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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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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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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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는 그간 대기업 중심의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소공인 산업이란 중소기업보다도 더욱 영세한 규모의 산업형태로써 다양한 업종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산업 역할을 하고 있다. 소공인 산업기반이 붕괴하면 뿌리산업의 생산구조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공인 산업지원 정책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소공인 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종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신발산업으로 한정하고 주된 연구문제를 소공인 산업의 실태분석에 초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효과적 실태분석을 위하여 1차적으로 간접자료인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신발소공인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 중 신발소공인이 가장 밀집된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설문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직접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적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발산업은 중소기업형 산업으로써 신발소공인이 해당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특히 신발업종에서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신발소공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발산업의 영세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둘째, 신발소공인의 기술숙련도는 높지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기술의 차세대 전수를 위한 정부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대부분의 신발소공인 공장시설이 불안정하고 영세하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의 보급 등을 통해 영세하고 불안정한 생산기반을 안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특허 등과 같은 무형기술자산을 보유한 소공인이 매우 적으므로 소공인 특허출원 활성화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소공인 기술자산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기술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소공인들의 기업가 정신 및 협업마인드가 낮기 때문에 소공인에 대한 의식개혁과 함께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협업지원제도의 보다 적극적 보완이 필요하다. 즉 협동조합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판매를 통해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공인은 기술 및 경영관리 역량이 취약하며 특히 국내에 한정된 판매망 및 주문자생산방식의 납품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케팅 기능이 매우 취약하며 자사제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활동에 대한 계획수립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 적극적인 브랜드개발 및 시장개척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또한 논의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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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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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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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동태적 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을 이용하여 노동소득세의 증가가 한국경제의 노동시장 및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증가된 세수를 일반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장려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모형경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이질적 가계로 이루어진 거시경제모형(heterogeneous agent macroeconomy model)이다. 둘째, 노동공급의 비분할성(indivisible labor)을 가정하여 조세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불완전 금융시장(incomplete markets)을 가정하여 개별 근로자들의 자신의 생산성이 변함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취업상태의 변화에 대해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다. 넷째, 일반균형모형을 상정하므로 정책의 변화로 인한 거시경제변수의 변화가 개별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세율상승으로 증가된 세수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일반보조금정책의 경우 노동소득세율의 증가는 노동공급의 인센티브를 저하시켜 기본모형경제에 비해 취업률을 1% 정도 저하시킨다. 반면, 추가적인 세수를 저소득 취업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정책의 경우, 수혜대상자들의 노동의욕은 증가하는 반면, 고소득 취업자들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혜택없이 추가적인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노동의욕이 감소한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기본모형에 비해 최대 2.7% 정도의 취업률 증가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수혜대상이 넓어질수록 일인당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액수가 작아져서 고용증대 효과는 미미해지고 세율상승으로 인한 노동의욕 감소효과가 압도하게 되어 전반적인 취업률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근로장려금과 같은 근로자 지원정책은 경제 전체의 취업률을 유효하게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경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에 대처하는 유효한 정책대안으로 근로장려금정책을 이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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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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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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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대구시 삼삼급식소 종사자 80명, 일반급식소 종사자 80명의 총 160명을 대상으로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급식소별 종사자의 짠맛과 단맛 선호도, 급식 맛 인식도, 행동변화단계, 식행동과 급식소의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실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삼삼급식소 종사자가 일반급식소 종사자보다 50대 이상의 비율이 높았으며, 근무처는 삼삼급식소는 병원(43.8%)과 관공서(42.5%)의 비율이 높았고, 일반급식소는 학교(55.0%)와 산업체(31.3%)의 비율이 높았으나, 직위와근무경력은 두 급식소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짠맛과 단맛 선호도는 삼삼급식소 종사자와 일반급식소 종사자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싱겁게 먹기를 실천하거나 유지하는 단계에 있는 종사자의 비율은 더 높았다. 또한 급식의 짠맛과 단맛 정도는 삼삼급식소 종사자보다 일반급식소 종사자가 더 짜고, 더 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짜게 먹는 식행동 조사결과, 삼삼급식소 종사자는 일반급식소 종사자에 비해 '국이나 국수류의 국물을 남김없이 먹는다'는 식행동 점수가 낮았으나, 당류에 관한 식행동은 두 급식소 종사자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나트륨 저감화 실천도는 일반급식소보다 삼삼급식소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급식소 간 실천도에서 특히 차이가 큰 항목은 '음식의 간을 전반적으로 싱겁게 하려고 노력하기', '국·찌개의 국물 양을 적게 제공하기', '가공완제품을 사용하기보다 직접 조리하기', '양념해서 오래 재워두지 않고 제공 직전 양념하기', '양념의 짠맛을 줄이고 단맛, 신맛 추가하기', '김치양을 적게 제공하기', '소금, 장류 줄이고 천연조미료 사용하기' 등이었다. 5. 급식소의 당류 저감화 실천도는 삼삼급식소가 일반급식소보다 높았다. 특히 '한 끼 양념과 소스의 종류를 2가지 이하로 식단 구성하기', '첨가당 함량이 높은 식재료 많이 구매하지 않기', '양념 대신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조리하기', '첨가당 함량 높은 식재료 사용 줄이기', '소스를 버무리지 않고 직접 찍어 먹도록 별도 제공하기' 항목에서 삼삼급식소가 일반급식소에 비하여 실천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상의 결과, 삼삼급식소는 일반급식소에 비하여 급식의 나트륨 저감화 실천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당류 저감화 실천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단체급식소의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를 보다 확대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