체재에서 동적 행태를 수용하는 동안 나타나는 상황들을 파악해 봄으로써 스포츠를 공원에 계획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고해볼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스마트 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통신사업자를 통해야만 가능했던 다양한 서비스가 스마트 폰을 통해서 직접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해졌다. 전세계적으로 해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관광가이드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여행을 다니는 개인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개인적으로 여행을 즐기기에는 언어소통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폰이 탑재하고 있는 GPS와 WiFi 또는 3G 무선망을 통해서 사전에 설정된 관광 정보 카테고리에 따라서 관광객의 위치에 따른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서비스는 인사동을 대상으로 시험하였으며, 사용자의 선택과 같은 불편함 없이 주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에 대한 편의성을 최대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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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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