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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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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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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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in January, 1995 and proclaimed its regulations and rules in September 1995, which became the basis of the national health policy. The health promotion programs consist of education for health, prevention of diseases, improvement of nutrition, and practice of healthy life style as defined in that Act. The Community Health Act was amended in 1995, which included implementing nutrition services in community health centers.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summerize the nutrition services conducted in 32 community health centers. the main nutritional activities were as follows : 1) nutritional guidance by counseling and education for pregnant or lactating women, infants, preschool children, and those with chronic diseases, 2) collec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data collected from the community, on background conditions and target population for the assessment of community needs, 3) evaluation of nutritional status of population in the community 4) nutritional guidance for mass feeding in different institution including schools and welfare institutions. In order to meet the government's expectations and desires, the community health centers have made continuous efforts to put nutritional activities into practice in the community. However, there are constraints, such as relative staff shortages, lack of funds, and information which hampers the nutritional activitie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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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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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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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아동학대사범이 법원의 판결로 받은 처분내용과 그 판결의 양형인자와 내용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판결의 경향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 정책 법 집행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이후 지난 15년 동안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분 받은 아동학대범죄 판결문 484건(피고인 579명)으로,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학대가해자 중 약 25%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실형 선고비율이나 재소 기간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성학대범죄의 경우 법률에 명시한 부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였으며, 아동학대에 있어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타 범죄와 동일한 양형 요소(예: 합의 등)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감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부가처분,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 신설, 사회복지 전공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양형조사제도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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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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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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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입양특례법의 개정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앞두고 있는 국내외 입양환경의 변화에 맞서, 효과적인 입양실천을 위해 입양기관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정책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입양사업 특성과 입양기관의 역할을 분석하고, 국내 입양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입양특례법 개정 후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 및 입양실천에서의 문제점, 향후 개선사항 등 변화하는 입양 환경을 진단하고, 앞으로 국내 및 국제입양에서 예측되는 변화에 따라 입양 기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헌조사 및 실무자 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입양사업의 방향성과 입양기관의 변화된 역할 및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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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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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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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Recently, in rural areas have been occurred closed school due to reduce children of people who consider educational environment. In July 2009 statistic, Closed school are ut to 3,348; sale process(61%), lease(25%), neglect(14%). Closed school are not only local community education, but also to act as cultural and historical role. First of all, it will be utilized public facilities as well as welfare facilities for local residents. In this study suggests the welfare facility where is remodelled as good case so that it will use as a data when closed school need remodeling. The main contents is as follows; it is set the slope next to the school building, a classroom is remodelled 2 triple rooms which are installed Ondol and a toilet, teacher's room is converted into the canteen, corridors are converted into the kitchen. Having good condition in the area, close school is appropriate to use welfare facility and also effective to convert teacher's space into normal space, canteen, kitchen. Finally, developed 2~5 composition type of elderly facility.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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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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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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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lthough the government has revised the child welfare act, institutionalized the establishment of local children's centers, and given financial support for them, there are a number of problems with respect to their operation. Specifically, one of main problems is their limited space. Diverse problems that go with the arrangement of limited space and usability have occurred, however there are only a few strategies to use limited space flexibly. This study assumed variability as one of the methods to solve spatial problems. As a basic research for the assumption, Analyzing the variable method and characteristics of domestic and foreign child-care facility guidelines was performed trying to take advantage of as a basic data in order to seek a variable scheme of local children centers' indoor space. For this purpose, study analysed the methods and characteristics of variability centering on aspects related to variability which are environmental design elements required by local children's centers as suggested in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variability of space should be planned according to activity and time, and consider the methods of division, storage, and other facilities necessary. Second, methods of variability in space can be classified into creating areas and structures that are variable. Third, as a result of analysing the environmental design elements required by local children's centers, this study discovere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multi-purpose usability through a combination of variable devices, transition through a variable space medium and setting up areas and expansion of indoor variability assuming usability through internal and external connection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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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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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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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아동학대는 그 자체로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영향을 주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학대의 부정적 결과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아동학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적응유연 한 아동들을 설명하는데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학대경험에도 불구하고 유능함을 보이는 아동의 특성, 즉 보호요인에 초점을 두고 보호요인이 어떻게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2004년에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동시에 고려하고 측정오차를 포함하여 분석하는 구조방정식모형인 Mplus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위험요인인 학대는 아동의 적응유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보호요인은 적응유연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위험요인이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매개하여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피학대아동의 적응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개입전략을 살펴보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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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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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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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목민심서 애민육조와 진황육조의 분석으로 조선시대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의 연계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애민육조에서는 양로(養老)에서 노인복지법과 노인 복지서비스의 기초내용을 담고 있었고, 자유(慈幼)에서는 유아 및 아동과 관련한 복지정책 서비스, 관질(寬疾)을 통해 장애인 복지의 가치계계과 정책 방향을 확인하였으며 구재(救災)에서는 사회적 위기와 재난대응에 대한 사회통합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는 또한 이는 사회복지정책지표를 통해서도 가족안전, 소득보장, 건강정책, 사회통합 등의 사회복지정책의 주요영역이 강조되어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황육조의 분석을 통하여 비자(備資), 규모(規模), 보력(補力) 등에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기초 이념과 가치뿐만 아니라 구체적 정책 시행 내용까지 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 시설을 구비하여 각 대상별 체계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오늘날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서비스 정책 등은 진황육조를 통하여 그 근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정책 시스템인 사회복지정책지표를 통해서도 사회통합과 소득보장 부분의 강조가 진황육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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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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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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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어린이 활동공간이 조경공간의 하나라는 시각에서 법령 분석을 통해 어린이 활동공간 및 놀이시설과 관련된 법령 적용의 상충적 요소를 도출하고, 계획적 수단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활동공간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환경보건법에서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 노출평가, 환경안전관리기준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공간적 관점에서 환경안전성을 관리하며, 행안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안전점검 및 진단 등을 관리하고 있고, 지경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등의 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2. 현행 법령에서 정한 활동공간 외에 추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 도출된 대상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중 '거실' 등의 실내공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 등의 '강의실' 등이며, 그 외에도 실내공기질과 관련하여 '$430m^2$ 미만의 어린이집 보육실'도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법령의 중복 및 지나친 규제로 인한 놀이시설의 제작,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산업계에 미치는 부담을 저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며, 항목간 중복되거나 상이한 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조경분야에서는 주로 놀이기구의 제작, 수입, 설치 및 놀이시설 운영관리 등에 국한되었던 영역이 활동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기구, 재료, 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조경 전문 분야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산업, 학술, 유지관리 산업 등의 시장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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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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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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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urrent phenomenon of child abuse crimes based on the information gathered by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agnose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by biological parents based on the analyzed information and propose measures against it.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measures are needed for child abuse committed by biological parents due to abuse concealment, continuity of damage, and inactive national intervention by considering punishment on attackers through national intervention, fundamental in-depth psychological counseling, therapeutic care, promoting recovery of victims, and ultimately continuous and regular management and monitoring as a long-terms measure. To do so, developing customized and individual educational programs and make them obligations can be first presented to identify child abuse in advance and build up preventive systems based on the principle of family preservation. In addition, problems should be addressed at a fundamental level by performing various and active therapeutic treatments such as psychological treatment, mental treatment, or drug treatment gradually and through phases for biological parents who commit child abuse and contributing to recovering the relationship. Furthermore, proper protection and treatment service should be provided to children victimized by abuse by extending professional children care facilities and adopting the professional family commission system as measures by separating family.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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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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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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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케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시행해 온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았다. 영국 정부는 최근 케어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초래할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가족과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두 영역에 대해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점차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공식적 보호자인 케어러에 대해서는 보상과 인정을 주는 형태로, 공식적 보호자인 유급 케어워커에 대해서는 규제와 감독 강화를 통한 질적 통제라는 형태로 정부 기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케어러의 지위와 권리 향상을 위해 3가지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유급 인력의 자격 강화를 위해 케어기준법과 그에 기반 한 5가지 공식 기구가 발족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 과정에서 영국은 비공식적 보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시민권이란 새로운 이념으로, 유급 케어워커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의 현대화 가치라는 이념으로 그 기반을 다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케어 정책은 점차 혼자서 살아가기 어려운, 시장에서 케어를 사적으로 구입하기가 어려운 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서비스 이용자들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