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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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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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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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industrial growth and the effect on government tax potential of the South Sulawesi Province. The growth of the tax object affects government tax potential of South Sulawesi Province. Environmental resources affect government tax potential of the province. The study used multiple linear regressions on primary data. The population consisted of all officers and staff involved in regional work units. Revenue Service area in South Sulawesi Province counts 630 employees. The sampling method is purposive sampling random carried out based on specific objectives. The respondent qualifications are taken from the Technical Implementation Unit Office and the Department of Revenue. The number of respondents is 96 from the Head of UPTD and three of them are related with tax Section Chief Officer. The results showed that industrial growth has a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the potential increase in tax of South Sulawesi. Growth in tax object significantly affects the potential increasing tax of South Sulawesi. Environmental resources significantly affect the potential Increase in tax.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local government is to enhance tax potential, reduce bureaucracy in industrial licensing, and facilitate local farmers to get involved in economic contributions.

• 한국관광식음료학회지:관광식음료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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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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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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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temporary tax deduction on investment cutting the corporate income tax within 10% of the amount of investment is aimed at stimulating the investment for economic activity. 25 business sectors are applied to this tax law and in tourism, the accommodation registered by tour promotion law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plan business belong to it. I'd like to mention the problem of the temporary tax deduction on investment amount for hotels and suggest better solutions. This tax law is so temporary applied that we shouldn't get tax deduction after June 30, 2002. So, we can't get income tax deduction on the investment out of the available period. And further more this tax law has a rule not real investment but solely new project investment for hotels. There are numbers of difference between real investment and new project investment. The amount of investment is based on an object of acquisition taxation. And also there are numbers of difference between real investment and an object of acquisition taxation. For example, landscape construction is a great part of hotel construction but it's not an object of acquisition taxation. For running hotel business, we also need lots of equipments such as linens utensils for restaurant and decorations for hotel interior. But these are also excluded from this tax law. As you know, these equipments can be regarded as product equipments in manufacture industry. Therefore we should take the specificity of hotel investment into consideration and expand the role of the temporary income tax deduction on investment amount for hotels.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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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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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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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tax exemption oil for fishery is expecting that the use of oil is gradually decreasing according to the environmental change such as reductions of vessel force caused by an upswing of oil prices and reduction of fishing vessels in the recent. Such reductions in the tax exemption oil amount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tax exemption oil business and the fishery infrastructure. This paper studie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a stable supply thorough the facts affected in the use of the tax exemption oil and the prediction for the use of the tax exemption oil in future. This analysis drew a estimation method by Cochrane-Orcutt repeated proceeding model with an object main factors such as a price of tax exemption oil and vessel force and international oil prices and exchange rates. And this analysis also drew the use of a tax exemption oil by 2000 after set up the scenario using an estimation method drawn. For the use of the estimated tax exemption oil analyzed to decrease within about 81 percent of the present(2020), It should be considering a stability plan for tax exemption oil for fishery in future.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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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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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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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고용 유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기준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신설한다. 셋째, 중소기업 위주의 조세지원 대상을 비영리 중견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하여 조세지원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조세부담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지원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용정책과 조세법의 융합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다.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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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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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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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오늘날 행정 환경의 전반적인 변화에 따라 소방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점차 높아가고 있고, 그에 대응한 소방재정의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소방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구조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대응하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소방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광역행정체제에 의해 공급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재원이 소방공동시설세이다. 그러나 소방공동시설세는 현재 소방재정의 30%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소방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재정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역시 특별교부세의 축소로 인해 오히려 소방재정의 악화를 가져왔다. 또한 현행 소방공동시설세는 과세대상의 협소와 낮은 세율구조로 인해 재원 확충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직접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무임승차자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소방재정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한 후 부족한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소방공동시설세의 확대개편을 통한 확충방안으로 과세대상과 부과방법의 개선 및 세율구조의 개편을 제시하였고,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한 확충방안으로 보통세로의 보상세의 신설과 목적세로의 소방안전세의 신설, 그리고 소방공동시설세관리특별회계의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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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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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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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가격대 6억원 초과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보다 종합 부동산세 세율의 적정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정책에 대하여 소득재분배, 부동산투기억제, 과세불공평해소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균형발전 측면에 대해서는 부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들은 보유단계의 조세와 양도단계에서의 조세를 연계한 종합적인 세무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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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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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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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부산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므로 항만관련시설들의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화를 통하여 부산항을 세계 제일의 물류기지로 발전시켜 향후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부산항 항만배후도로의 시설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산항의 발전을 저해하는 컨테이너세의 문제점과 폐지에 관한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컨테이너세와 그 용도에 관한 분석 및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컨테이너세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다름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항만에서 역외 고속도로까지를 연결하는 항만배후도로는 항만의 일부분이므로 정부가 시설투자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둘째, 컨데이너세를 징수함으로써 화주와 선사는 수출입 물류비와 함께 컨테이너세를 추가적으로 지불하여 상당한 비용적 부담을 안고 있다. 셋째, 공컨테이너 또는 환적컨테이너의 수출입 비중은 상당히 높아, 부산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컨테이너세 부과대상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고 있다. 넷째, 동북아 물류허브항만이 되기 위하여 중국, 대만, 일본의 경쟁항만들은 항만비용의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반면, 부산항은 컨테이너세라는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와 동북아 물류허브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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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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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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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OECD모델조세조약과 UN모델조세조약에 나타난 고정사업장 개념을 국내 법인세법 규정과 비교 검토함으로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과 판정기준을 고찰하였으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플랜트 건설 판매 외국법인을 사례기업으로 선정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국내원천소득의 결정방법과 범위 그리고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조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정당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건축 건설공사의 경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기준에 따라 12월을 초과하는 현장만을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를 계약체결대리인 뿐만 아니라 보관대리인, 주문대리인 및 보관대리인까지 종속대리인으로 규정하여 외국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OECD조세 조약에서와 같이 계약체결대리인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적 예비적 활동장소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사업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익접근방법의 하나인 이익분할법을 규정하고 거래당사자의 상대적인 공헌도에 따라 이익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익배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조세분쟁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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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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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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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article analyzes the regulations of current criminal law, which ensures the protection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relations, offers the optimal model of the system of norms of the Criminal Code of Ukraine, which establishes liability for violation of information. The subject of the article is protected information, which should include information or data, the procedure for access to and distribution of which, regardless of the method of submission, storage or organization, are subject to legal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purposes of criminal law, information as an object of criminal law protection should be classified on the following grounds: depending on the content: personal or family secrets; information constituting a state secret; data included in the official secret; information that constitutes a professional secret; information that constitutes a commercial, tax, banking secret, and, depending on the medium - documented and undocumented.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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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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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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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for value crea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 First, improvement of public finance policy can be obtained through connection of policy and estimate, and evaluation of soundness and rationality of tax system. Second, innovation of appropriation is achieved through effective division of cost, efficient division of budgetary resources and perfect accrual accounting. Third, a performance report must include accurate performance measures and performance indicators, for its effect is linked to public finance policy. Fourth, general principles of local government accounting must include significance, reliability, consistency with user concepts, relevance, understandability and comparability for financial re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