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irical research into Đại Việt before the $14^{th}$ century has made little progress since the 1990s. To improve this situation, I here examine how the L$\acute{y}$ dynasty (1009-1226), the first long-lasting dynasty of Đại Việt, established stable local ruleafter the "Tang-Song Transition" in China that changed the entire picture of East Asia (including both Southeast and Northeast Asia). This paper focuses on two issues. First are the local administrative units and their governors. The nature of both higher units like lộ(circuits), phủ and ch$\hat{a}$u (provinces), and basic units like hươg and gi$\acute{a}$p (districts?) will be examined. Second, I examine non-institutional channels of local rule by the imperial family. By combining such administrative and non-administrative means, the L$\acute{y}$ central court enforced a considerably stable local rule for two centuries. Finally, I attempt some preliminary comparisons with the local rule of Goryeo (918-1392) in the Korean peninsula, a polity that shared many features with Đại Việt in the process of localization of the Tang and Song models. I hope this approach of viewing small empires from the standpoint not of their "goal" (modern states) but of their "start" (charter polities), will enrich the discussion of East Asian small empires.
Objectives: Among the regulations that have recently attracted a lot of social attention in Regula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we would like to specifically present the reasons why even companies with strong will to comply with regulations that are not effective or entail a number of legal problem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Methods: The facts were confirmed and identified through various methods such as interviews and meetings with labor inspectors who enforce the Regula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and safety officials at industrial sites experiencing them. Results: Due to the lack of effectiveness in Regula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there are not a few areas that do not function properly as a preventive standard. Although operating the regulatory nature of punishment as an administrative guideline without basing it on Regula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is a direct viol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rule of law, there are many expedient ways to replace what should be placed in this rule as just an administrative guideline. Conclusions: It should be prioritized to explicitly stipulate effective regulations within the Regula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In addition, as regulation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play a large part in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comprehensive and practical measures are indispensable rather than fragmented and formal measures to ensure that these rules function properly in the prevention industrial accidents.
There are over 20 administrative rules related to Korea Foreign Trade Act including Export and Import Notification, Consolidated Notification, Notification for Strategic Materials and so 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roposes to reform some administrative rules related to Korea Foreign Trade Act. First, the administrative rules are a little many and hidden in part, so the effort need for simplification and publication. Especially Export and Import Notification is no need more, and some articles can be transfer to the similar notification. Second, the prohibited or regulated items are only 135, and the reason is cooperation to world trade policy and Korea trade purpose. The item number of trade limitation are decreased sharply compare to several decades, but we still effort to decrease. Third, There are 2 tracks trade regulation both Korea Foreign Trade Act and 57 specific acts. The number of trade limitation item is over 5,000, so it is impossible to control by Consolidated Notification. The role of Consolidated Notification is the just guides for Export and Import, so trader has to use the specific trade-related law.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앙행정부처의 행정박물의 관리현황 및 인식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행정박물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부처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박물관리에 관한 현황조사 및 담당자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중앙행정부처가 행정박물 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보유현황도 많지 않았다. 또한 행정박물관리가 필요하다는 대부분의 인식과는 달리 실제업무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행정박물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인 행정박물관련 교육 및 중앙행정부처 컬렉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The Federal Maritime Commission is issuing new regulations implementing the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The new regulations expand the Commission'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services, addressing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arbitration and providing for mediation and other ADR services. This rule replaces current subpart U-(Conciliation Service), with a new subpart U-(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at contains a new Commission ADR policy and provisions for various means of ADR. The rule also revises certain other regulations to conform to the Commission's new ADR policy. So, this paper object was to study on the FMC's ADR in U.S. with the emphasis on the final rule analysis.
이 연구는 국내에서 전혀 논급되지 않은 러시아의 도서관 행정체계와 법제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는 새로운 정치적, 법적, 경제적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러시아에는 약 51,000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대체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중앙집중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도서관 주무부처는 문화부이며, 1994년에 핵심법제인 ‘도서관법’과 ‘납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는 러시아도서관협회가 ‘공공도서관 모델기준’을 공표하였으며, 사서집단과 지방행정청이 이를 준용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일종의 국가기관이었다. 당시 지방행정관청사가 건축되기 위해서는 이를 관할하는 각도가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조선총독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또한 각도의 재정형편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보조'라는 명목으로 조선총독부의 재정지원도 받아야 했다. 이 승인과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각도가 거친 행정절차는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관할 지방행정관청사의 건축을 요구하는 전반부와 조선총독부가 이를 승인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후반부로 나뉜다. 이 행정절차에 대한 기존연구로는 1914년과 1927년에 각도가 관할 지방행정관청사 중에서 군청사의 신축을 요구한 전반부를 분석한 것이 있다. 본 연구는 1930년대에 각도가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관할 지방행정관청사의 건축을 요구하는 전반부 행정절차를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분석하여 이 요구는 어떠한 행정절차의 일부였는지, 사용된 공문서 양식은 무엇인지, 근거로 삼은 규정은 무엇이었는지 밝힌다. 이를 통해 1930년대 지방행정관청사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의 전반부 윤곽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연구자료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는 조선총독부 공문서 중에서 1930년대 생산된 세출계획서를 포함하는 회계 관련 조선총독부 공문서와 조선총독부관보이다.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there were two kinds of architectural government organizations inside the Chosun(朝鮮) Governor-General which designed To(道) and Pu(府) government office buildings; one was the organization inside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 and the other inside the local government offices(To and Pu). By the administrative approval procedure of the Chosun Governor-General, the local architectural organization planned site and floors of the building in the schematic design stage, and in the detail design stage not only the central but sometimes the local planned the building design. The design accomplished by the local in schematic stage was believed as a kind of guideline in detail design and the local organization was able to insist their own needs to the central and to change the central's planning. Even though the central had the authority of the design, the local took part in the planning of To and Pu government office buildings at least in the schematic desig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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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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