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87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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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의 경제성장(經濟成長) : Kaldor법칙(法則)에서 성장양식분석(成長樣式分析)까지

  • 문우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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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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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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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본고는 생산성(生産性)과 성장률(成長率)간의 누적적(累積的) 성장과정(成長過程)이라 불리는 Kaldor의 축약(縮約)모델을 구조(構造)모델로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성장과정을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저임금(低賃金)을 통한 수출주도형(輸出主導型) 경제성장을 추구해 왔으나 87년 이후로 고임금화(高賃金化) 및 수출역할(輸出役割)의 감소(減少)라는 구조적(構造的) 위기(危機)를 겪고 있다. 과거 선진제국에서 고도성장을 가능케 하였던 "포디즘"적 성장체제는 이러한 위기(危機)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안된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국가간 상호의존성(相互依存性)이 크게 증대되고 국가간(國家間) 경쟁(競爭)이 심화되는 상황(globalization)하에서는 국내시장(國內市場)과 해외시장(海外市場)간의 구분 자체가 의미를 잃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輸出)과 내수(內需)가 독립적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어떠한 성장양식으로 이행하든 그 방향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강화(競爭力强化)와 일치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고성장(高成長)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향상(生産性向上)이 소비증대(小費增大)가 아니라 수출증대(輸出增大)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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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교육수준별 영향: 내생성장모형과 1975-2004년 동아시아 7개국 자료 분석

  • 장창원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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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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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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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1975-2004년)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교육의 부문별(초등 중등 고등교육) 역할을 추정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신고전학파 Solow의 외생적 경제성장이론을 접목한 Cobb-Douglas 모형을 확장하여 1인당 경제성장 추정을 위한 내생성장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7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 및 횡단면 자료를 블록으로 구축하여 앞의 내생성장모형을 이용한 pooling방법으로 1인당 경제성장에 물적자본, 단순노동력, 인적자본, 지적자본(R&D), 초기년도의 기술수준 등의 기여분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각 생산요소의 직접적인 추정결과로부터 각 요소간(고등교육, 중등교육, 지적자본) 상호작용으로 인한 간접적인 기여분 추정을 위해 연립방정식체계를 구축하고 각 요소의 영향력을 재 추정하여 보정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1975-2004년간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 있어서 인적자본요소인 교육은 40.7%를 기여였으며 이를 다시 분해하면 중등교육이 가장 큰 87.0%, 초등교육이 6.6%, 중등교육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대학교육이 -52.9%를 보였다. 물적자본이 39.6%, R&D자본이 24.1%들 보였으며 지식 정보기반사회에서 그 의미가 감소한 단순노동력은 -1.4%, 기술추격을 가능케 하는 1975년도 초기기술수준이 -3.0%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정책연구 과제로는 한국미 지식기반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학의 양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학 지원 역할 역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글은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연계 시키는가를 논의하고 세계시장의 급격한 기술변화와 체제변화에 따라 국내노동시장의 필요한 산업인력수요의 내용도 같은 속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연계지원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준 실시간 저수지 운영자료 생산을 위한 물수지 모형 (Modeling reservoir water balance for generating quasi realtime operation data)

  • 노재경;이재남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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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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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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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저수지 운영자료는 다목적 댐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입량, 저수량, 방류량 자료로 구성된다. 여기에 강우량을 포함하여, 실시간으로 관리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수지는 저수율 자료만 관리하고 있다. 유입량, 방류량이 없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 강우량은 전혀 없다. 큰 문제인데, 아직도 그 심각성을 모르고, 대충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을 무시하고 물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누구도 그 신뢰성을 믿지 않고 있다. 여기서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준 실시간 물수지 모형을 구축하여, 10분 단위, 30분 단위, 1시간 단위로 저수위, 저수량, 유입량, 방류량, 강우량을 연속하여 생산하고 검증하는 체제를 제시한다. 준 실시간의 뜻은 계산에 의하지 않고 유입량을 모의에 의해 적용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실시간 보다 하루 이틀 늦게 자료를 생산한다는 의미다. 대상 저수지는 유역 내 강우량 수집이 가능한 유역면적 218.80km2, 유효저수량 3,494만m3, 수혜면적 5,117 ha인 탑정지를 선정했다. 탑정지 방류량은 탑정1(폭 7.5m×높이 1.5m), 탑정2(4m×1.6m), 양수장(3m×1.6m) 수로로 관개용수 공급량과, 9연의 수문(9m×7.5m)으로 홍수기 방류량으로 구성된다. 분석기간은 1월1일부터 1시간 단위로 연속하여 기간은 자유롭게 설정하여 검정하는 체제를 갖추고 검증된 결과를 제시토록 했다. 2021년 9월의 1시간 단위의 탑정지 저수지 물수지 모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탑정지 유역의 환경부 관리 장선, 양촌, 연산 관측소의 면적우량은 최대 15.3mm, 총 160.4mm(3,510만m3)였고, ONE 모형에 의해 연속유량을 모의한 결과, 유입량은 최대 35.6m3/s, 총 1,464만m3로 유출률 41.7%였다. 둘째, 탑정1, 탑정2, 양수장 수로의 수위자료에 수위-유량 관계식을 적용해 수로유량을 산정한 결과 합하여 최대 16.8m3/s였고, 총 548만m3였으며, 수문 방류량은 최대 20.0m3/s였고, 총 108만m3였다. 셋째, 저수지 수위는 관측수위는 EL.28.21~29.38m, 평균 EL.28.87m, 모의수위는 EL.28.08~29.62m, 평균 EL.28.80m로 나타났고, R2는 0.910로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 정리하면 저수지 운영자료가 없는데도, 10분, 1시간 단위로 연속으로 유입량, 저수량을 모의하여 관측저수량과 비교한 결과가 괄목할 신뢰도를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저수량, 유입량, 방류량, 강우량 등 준 실시간 저수지 운영자료 생산체제를 마련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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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검사를 의뢰한 타과 입원환자의 임상청각학적 고찰 (CLINICO-AUDIOLOGICAL EVALUATION OF NON-OTOLARYNGOLOGICAL INPATIENTS CONSULTED FOR AUDIOMETRIC TEST)

  • 박기현;박순일;이양섭;권준;이진호;강정수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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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87년도 제21차 학술대회 연제순서 및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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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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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최근 사회구조의 발달로 우리주변에는 뜻하지 않은 청력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의료보험 실시와 더불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이비인후과 외래를 찾는 청력장애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청력장애를 호소하여 청각검사를 의뢰하는 타과 입원환자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1985년 1월 1일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 만2 년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부속 원주기독병원 이비인후과로 의뢰된 타과 입원환자 1063예중 청각검사를 시행한 182예를 대상으로 임상청각학적 고찰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의뢰한 과별로는 신경외과(50.5%)가 제일 많았고 다음 내과(23.6%)의 순이었다. 2) 원래질환과 청력장애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는 102예 (56.0%)이었으며 이중 외상이 87예(86.2%)로 제일 많았다. 3)외상의 경우 폭발사고가 35예 (40.2%)로 제일 많았고 다음 교통사고 28예(32.1%)의 순이었다. 이 중 계속적인 추적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9예 (10.3%)에 불과하였다. 4) 외상의 경우 청력손실의 형태별로는 전음성이 41예 (47.1%), 감음신경성이 30예(34.4%), 혼합성이 7예 (8.2%) 였으며, 사병자(malingerer)가 9예 (10.3%) 였다. 결론적으로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상 탄광폭발 사고로 인한 외상후 이차적으로 청력손실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 편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 및 추적치료를 위하여 특히 신경외과와 상호협조 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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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인증에서 교과목 학습성과와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관계 - 실질적인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를 지향하며 (The Relationship between Course Assessment and Program Objective Evaluation in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 Toward a Practical Evaluation of Program Objectives)

  • 박윤국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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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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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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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공학인증의 여러 인증 요건들 중의 하나인 프로그램 학습성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등은 평가도구 개발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본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체제에서 제시한 절차대로 졸업시험, 에세이, 종합설계, 그리고 공인 영어점수를 평가도구로 활용한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결과와 교과목 학습성과를 이용한 프로그램 학습성과 결과를 비교하였다. 4가지 평가도구를 활용한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는 2010년 심화과정 졸업자 15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교과목 학습성과를 이용한 프로그램 학습성과는 2009년 1학기와 2학기에 개설하여 운영한 교과목을 이용하였다. 두가지 평가결과 모든 학습성과 평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교과목 학습성과를 이용한 프로그램 학습성과도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방법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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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EAP을 이용한 4대 권역별 물 수지 분석 (Water Budget Analysis of Four big river basin based on K-WEAP)

  • 문장원;최시중;이동률;윤석영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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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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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62-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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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에서는 하천법 제11조에 의거하여 10년마다 한 번씩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5년마다 이를 수정 보완하고 있다. 2001년 7월 수자원장기종합계획(Water Vision 2020)이 수립된 이후 잦은 봄 가뭄 등 이수측면에서의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와 최근 이상홍수 등으로 인한 대규모 홍수피해 발생에 따른 치수측면의 종합적인 대책의 제시가 요구되면서 2001년 수립된 계획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수자원계획의 신뢰성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와 지역 차원의 수자원계획 및 수자원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로 인해 계획 수립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체제의 구축이 금번 보완 계획의 수립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금번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완은 투명성 확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수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수자원 관리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물 수급 전망 및 용수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 기 개발된 한국형 통합수자원평가계획 모형인 K-WEAP 모형을 보완 계획 수립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K-WEAP 모형을 통해 물 수지 분석을 수행하여 수급 균형을 판단함으로써 일반 대중에게 물 수급 관련 상황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WEAP 모형을 이용하여 각 권역별로 2003년의 물 수급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하천의 관측유량과 비교해봄으로써 모형의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각 권역에서 시나리오별로 추정된 용수수요량을 이용하여 물 수지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목표연도별 물 수급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물 수급 분석 시 지하수 및 농업용 저수지 등 하천과 다목적댐 이외의 지역 공급원에 대해서도 고려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자원계획 수립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인공순환에 의한 저감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조사 기간중 H호의 현존 식물플랑크톤량의 $60%{\sim}87%$가 수심 10m 이내에 분포하였고, 녹조강과 남조강이 우점하는 하절기에는 5m 이내에 주로 분포하였다. 취수탑 지점의 수심이 연중 $25{\sim}35m$를 유지하는 H호의 경우 간헐식 폭기장치를 가동하는 기간은 물론 그 외 기간에도 취수구의 심도를 표층 10m 이하로 유지 할 경우 전체 조류 유입량을 60%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심볼 및 색채 디자인 등의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들을 고려한 인터넷용 GIS기본도를 신규 제작한다. 상습침수지구와 관련된 각종 GIS데이타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 가운데 공간정보와 연계되어야 하는 자료를 인터넷 GIS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구축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GIS를 이용하여 상습침수구역관련 정보를 검색, 처리 및 분석할 수 있는 상습침수 구역 종합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였다.N, 항목에서 보 상류가 높게 나타났으나, 철거되지 않은 검전보나 안양대교보에 비해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의 기상변화가 자발성 기흉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추론된 기상변화와 기흉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초과수익률이 상승하지만, 이후로는 감소하므로, 반전거래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주식투자기간은 24개월이하의 중단기가 적합함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행태적 측면과 투자성과측면의 실증결과를 통하여 한국주식시장에 있어서 시장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초과할 수 있는 거래전략은 존재하므로 이러한 전략을 개발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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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 사이버보안 규제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미(美) 뉴욕 주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 (23 NYCRR 500)을 중심으로 (A Study on Cybersecurity Regulation for Financial Sector: Policy Suggestion based on New York's Cybersecurity Regulation (23 NYCRR 500))

  • 김도철;김인석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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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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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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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세계 금융 및 사이버보안 중심지인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인 '뉴욕 주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23 NYCRR 500)'이 2017년 3월 뉴욕에서 시행되었다. 기존의 금융 정보보안 법률과 달리 23 NYCRR 500은 위험평가 기반 정책수립, 비공개 데이터의 보안 강화, 정보보안 최고 책임자(CISO) 지명, 내부위험요소 제거, 연간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뉴욕 내 영업활동을 하는 은행, 보험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들은 내 외부 위협으로 부터의 안정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강화되었다. 본 논문은 뉴욕의 새로운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과 기존 미국 금융 법률체제를 분석하고 국내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금융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대북정책 기조변화와 남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의 상관성 연구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hift of paradigms toward North Korea and South-North Korea Animation Exchange Industry)

  • 박기복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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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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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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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과거 1998년 '국민의 정부'의 일명 '햇볕정책'이라는 대북정책에서 시작된 남북 간의 평화적 무드는 '참여 정부'까지 큰 변화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도 보수 실용주의 기조의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은 과거 정부들과 다르게 무조건적 지원 정책을 벗어나서 차별화되고 원칙주의적인 실용적 노선의 대북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남북 간의 정책 기조 변화는 남북의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하여 큰 영향력을 주어 사업의 성공과 침체의 상관관계를 형성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대북정책 기조 변화에서 남북 애니메이션 산업 협력의 위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2013년도 새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은 세습 정권의 특성상 민주주의 체제의 남한 정부와 달리 비교적 정책적 변화 요소가 적기 때문에, 이연구에서는 중점적으로 남한 정부에서 집행된 전반적 대북정책 프레임들을 비교한 후, 그에 따라서 남한의 대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의 정책 변화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고 도출된 개선 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점검해 앞으로의 대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 개선 방향과 나아가 대북정책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대체 방안을 제시, 애니메이션 대북 협력사업의 전환점을 만들고자 한다.

구주연합의 항공기 배출 규제 조치의 국제법적 고찰 (Legal Review on the Regulatory Measures of the European Union on Aircraft Emission)

  • 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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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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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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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환경 문제에 있어서 세계의 리더로서 앞 서 가는 구주연합(EU)은 2012년 1월 1일부터 EU 역.내외 항공기를 막론하고 EU 회원국 영토를 출발하고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 운항자에 대하여 이들 항공기 엔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법 Directive 2008/101/EC를 2008년 제정,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포함하여 EU를 운항하는 많은 EU 역외 항공사들은 지난 2004-2006년 3년간 연 평균 배출량의 97%만을 2012년 배출하고 2013년부터는 95%만을 배출 허용 받으며 부족한 배출량은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구입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상기 EU 조치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EU의 법은 범 세계적 환경조약인 교토의정서가 선진국 그룹인 기후변화협약의 Annex I 국가에게만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가스 배출을 감축토록 한 것에 반한다. 교토의정서 제2조 2항은 지구온난화가스 감축에 있어서 항공기 배출에 관련한 체제를 ICAO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지역 기구인 EU가 이를 자체 지역에만 적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도 문제이다. 둘째, 역외 항공사들이 EU로 운항하는 데에 있어서 공해와 제3국의 상공을 비행하는데 EU 역내 비행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여사한 비행 중 발생하는 배출을 어떤 근거로 EU가 규제할 수 있는가이다. 셋째, EU 회원국들이 Annex I 국가로서 교토의정서 상 항공기의 국내운항 배출에 대하여서는 2012년까지 이미 배출 감축의무를 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12년부터 시행되는 항공기 배출 감축 조치에 non-Annex I 국가의 항공 운항자를 끌어들이면서 EU 항공사들이 적어도 2012년에는 예상치 않은 이득을 얻는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과거 유사한 EU 주도의 환경관련 국제 분쟁을 살펴본 후, 상기 EU 조치를 국제법적으로 조명하고 결론에서 EU의 조치에 대한 국내적 대처를 간략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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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황실재산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구황실재산의 문화재관리체계 편입 관련- (Establishment of Old Imperial Estate and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Focused on Inclusion of Imperial Estate as Cultural Property-)

  • 김종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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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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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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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한국의 문화재 관리 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제정 시행된 근대 문화재 법제와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를 기반으로 성립되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근대 문화재 법제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성과는 축적해 왔으나 문화재 관리 제도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이를 문화재 제도사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거의 없다. 구황실재산은 갑오개혁에 의해 봉건적 가산에서 분리 독립하였으나 일제의 식민지 침탈과정에서 정리 해체되어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왕가의 세습 재산으로 관리되었다. 그 후 정부 수립 후인 1954년 「구황실재산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구황실재산은 국유화와 함께 역사적 고전적 문화재로 규정되었고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의해 관리되었다. 이때 구황실재산 중 영구 보존 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은 1963년 「문화재보호법」 1차 개정 시 부칙 제2조에 의거 국유 문화재로 정식 편입됨으로써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다.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의 문화재 형성과 문화재 관리 제도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연원인 근대 문화재 법제와 구황실 재산 관리 제도가 하나로 통합되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근대 문화재 법제의 변천이 일본의 그것을 식민지 조선에 이식·적용하여 문화재를 규율하고 관리하는 과정이었다면 구황실재산 관리는 일제가 대한제국을 식민지화 하면서 구황실재산을 침탈하고 정리하여 운용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이 각기 다른 두 개의 흐름이 하나로 합쳐지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마침내 1961년 문화재관리국 설치와 1962년 주체적인 「문화재보호법」 체제가 성립됨으로써 제도적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