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genc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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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eaucratic Corruption in Korea: focused on Police Officer

  • Kim, Taek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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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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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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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nation is currently deeply dissatisfied with the corruption of power. The incumbent government promised to create a fair society without fouls and privileges. However, the public is deeply distrusted by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of the justice minister. Korean society has very low national integrity due to corruption in public offices. In the past, corruption in public offices was mostly corruption in the form of livelihood, but it has now turned into corruption in power. This paper looks into the concept and theory of corruption in public office and tries to find alternatives.

2축 김발 호밍 탐색기에서의 롤운동 보상 (Roll Compensation for Homing Seekers with 2-Axis Gimbal)

  • 황익호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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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1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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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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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In this paper, a horizontal LOS(line of sight) rate estimator for conventional sea skimming ASM(anti-ship missile) is proposed. A LOS rate dynamics model in 2 axis gimbal system and in homing geometry is derived. And a new LOS rate estimator is proposed by applying a Kalman filter theory to the LOS rate dynamics model. The proposed filter can estimate LOS rates with taking roll motions into account. Simulation results show the proposed filter produces smaller estimation errors than a convention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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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imes to the First Overflow in M/G/1/K/N Queueing Systems

  • Lee, Kyu-Noh;Kim, Hong-Gie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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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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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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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e main purpose of queueing theory is to find the optimal solution for maintaining systems such as service facilities. Analyzing the overfolw process provides an important information for the solution in queueing systems with finite capacity. In this thesis we approximate the expected time until the first overflow in M/G/1/K/N queueing systems. Results will be applied to approximate the expected time until the first reduction of source population system.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our approximation is applicable to real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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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물체의 운동에 의한 장수파의 생성 (Generation of Long Water Waves by Moving Submerged Bodies)

  • 이승준
    • 대한조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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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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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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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The wave system due to a moving submerged body is investigated both theoretically and numerically. Boussinesq equation, which is deriv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effects of nonlinearity and wave dispersion are of the same order, is generalized to take the forcing agency into account. Furthermore, under the more restrive assumption that the disturbance is of higher order, inhomogeneous Korteweg-de Vries equation is derived. These equations are solved numerically to obtain the generated wave system and the wave-making resistance. These results are compared with those given by the linear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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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문제가 R&D지원사업 수혜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The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agency problem and beneficiary's performance)

  • 양동우;최우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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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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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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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정부R&D지원과제에서 정부R&D지원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R&D행위와 의지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또는 대리인문제(agency cost)가 발생하여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가 낮게 산출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입장에서 수혜기업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없어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기업입장에서는 총 R&D비용에서 정부지원비중이 커질수록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가 낮아질 수도 있는 개연성을 검증키 위해 정부 R&D지원과제에서 [정부R&D지원금/자기R&D비용] 비율이 기술적 성과에 유의적인 (-)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표본기업은 한국에서 '00-'09년까지 "지역공공기술개발지원사업" 수혜기업이며, 분석방법은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총R&D비용에서 [정부R&D지원금/자기R&D비용]비율을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는 출원특허건수, 등록특허건수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 기업규모 및 총 R&D비용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 R&D지원비율이 높을수록,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와 유의적인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R&D지원제도에서 수혜기업들의 R&D활동에서 대리인문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 R&D지원제도의 개선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의 공법적 검토 (A Study on Irresistible Medical Accidents Victims Relief System in the Perspective of Public Law)

  • 이호용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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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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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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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Medical practice is characterized by various physiological response and uncapacity of prediction, therefore when medical accident occur it's hard to prove medical professionals' mistake. Though medical accident by medical professionals' mistake will be compensated anyhow, about irresistible medical accidents, no one should be not bound to compensate, victims get into very difficult situation. So, the nation don't negligent irresistible medical accidents but compensate anyway. As in the past, to the legal principle's constitution of irresistible medical accidents, theory of liability without fault was adapted, and it was said this theory was illogical in theory of liability with fault. But the subject of compensation to irresistible medical accidents is nation, nation don't participate in medical treatment therefore there is no room to occur mistake. And it is not reasonable to regard medical agency as a truster of public service, to cast to it responsibility of medical accidents. The problem of compensation to irresistible medical accidents is understood under the theory of social compensation. Social compensation is consisted of compensation to sacrifice and contribution to nation and society and compensation to sacrifice revealed under danger, the compensation to irresistible medical accidents belongs to the latter. This is near to concept of relief, is applied to national compensation system supplementarily, and compensation have no option but to compensate minimum. And there are not relation between national compensation system of irresistible medical accidents and proof liability transposition and theory of liability with out fault, merely in side of sharing responsibility burden between medical treater and victim, it is reasonable to discuss transportation of proof liability and compulsive liability insuranc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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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노출이 다이어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에 관한 연구 : 자기대상화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Mechanism underlying the Influence of Media Exposure on Diet Intention : Focusing on Self-Objectification Theory)

  • 김예솔란;이미나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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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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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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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미디어 노출이 다이어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밝히기 위해 문화배양이론과 자기대상화이론에 기초하여 공적자기의식,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신체불만족의 역할을 상정하고 그 경로를 검증하였다. 20대 여성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그 영향관계와 경로를 검증한 결과, 미디어 노출로 인해 야기된 공적자기의식이 신체감시성이나 신체수치심을 거쳐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이어트 의도로 이어지는 모형이 지지되었다. 또한 공적자기의식은 신체감시성을 매개로 신체수치심에 영향을 미쳤다. 신체감시성은 신체불만족을 매개로 다이어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신체수치심은 다이어트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이론적 및 실무적 의의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고대(古代) 서화론(書畫論)에서의 '일(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Yi" in Ancient Calligraphy and Painting Theory)

  • 황혜핑;등작인;이재우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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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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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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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는 역대의 문헌 기록에 근거한다. 제2장에서는 '일(逸)'의 개념 및 그의 변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했다. 그 다음으로 '일'의 고대 서화론에서 용필기법 측면과 필묵성정(筆墨性情) 측면, 두 가지 다른 개념으로 발전하였음을 고찰했다. 제3장은 '일'의 용필기법 측면에서 '일'은 서사(書寫)를 완성할 때의 속도, 서세(書勢), 필력 같은 기교를 말하는 형용사로 주로 사용됨을 확인하였다. 제4장은 '일'의 필묵성정 측면에서 '일'은 서화의 품격의 고하 대신에 작가, 화가의 인품 고하를 평가하는 용어로서 그들의 뛰어난 품성을 가리킴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고대 성현의 서예론 연구를 바탕으로 '일'의 핵심적인 정신을 탐색하면서 '일'로부터 파생된 서화론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단절균형이론을 적용한 국방예산 분석에 관한 연구 (Analyzing the Defense Budgetary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 박용준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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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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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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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예산 분석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이론적 배경 없이 전체 예산 대비 국방예산의 연간 변화만을 기술하는 데 대부분 국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단절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PET)을 이용하여 국방비 지출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방예산(총예산, 전력운용예산, 방위력개선예산)의 추이를 살펴보고, 단절균형이론을 사용하여 국방예산의 급진적 변화 지점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대한민국 국방예산 자료를 활용하여 국방예산의 추세와 급격한 변화 지점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199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국방비 지출 패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예산 총액 기준 19년간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고 일회성 단절지점(5.0%)을 보였으며, 전력운영비는 18년 동안은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으로 성장하였고 두 번의 단절지점(10%)을 보였다. 방위력개선비는 총 5번의 급격하게 변화는 단절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업교육연계의 효과측정모형 및 정책제안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Based on Relative Policies Link)

  • 설병문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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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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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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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다양한 유형의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서 창업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본 연구는 창업교육을 중심으로 각 기관과 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지원성과 제고효과가 있음을 제시한다. 창업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창업이전단계부터 창업초기를 거쳐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시점을 극복한 후 성장기업으로 안정화 되는 기간까지, 전체과정에 대한 일관되면서도 효과적인 지원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창업교육 후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후 사후관리의 현실적 방안제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창업교육을 창업전과정의 한 부분으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인식에서 발생한다. 이와 같이 분리된 접근 방식은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정책의 현실적인 공통점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창업교육과 창업관련 지원의 연계에서 발생하는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지원정책들과 창업교육의 연계방안으로 창업인증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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