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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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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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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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article demonstrates that both the Warsaw Convention Systemand the Montreal Convention are not designed for multimodal transport, let alone for "Door to Door" transport. The polemic directed against the "Door to Door" application of the Warsaw Convention systemand the Montreal Convention is predominantly driven by the text and the drafting philosophy of the said Contentions that since 1929 support unimodalism-with the rule that "the period of the carriage by air does not expend to any carriage by land, by sea or by inland waterway performed outside an airport" playing a profound role in restricting their multimodal aspirations. The drafters of the Montreal Convention were more adventurous than their predecessors with respect to the boundaries of the Montreal Convention. They amended Art. 18(3) by removing the phrase "whether in an aerodrome or on board an aircraft, or, in the case of landing outside an aerodrome, in any place whatsoever", however, they retained the first sentence of Art. 18(4). The deletion of the airport limitation fromArt. 18(3) creates its own paradox. The carrier can be held liable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for the loss or damage to cargo while it is in its charge in a warehouse outside an airport. Yet, damage or loss of the same cargo that occurs during its surface transportation to the aforementioned warehouse and vice versa is not covered by the Montreal Convention fromthe moment the cargo crosses the airport's perimeter. Surely, this result could not have been the intention of its drafters: it certainly does not make any commercial sense. I think that a better solution to the paradox is to apply the "functional interpretation" of the term"airport". This would retain the integrity of the text of the Montreal Convention, make sense of the change in the wording of Art. 18(3), and nevertheless retain the Convention's unimodal philosophy. English courts so far remain loyal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Appeal in Quantum, which constitutes bad news for the supporters of the multimodal scope of the Montreal Convention. According the US cases, any losses occurring during Door to Door transportation under an air waybill which involves a dominant air segment are subject to the international air law conventions. Any domestic rules that might be applicable to the road segment are blatantly overlooked. Undoubtedly, the approach of the US makes commercial. But this policy decision by arguing that the intention of the drafters of the Warsaw Convention was to cover Door to Door transportation is mistaken. Any expansion to multimodal transport would require an amendment to the Montreal Convention, Arts 18 and 38, one that is not in the plans for the foreseeable future. Yet there is no doubt that air carriers and freight forwarders will continue to push hard for such expansion, especially in the USA, where courts are more accommodating.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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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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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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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그레이트홀의 "HELLO" 미술작품 제작을 위한 부품인 풀리와 전선의 디자인과 제작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의 방법은 풀리와 전선의 제작을 위한 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작품에 적용시켜 시험 가동하여 제작된 풀리와 전선의 내구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여 제작을 완료하게 되었다. 풀리의 디자인은 세 가지 샘플 제작하여 실험 하였으며, 전선도 세 가지 디자인을 샘플 제작하여 실험하였다. 그 결과 풀리의 디자인은 전선을 풀리의 중심에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효율 적이었으며, 전선은 납작한 전선에 와이어를 가운데 심은 전선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그레이트홀 "HELLO" 미술작품에 적용하여 운영 중이다. 전선과 풀리의 경우 차후 더 정밀한 실험과 결과 분석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추후 연구가 이어질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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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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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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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미국과 유럽의 경우 항공 자유화(Open-sky policy)를 통해 다자간 경쟁 시장 원리 채택하였다. 하지만 아시아권의 경우 주요 국적사가 공항을 독점하고 있다. 아시아권 허브 공항의 요금 경쟁력 분석과 아시아권내 우리나라 공항의 위치성을 알아보는 것이 논문의 목적이다. 승객의 입장에서는 직항 서비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목적지를 가기 위해 더 긴 시간과 거리가 소요된다. 하지만 공항의 입장에서는 탑승 승객 수는 매년 증가하고, 항공사의 입장에서는 감소한 노선 때문에 더 잦은 운항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항공사는 허브 공항을 선호한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노선과 늘어난 빈도수로 인해 승객과 항공사 모두에게 이익이다. 거리와 요금이 관련이 있다는 가정을 하고, 허브 H로 부터 목적지 Z의 비행 요금을 자연로그로 정의한 최종식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공항간 거리 비례 변수는 거리에 대해 1값으로 거리가 증가하는 만큼 요금이 증가하는 정비례가 아니라 양의 값인 0.8이다. 허브에서 종점공항간 거리 변수는 음의 값으로 허브에서 종점 공항까지의 거리가 길어지면, 기점에서 허브 공항을 경유하여 종점까지의 요금이 감소하거나, 허브 공항에서 종점까지의 요금이 증가하게 된다. 허브공항 독점도와 기점공항 독점도는 모두 음의 값으로 허브 공항과 기점 공항의 독점이 클수록 기점에서 허브 공항을 경유하여 종점까지의 요금이 감소하거나, 허브 공항에서 종점까지의 요금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장 분할을 통해 인천 공항과 동아시아 허브 공항간 비교를 통해 요금 경쟁력을 알아보았다. 싱가포르, 베이징, 나리타공항은 인천 공항에 비해 경유 요금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아시아권 허브 공항으로써의 요금 경쟁을 하지 않아도 여객 처리 순위에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홍콩과 타이페이는 아직 요금 경쟁을 통해서 여객을 유입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2.97 %로 quercetin의 함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루이보스 추출물의 ethylacetate 분획의 TLC 크로마토그램은 7개의 띠로 분리되었고, HPLE 크로마토그램은 9개의 피이크를 보여주었다. TLC와 HPLC의 띠와 피이크를 확인한 결과, HPLC의 9개의 피이크는 용리순서로 peak 1 (조성비 14.71 %)은 isoorientin, peak 2 (28.84 %)는 orientin peak 3 (5.63 %)은 vitexin, peak 4 (12.73 %)는 rutin과 isovitexin, peak 5 (9.24 %)는 hyperoside, peak 6 (5.40%)은 isoquercitrin, peak 7 (1.48 %)은 luteolin, peak 8 (17.61 %)은 quercetin 및 peak 9 (4.59 %)는 kaempferol로 확인되었다. Aglycone 분획은 elastase 저해활성($IC_{50}$)이 $9.08\;{\mu}g/mL$로 매우 큰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루이보스 추출물이 $^1O_2$ 혹은 다른 ROS를 소광시키거나 소거함으로써 그리고 ROS에 대항하여 세포막을 보호함으로써 생체계, 특히 태양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에서 항산화제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가리키며, 루이보스 성분에 대한 분석과 ethylacetate 분획의 당 제거 실험 후 얻어진 aglycone 분획의 큰 elastase 저해활성으로부터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원료로서 응용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약재료인 약초류 등을 이용하였는데 오랫동안 푹 삶아 그물에 곡류 등을 넣어 죽이나 밥으로 조리하였으며 면으로도 조리하였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주식류의 종류 및 조리방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분석한 결과로 조선시대로부터 현재까지 주식류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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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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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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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거시경제 전망모형을 이용하여 제주지역 사회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효과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Ko, et al.(2012) 모형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확대·개편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2017년까지의 관련 통계자료와 데이터베이스를 갱신·점검하고, 새로운 대내외 정책변수들과 모듈(module)을 확대·추가함으로써 모형의 현실 설명력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제주경제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모형에서 설정된 산업구조를 보다 세분화시켰으며, 특히 케인즈 이론의 수요측면까지 모형에서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모형의 구조를 확장시켰다. 둘째, 모형의 평가에서는 구(舊)모형에 비해 본 연구의 모형에 대한 예측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일부 내생변수에서 향후 지속적인 자료의 보완을 통해 보다 개선된 모형 개발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결과, GRDP 1.25배, 고용 1.2배, 민간소비 1.48배, 투자 2.06배 증대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은 제2공항을 건설할 경우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연평균 1.6%p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의 사결정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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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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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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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ovide better suggestions to utilize the small aircraft by examining current situations of those airports. The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help explain about the Availability of the airports for small aircraft in view of airplane exhibition, air-sports activity fields for aviation sports population, aviation theme park, and aviation-related education facility. This study examines current situations of the small airports for small aircraft which have been limited in their utility and compares the airports at the same level abroad. By examining these airports, this paper can make suggestions for the Availability of the small airports. Significance of the study lies in providing businessmen planning to invest the small airports and owners of airports with profitable consequences. At the macro level, it is expected to have a more effective development of land and an increase of aviation market value.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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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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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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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책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대규모 공공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우리나라가 겪는 많은 갈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공공시설의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지역공동체의 해체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였고, 일자리와 기업의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은 기존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져 왔다. 이를테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 및 거버넌스, 이슈를 만들어내는 언론의 역할 등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갈등이 구성되는 공간적 방식을 분석한다.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공간적 스케일을 분석한 결과, 실제 신공항 입지에 따른 이익과 손해의 공간적 범역과 갈등의 주체가 되는 공간적 단위는 상이하였다. 또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갈등의 주체들은 이합집산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공간적 단위를 구성해가는 다양한 스케일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역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지역개발이라는 정책의 집행과 실천의 필연적 부산물이 아닌 지역정치의 역동성과 결합하는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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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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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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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발생한 품목별 식음료 매출액(POS)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0년 12월까지 식음료 매출액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시계열 분석기법들 중 하나인 ARIMA-Intervention(개입모형)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 식음료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시계열 영향변수들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변화폭을 추정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발생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식음료 월별 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개입변수는 국내 THAAD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 방문을 자제를 권고한 한한령으로 설정하였다. 정상 예측치의 경우에 비록 식사 매출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하더라도 하계 극성수기인 2019년 7월 203억, 2019년 8월 212억으로 월별 매출액이 200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며 2020년에는 각각 214억 및 221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음료 매출액은 2019년 7월에는 77억, 2019년 8월에는 81억으로 예측되며 2020년에는 79억 및 82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저비용항공사들은 정규항공사에 비해 식음료 서비스가 전무하거나 유료화 정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비용항공사 이용객들은 여객터미널에서 출국 및 입국 시 식음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앞서 예측자료에 제시된 것처럼 식음료 매출은 저비용항공사의 성장과 동반하여 증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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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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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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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에서는 2018년의 EU사법재판소의 Wegener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Sturgeon 판결, Nelson 판결, Folkerts 판결의 법리를 유지·재확인하였다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Wegener 판결은 다음과 같은 해석상 문제가 있다. 바로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역외적용은 주로 경쟁제한과 관련한 경제법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사법권 내지는 영토주권의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U사법재판소가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EU 역외의 제3국에서 발생한 행위가 반경쟁적 행위가 되어 EU 운송법 체제와 EU 운송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입증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 Wegener 판결에서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환승노선에 탑승하지 못한 여객은 피고항공사의 다른 항공기에 의해 4시간 연착하여 아디가르에 도착하였다. 이 상황이 EU의 항공여객운송법 체제와 운송업계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Wegener 판결에서 EU사법재판소는 Folkerts 판결을 인용하며, 그 취지를 존중하고 있는데, Folkerts 판결과 Wegener 판결은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Folkerts 판결에서는 환승지가 프랑스 파리의 EU 역내 지역이었고, Wegener 판결은 환승지가 모로코 카사블랑카로서 EU 역외 지역이었다. 또한 Folkerts 판결에서는 여객이 탑승한 항공사가 EU에 등록된 'EU적 항공기'였고, Wegener 판결에서는 EU 역외 지역에서 등록된 '제3국적 항공기'였다. EC 261/2004 규칙 제3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카사블랑카에서 아디가르까지의 항공편이 EU 역외 출발에서 EU 역외 도착이라는 사실은 극복하기 힘들다. EU사법재판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결운항은 환승노선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적인 하나의 운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은 Folkerts 사안에서나 적용되는 것일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서는 전통적으로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등록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복종한다'라는 점이 중시된다. 동일한 공항을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국이 다른 항공기들이라면, 예컨대 A국적의 항공기와 B국적의 항공기는 각각의 보상규정과 책임유무가 개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것이다. EU 체제가 항공기의 '국적주의'가 아닌 '발지주의'를 채택하고, 나아가 역외적용마저 인정해 버린다면, 항공기의 국적주의를 채택한 EU 역외의 다른 국가들의 법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3국이 항공기 발지주의를 채택한다고 보증할 수 있는가? 이는 법제간의 충돌을 넘어 외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Wegener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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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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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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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한국의 수도권공항인 김포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과 청주국제공항(2012년부터 2014년가지 국무조정실, 재경조정실,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리 경제부처를 필두로 12부4처2청 등 49개의 중앙행정기관이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됨)과 일본의 수도권공항인 나리다국제공하, 하네다(동경)국제공항의 현황과 문제점, 한 일간 수도권공항간의 협력내용과 상호관계, 본 연구과제에 대한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한 개선안 등을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1)한 일간 항공자유화협정의 조속체결, (2) 새로운 항로개설과 저 운임항공회사(LCC)의 운항과 대책, (3) 양국 수도권공항들의 효율적인 이용계획, (4) 동북아시아의 항공시장에 있어 상호협력관계도 설명하였다. 1990년대부터 한 일 수도권공항간의 항공여객과 화물의 수송량은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양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항공수송에 있어 양국의 수도권공항이 요구하고 있는 항공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항공기의 좌석과 공항의 주기장은 아직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공항의 능력, 안정성확보 및 환경문제도 제기되고있다. 특히 각 나라의 수도권공항은 그 나라 국력의 상징이며 출입국을 하게 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여객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최대한으로 확보되어야만 한다. 아시아의 항공수송시장은 무제한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아시아각국 들은 계속 허브공항의 확장개발계획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계속되고 있는 공항확장 개발계획의 경쟁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한국과 일본간에 보다 긴밀한 협력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북아시아의 항공시장에 있어 여객들의 편의와 빠른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간의 정기 셔틀항공편의 증편과 청주국제공항과 하네다공항간의 정기 셔틀항공편의 개설을 위하여 한 일간에 새로운 "오픈 스카이협정" 의 체결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걸음 더 나가 김포공항과 상해의 홍챠오공항 간에 정기 셔틀항공편의 연내 취항 및 내년 북경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하여 김포공항과 북경공항간의 정기 셔틀항공편의 개설과 일본도 금년 10월8일부터 하내다공항과 상해의 홍챠오공항 간에 정기 셔틀항공편의 의 취향과 하내다공항과 북경공항간의 정기 셔틀항공편의 개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 일 중 3국간에 상호 협력하여 새로운 "오픈 스카이협정" 의 체결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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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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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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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이후 동·서부 지역의 경제가 중부 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한 반면 중부 지역은 경제발전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2000년대 들어 지역 경제 발전 균형 등의 차원에서 중부 지역의 발전이 국가 차원에서 거론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 정주시가 교통의 요지라는 점을 활용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정주시의 대외무역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 "정주시 항공항 경제종합 실험구 발전 계획(2013-2025년)"이 수립되었으며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and One Road)이 건설되면서 5개 노선 중 2개 노선이 정주시를 관통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주시 수출입 총액은 2018년 622억 달러로 2009년에 비교하여 약 10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주시는 중부 6개 성도(장사, 남창, 우한, 합비, 태이위안) 중 수출입총액이 2009년에는 가장 낮았으나 현재는 가장 수출입 규모가 크다. 또한, 정주시는 국내외 여객 및 화물수송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육로, 수로, 항공 등의 다양한 물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주성분 회귀분석을 통한 분석에서도 정부 정책이 대외무역(수출입 총액)에 직접적으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정주시의 사례는 지역 특성을 살린 정부 정책이 지역발전에 있어 중요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