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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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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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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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은 민주화 이후 출현한 87년체제의 특성을 밝히고 그 진화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는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이 현재 세계사의 거시적 흐름속에서 어떤 국면에 처해 있는지 파악해 본 다음 87년체제가 현대한국정치의 큰 흐름 속에서 어떻게 출현했으며 그 부정적 특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87년체제의 진화 과정을 분석한 다음 현재 파국에 이른 87년체제 극복을 위한 혁신의 단초를 제시한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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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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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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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올해로 한국사회경제학회(약칭 한사경)와 같은 해에 태어난 87년 체제는 역사적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한사경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의 한사경 연구동향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정리는 새로운 체제 속의 한사경의 진로 모색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10년간 주요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경제학의 위기마저 초래하였다. 한사경은 경제학의 위기에 대처하면서 불평등의 경제학의 연구에 집중하면서 정치경제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접근과 방법론으로 주류경제학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보수정권 하에서 진보경제학의 전선이 퇴각하면서 진보경제학은 지식재생산의 위기를 겪으면서 주변화 되어 갔다.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면서 전선의 복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체제와 시대에 조응하는 진보경제학으로 거듭 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진보경제학의 종합학회로서 한사경의 책임이기도 하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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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통권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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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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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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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8호통권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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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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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도서관 관계법은 1963년 '도서관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이래 몇 차례의 전문, 부분 개정을 거쳐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제정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은 법체제가 일부 흐트러지고, 용어 정의나 관련 규정 등이 사회환경의 변화와 도서관에 대한 변화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도서관계 내ㆍ외부에서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지난 몇 년간 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거쳐, 올해 7월 도서관법개정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이에 이번 《도서관문화》에서는 도서관법개정시안에 대한 도서관계 각 분야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개정시안은 본지 5월호 87~96쪽 참조) 이 지면에 실린 필자의 글은 모두 필자의 견해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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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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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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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미국을 비롯한 선진 7개국에 의해 '87년 4월에 미사일 관련 부품 및 기술에 대하여 수출 통제가 합의된 이후, 지금까지 MTCR에 가입한 회원국은 25개국에 이르며, 비회원국중에서도 주요 미사일 수출국들은 MTCR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정부는 구 COCOM 해체 후 급변하는 세계 정세 및 산업 고도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미사일 비확산 체제의 회원국에 가입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다. 국내의 미사일 관련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원활히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MTCR의 역사적 배경, 국제 활동 및 현안 문제점,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MTCR과 관련된 내용들의 문헌을 정리 요약하여 소개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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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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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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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미국을 비롯한 선진 7개국에 의해 '87년 4월에 미사일 관련 부품 및 기술에 대하여 수출 통제가 합의된 이후, 지금까지 MTCR에 가입한 회원국은 25개국에 이르며, 비회원국중에서도 주요 미사일 수출국들은 MTCR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정부는 구 COCOM 해체 후 급변하는 세계 정세 및 산업 고도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미사일 비확산 체제의 회원국에 가입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다. 국내의 미사일 관련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원활히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MTCR의 역사적 배경, 국제 활동 및 현안 문제점,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MTCR과 관련된 내용들의 문헌을 정리 요약하여 소개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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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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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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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미국을 비롯한 선진 7개국에 의해 '87년 4월에 미사일 관련 부품 및 기술에 대하여 수출 통제가 합의된 이후, 지금까지 MTCR에 가입한 회원국은 25개국에 이르며, 비회원국중에서도 주요 미사일 수출국들은 MTCR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정부는 구 COCOM 해체 후 급변하는 세계 정세 및 산업 고도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미사일 비확산 체제의 회원국에 가입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다. 국내의 미사일 관련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원활히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MTCR의 역사적 배경, 국제 활동 및 현안 문제점,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MTCR과 관련된 내용들의 문헌을 정리 요약하여 소개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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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1999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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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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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통신사업의 경쟁체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통신정책상 상호접속정책 및 제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접속료산정방식은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로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적 효율성을 보다 감안한 접속료산정방식인 장기증분비용방식을 도입한다는 취지하에 장기증분비용모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우정성은 2000년 장기증분비용방식의 도입을 목표로 금년 9월 일본의 장기중분비용모형의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장기증분비용모형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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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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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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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품질보증 활동은 제품의 품질등급을 그 규격기준에 따라 규정하고, 발주자가 지정하는 품질의 제품을 실현하는 것이지만, 압력용기 등의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공적인 제3자가 기관에 의한 검사 인증제도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는 압력용기 등의 규격체계는 민간 Base의 ASME Code를 중심으로 하고, 운용에 있어서의 품질보증제도는 ASME Stamp에 의한 제작공장 인증과 적검사기관을 대행하는 보험회사와의 협조에 의한 개별제품인증이 행해진다. 소위 체제 지향의 품질 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 외의 구라파제국의 이와는 상대적으로 제품지향의 제품질관리를 하였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87년에 제정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ISO-9000 시리즈는 미국식의 체제지향의 품질관리로서 양자간 접근방식이 대동소이하다. 그러므로 ASME Code의 품질관리에 대하여 그 본질과 구조 및 활동 내역 등을 고찰해 보는 것은 품질관리의 시대적 조류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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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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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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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민주화와 더불어 선거정치에 토대를 둔 대의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2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도 이루었고, 민주화 세력이 적어도 두 번 이상 집권에 성공했다. 또 민주화 세력에 대한 실망으로 또 다시 정권교체가 일어나기도 했다.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대의정치의 기본 동력이 발휘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의권력이 민주적 안정의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불안정한 민주체제는 정권변동과 대의제 환경의 변화라는 이중적인 전환 속에서 과도기의 혼돈을 겪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체된 개혁과제와 변화된 대의제의 환경에 주목해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진단한다. 전환기적 상황으로는 민주화 동력의 소진에서 정권 재교체에 이르는 정치변동, 그리고 인터넷 시대와 정치동원 구조의 변화, 직접행동과 대의민주주의 등을 주요 논제로 다룬다. 그리고 분열의 정치와 '반쪽 정당성', 대권정치에 종속된 의회 정치라는 한국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개혁과제로 현행 대통령제의 개편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