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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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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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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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창설 50주년을 맞은 아세안(ASEAN)은 제도적 보완과 기능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선언과 행동 계획을 채택했다. 아세안의 '회합력'(convening power)이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과 회복력(resilience)을 촉진하고 있다. 반면 아세안 회원국의 민주주의 후퇴는 전통적 규범의 한계를 심화시키고 아세안의 이행력을 저하시킨다. 이 글은 아세안 주요 쟁점을 고찰하고 전망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아세안의 제도적 발전과 기능적 협력의 현황을 아세안 공동체 건설의 현황과 쟁점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둘째, 아세안의 대외 관계를 중국, 미국, 한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남중국해 이슈 및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는 아세안-중국관계의 복잡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 동남아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의 단결이 필요하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양자 관계에 있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 환경의 변화 속에 아세안 단결과 중심성의 강화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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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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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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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7년 창설 50주년을 맞은 아세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가 2015년 말 공식 출범한 이후 비전 실현에 대한 기대와 급변하는 역내외 환경에서의 효율적 대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글은 변화와 연속성을 중심으로 2016년 아세안공동체 추진 현황과 대외관계를 고찰하고자한다. 첫째, 지역적 차원에서 아세안공동체로의 제도화과정과 기능적 협력 현황을 살피고자한다. 최근 아세안 회원국의 국내정치변동이 아세안방식의 수정에 대한 압력으로 대두될 가능성을 지적하고자한다. 둘째, 아세안 대외관계의 특징으로 변화보다는 연속성에 주목할 것이다. 아세안 대외관계의 양태는 전형적인 갈등회피적 양상과 현상유지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개발 협력 의제에 집중했다. 이러한 입장은 아세안의 단결(unity)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아세안 엘리트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인 지역 회복력(regional resilience)을 추구함에 있어 유용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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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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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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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East Asia's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came into force in 2022 as the world's largest free trade agreement. RCEP was concluded, signed and brought into force in the face of major international uncertainty and is a significant boost to the global trading system. RCEP brings Australia, China, Japan, South Korea and New Zealand into the same agreement with the ten member ASEAN group at its centre. It keeps markets open and updates trade and investment rules in East Asia, a major centre of global economic activity, at a time of rising protectionism when the WTO itself is under threat. The agreement builds on ASEAN's free trade agreements and strengthens ASEAN centrality. One of the pillars of RCEP is an economic cooperation agenda which has its antecedents in ASEAN's approach to bringing along its least developed members and builds on the experience of capacity building in APEC and technical cooperation under the ASEAN 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There is an opportunity to create a framework that facilitates deeper economic cooperation that involves experience-sharing, extending RCEP's rules and membership at the same time as strengthening political cooperation. The paper suggests some areas that might be best suited to cooperation - that is confidence and trust building instead of or before negotiation - and discusses how non-members may be engaged and the membership expanded. Options such as multilateralising provisions and becoming a platform for policy convergence and coordinating unilateral reforms are canvassed.

• 수완나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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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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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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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Despite its centrality at a pivotal crossroads of both land and sea of East-West trade, communications and travel, the region now known as Southeast Asia provides very few scholarly works situating or featuring it in an international context. Because of this paucity, there is immense scope for exploration. But prior to further explorations, justification is needed to establish that Southeast Asia, as a region, is a subject of interest, relevance, and significance in a global context. Southeast Asia was home to several empires whose reach transcended the region and beyond. Southeast Asia in, and as part of international history as an area of study is therefore justifiable. Moreover, other factors come into play, viz. geography, resources, migration, diffusion of ideas and beliefs from without and accommodation from within, shared experience of imperialism and colonialism, decolonization, and the Cold War, and the collective fate under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that further bolster its rationalization as a component of international history. Explorations, on the other hand, examine issues and obstacles that contribute to the paucity of works on Southeast Asia in international history. Furthermore, in contextualizing Southeast Asia in international history, there might appear challenges that need to be identified, confronted, and resolved.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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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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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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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은 리콴유라는 구심점을 잃은 싱가포르의 여러 도전 과제들이 부각된 한 해였다.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였지만 국민들은 새로 개정된 대통령 선출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다. 리셴룽 총리의 권력 남용 논란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으며, 집권당은 차기 승계 구도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극복과 증세 압박에 놓였으며, 중국의 외교 압박이 거세지면서 실용주의 외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리셴룽 총리의 9월 방중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다소 회복되었지만, 2018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미-중 사이에서 아세안의 중심성을 이끌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되었다. 한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2017년은 싱가포르 사회가 좀 더 성숙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서로의 다양성과 다름을 추구하는 한 해였다. 특히 할리마 야콥 대통령의 당선은 말레이계이자 여성인 이중 약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싱가포르의 통합적인 면모를 상징적으로 내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싱가포르 정부가 정치적 의도와 목적으로 주창하는 '상징적'인 다양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원에서 소수 집단의 권익과 다양성이 인정되는 좀 더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함이 강조되는 계기도 되었다. 따라서 2018년 싱가포르 지도층은 후계구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들을 풀어나가려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싱가포르 사회는 다인종, 다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보다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