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d changes in the national research facilities & equipment (RFE) policies historically promoted by the Rho administration (2003~2007), Lee administration (2008~2012), Park administration (2013~2016), and Moon administration (2017~2019) in South Korea. By adding new variables such as policy goals and policy means to a model suggested by Hogwood and Peters (1983), policy change types and their flow could be better classified. Korean RFE policies showed various flows in the policy change types instead of a general flow, which is the order of policy innovation -> policy innovation -> policy succession -> policy succession. This finding indicates that each administration could pursue a higher-level policy change purposively. It is highly required to prepare policy development that devotes to organizing and operating a national council, reflecting in the government's comprehensive plan after evaluating policy effectiveness, improving items needed for the RFE status survey, and unifying the research equipment registration.
본 연구에서는 가공식품 및 외식업체 메뉴의 영양표시 시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본 조사는 전국 20세~59세의 부모 1,507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화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전체응답자의 89.8%가 가공식품에 영양표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응답자중 72.3%가 식품 구입시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영양표시 항목은 지방 (57.1%), 열량 (56.3%), 나트륨 (49.0%)이었으며, 알기 쉽고 눈에 잘 띄도록 표시되기를 원하는 항목은 트랜스지방 (62.1%), 콜레스테롤 (26.9%), 열량 (23.9%), 나트륨 (21.0%)순이었다. 외식에 영양표시를 시행할 경우 90.6%의 응답자는 영양표시가 메뉴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패스트푸드 이외에 영양표시 시행을 원하는 외식업체는 '피자 및 치킨'이 60.7%로 가장 높았다. 외식영양표시 시행 시우선적으로 표시하기를 원하는 영양성분은 열량 (62.0%), 지방 (60.3%), 나트륨 (50.9%)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 소비자들은 외식 영양표시 실시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이며, 표시영양성분 중 열량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현명하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assess the family policy of the Lee administration and to suggest agendas for sustainable future family policy. Traditionally, families are a unique unit of production and reproduction of family members and social laborers. In addition, families are the social safety net help people survive in a society. Therefore, family polic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temporary society. In this context, we review the literature related to family and social policy, and the contents of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which is the main authority in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ly, the Lee administration ignored the data showing that family policy should be a unique policy, and not a sub-division of welfare policy. Secondly,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active welfare policy of the Lee administration and policies of past administration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subjects of future oriented family policy should focus on co-developing programs for the individual, family, and society, to develop problem-prevention and family needs- ordered policy, and to make integrated family policy through laws and delivery systems such as Healthy Family Centers.
UDJIANTO, Djoko;HAKIM, Abdul;DOMAI, Tjahjanulin;SURYADI, Suryadi;HAYAT, H.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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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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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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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lementation of village fund (VF) policy in Indonesia by addressing the following issues: (1) what is the VF policy; (2) factors that support and hinder policy implementation; (3) impact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4) model for implementing village fund policies that can improve community welfare. Through a descriptive qualitative-based approach, several indicators are measured, namely, the substance of implementing rules, the results of project implementation, supporting and inhibiting factors for policies, participation factors, and the impact generated by village fund policies, which include social and economic effects. The extraction of this information and indicators will lead this study to produce ideal models and propositions for quantitative confirmatory research as a future research agenda.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wo villages (Mojomulyo and Tambakromo) in Pati District, Central Java, Indonesia. Data collection model using interviews and observations from all actors who play a role (e.g., village government, village supervisory agency, and community). The study results show that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by normative rules; there are several supporting and inhibiting factors both internal and external. The study results also confirm the relevance of the articulated theory and some comprehensive input to our study.
The point of Bush administraion’s foreign policy is to support the promotion and stability of Democracy in Iraq and counter terrorism and spread of WMD with his strong propulsive force caused by his reelection. In such an environment, there are his leadership, his team, himself, Kim Jung Il, and a new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fter September 11 as the effective factors of Bush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Pyongyang.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also shows the proces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 program and the future scenario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persistence of solv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 program such as the method having done in Lybia", "the holding unconditional talks with Pyongyang, and "the continual concerns with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purpose of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is to make North Korea do not support terrorism rather than remove the nuclear weapon in North Korea. The process of outlining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must be considered for "national interest" with reasonable analyses not just hopes For this, South Korea must access systematically human rights of North Korea, prepare projects for a daring approach on North Korea, and strengthen South Korea’s defense ability toward North Korea with deep alliance with U.S and systematize the mutual understanding channel between U.S and South Korea. In conclusion, South Korea must try to get specific methods and practices about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with national wisdom
이 논문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 남북문제에 대한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를 이데올로기적 성향과 당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지지 평가 측면에서 비교 분석했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오랜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난 뒤 등장한 민간정부란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전자가 역대 집권세력의 지지를 얻어 집권한 반면, 후자는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집권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했고, 지지기반 등에서도 차이가 컸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김영삼 정부는 보수적 기조를 유지했으며, 김대중 정부는 진보적 태도를 보였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대조적 보도 태도를 보이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선정했다. 연구 결과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정부의 성격에 따라 보도의 편차가 드러난 반면 이데올로기적 성향에서는 각 신문이 자신의 색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김영삼 정부 때보다 김대중 정부 때 비판의 강도가 더 강해졌으며, 한겨레신문은 비판에서 지지 쪽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서는 4개 신문이 모두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자신의 이념적 색채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김영삼 정부 때보다 김대중 정부 때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수 색채가 다소 엷어졌거나(동아, 조선, 중앙), 진보 색채를 더욱 띠었음(한겨레)이 드러났다. 각 신문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보수 및 진보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적극적으로 전파해 남북문제를 다룸에 있어 지지 폭을 넓히고 정부 정책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가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냈다.
This study reviews trends of Japanese consumer policie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situations of operating local consumer centers, in an effort to find ways to develop rapidly changing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practices in Japan. Budget cut on consumer administration b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resulted in a reduction of consumer centers in Todohuken, while new consumer policy, which seeks greater consumer independence, has encouraged civil consumer groups' participation in consumer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entrustment of consumer centers to civil groups has increasingly stimulated more region-oriented local consumer policies and enhanced the efficiency of consumer administration. To activate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it seems necessary to provide assistance to entrusted civil groups, strengthen business regulations of Todohuken administration, and ensure more effective operation practices of civil consume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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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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