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8.2 Real Estat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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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시계열분석과 회귀분석 중심으로) (A Study about the Real Estate' Policy Impact on house prices (Focusing on the time series analysis and regression))

  • 고필송;박창수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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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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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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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1986년부터 2009년까지 24년 동안 한국의 부동산정책과 부동산 관련 시계열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한 후에,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지수 변수와 거시경제 지수 변수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후행정책이며, 정권별 부동산 정책은 서로 일관성이 없었다. 둘째, 정산적인 국면에서 부동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규제 강화와 경기 회복 대책만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이었다. 셋째, 정책에 대한 시기와 수단은 부적절하였고, 부동산 정책 시행할 때마다 부동산 경기가 더 나빠지곤 하였다. 넷째, 24년 동안 주택 유형중 주택가격 증감량이 가장 만이 오른 주택유형은 아파트였으며 가장 인가 좋았다. 정권별 주택 가격지수 증감량은 노태우(65.0%)-김대중(42.5%)-노무현(32.8%)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 주택가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건설기 성액-1인당 국민소득-주택 전세가 지수-동행종합지수-후행종합지수-청약통자 가입자-선형종합지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주요 언론보도 경향 분석 (An analysis of Newspaper Reports on Government Real Estate Reform Policy in Korea)

  • 채영길;장시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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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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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6-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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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언론은 단순히 사회 현실을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라 사회 현실을 재구성하는 정치경제적 주체이며, 언론이 제시하는 논의의 내용과 방향성에 따라 보도를 접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가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이 생산해내는 보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논의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며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이슈가 아닌 경제적 이익의 실현과 밀접한 이슈의 경우 더욱더 객관적인 논증과 사실의 확인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 내 주요 정치경제적 사안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보도를 대상으로 보도 방식과 특성을 파악하고 매체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부동산 정책 관련 보도의 양, 보도 섹션, 이슈별 보도 등 형식적 측면과 프레임, 태도 등 내용적 측면의 특성이 모두 매체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신문사들은 공중의 이익이 아니라 자사가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보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부동산 정책 관련 트위터 게시물 분석을 통한 대중 여론 이해 (Understanding Public Opinion by Analyzing Twitter Posts Related to Real Estate Policy)

  • 김규리;오찬희;주영준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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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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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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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동산 정책의 주제 동향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중의 감성 여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동산 정책 관련 키워드('부동산정책', '부동산대책')를 이용하여 2008년 2월 25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13년 6개월 동안 작성된 총 91,740개의 트위터 게시물을 수집하였다.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공급, 부동산세, 금리, 인구 분산으로 범주화 하여 총 18,925개의 게시물에 대하여 감성 분석과 다이나믹 토픽 모델 분석을 진행하였다. 범주별 키워드는 공급 범주(임대주택, 그린벨트, 신혼부부, 무주택자, 공급, 재건축, 분양), 부동산세 범주(종부세, 취득세, 보유세, 다주택자, 투기), 금리 범주(금리), 인구 분산 범주(세종, 신도시)와 같다. 감성 분석 결과, 한 명이 평균 하나 또는 두 개의 긍정 의견을 게시한 걸로 확인되었고, 부정, 중립 의견의 경우, 한 명이 두 개 또는 세 개의 게시물을 게시한 걸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대중들은 부동산 정책에 일관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긍정, 부정, 중립의 의견을 모두 표현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 결과, 부동산 투기 세력, 불로소득 주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꾸준히 파악되었으며, 긍정적인 주제로는 주택 공급 확대와 무주택자들의 부동산 구입 혜택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특정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평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것과는 달리, 소셜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인 트위터에서 게시물을 수집하고 감성 분석,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 분석을 활용하여 부동산 정책 평가자인 대중의 감성과 여론을 알아보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잠재적 주제와 동향을 파악했다는 것에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중의 여론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 제정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

강원도 폐광지역의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분석 (Recognition Analysis on Casino Related Policy of Closed Mine Area at Gangwon Province)

  • 방극택;최정일;이옥동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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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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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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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정성적인 방법으로 한 주민의식 분석으로 기대도, 지지도, 적정도, 인지도, 참여도, 기여도, 수혜도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혜택 인식도(인지도 III)가 가장 높고, 수혜도와 기여도 II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 지금까지 폐광지역 진흥정책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았으나 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과 폐광개발기금을 대체산업육성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주민의 요구로 판단된다. 둘째,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비교 평가에서 진흥 정책 인지도와 지역발전 기여도, 참여도와 지역발전 기여도, 수혜도와 지역발전 기여도, 폐광지역진흥정책 참여도와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수혜도와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관계 사이에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nd Residential Space Demand in the Untact Era: The Case of South Korea

  • KIM, Sun Ju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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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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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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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study analyzes the demand for residential space in the Untact Era. Residential space comprises six categories: the most necessary dedicated space (DS), most preferred south-facing space (SFS), largest space (LS), most necessary shared space (SS), most necessary infra-space (IS), and others. Results indicated the following: 1) All respondents had the highest preference for relaxing spaces except DS. 2)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DS, SFS, and LS by age and SS; IS by residential area; and DS, SS, and IS by household size. 3) People aged 60+ preferred a living room while people aged 40-59 preferred a larger kitchen. Seoul citizens preferred gardens or parks in the complex or neighboring forests whereas local citizens preferred shared offices and medical centers. Households of three or more persons preferred a park/forest and two-person households preferred a honbap restaurant. The implications for housing policy are as follows. 1) Nature-friendly spaces are needed to alleviate a sense of isolation. 2) Changing demand for residential space should be reflected in housing policies. 3) The government's housing supply policy with the same residential space and structure must be changed to provide various residential spaces according to age, residential area, and household size.

서울지역 아파트가격과 주식시장 및 주요 경제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 (Correlation Analysis Among the Price of Apartments in Seoul, Stock Market and main Economic Indicators)

  • 최정일;이옥동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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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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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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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디지털경제를 맞이하여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자산으로 부각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부동산 중에서 주택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가계 및 국가경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아파트가격과 KOSPI, 건설주, 증권주, 금리, 환율 지표를 이용하여 지난 1987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320개월 동안 월별 동향을 살펴보면서 서울지역 아파트가격과 각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어느 지표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서울지역 아파트가격과 KOSPI의 상관계수는 0.8566로 높은 양(+)의 값을 보여주었으나 반대로 금리는 -0.7846으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주식시장의 상승은 서울지역 아파트가격 상승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금리 하락은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의 가격상승으로 나타난다고 해석된다. 연구결과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은 KOSPI를 비롯하여 각 지표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유지하며 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heavier transfer income tax for a digital economy)

  • 김종우;최정일;이옥동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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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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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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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주택 투기소득을 조세로 적극 흡수하여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이외에 부동산업 종사자, 세무사, 세무공무원 등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그룹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다주택자 중과제도 존속에 대한 찬반 여부와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설문 결과 주택보유량이 많은 서울시 거주자일수록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보유량이 많을수록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에 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Economic Ripple Effect of the TKR on the Logistics Industry

  • KIM, Sun-Ju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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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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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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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 ripple effect(ERE) of logistics industry by construction of Trans-Korea Railway (TKR) and present policy measures to minimize the economic loss of South Korea (SK).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As the analysis method, exponential smoothing was used for demand forecasting, Input-Output analysis was used to estimate the economic ripple effect coefficient, and scenario analysis was used to an efficient way to invest in TKR to minimize SK's economic losses. Results: 1) the production(logistics fares) of TKR for 10 years after its completion is about 11.42 trillion won in positive relations, and 26.89 billion won in negative relations. 2) the ERE of SK in positive relations is 24.32 trillion won in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8.1 trillion won in value-added inducement effect, 3.54 trillion won in import inducement effect, and 70,930 persons in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But the ERE was insufficient in the negative relations. 3) SK's efficient investment method is providing materials and equipment by SK and building the TKR by North Korea in positive inter-Korea relations. Conclusions: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KR, international cooperation, legalization and stable peace settl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re required.

한국계 중국인 밀집주거지의 분화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가리봉동과 자양동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fferentiation of minority ethnic residential areas in Seoul, Korea - Focusing on Korean Chinese community)

  • 방성훈;김수현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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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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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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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는 급속한 외국인 증가와 함께 외국인 밀집주거지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계 중국인들은 그 숫자도 많을 뿐 아니라, 밀집주거지 역시 서울에서만 8개나 형성되어 있다. 이 논문은 이들 한국계 중국인의 밀집주거지들 간에 서로 다른 특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가리봉동'과 '자양동'을 대상으로 주민의 내부 구성과 주거 양상 등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가리봉동은 한국계 중국인들의 초기 정착지로서 주로 단신으로 단기 체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자양동은 한국 생활에 비교적 적응한 사람들의 2차 정착지로서 주류 사회에 보다 동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계 중국인들의 밀집주거지간에 성격 분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계속되는 한, 이 같은 외국인 밀집주거지 분화 경향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험을 감안할 때 주거지 분리와 주류 사회와의 동화, 그리고 밀집주거지 간 분화의 다양한 양상들을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거용 건축물의 화재 예방에 관한 고찰 (A Study to Prevent the Fire in Residential Buildings)

  • 박경진;김혜리;이봉우;박신영
    •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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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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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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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주거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의 보급률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한 연구이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8년간 전체 화재의 18%, 사망자의 45%가 주거용 건축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2019년 현재 주거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의 보급률은 60%에도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재 안전에 대한 대책의 수립을 위해 관련 법령 및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첫째 60세 이상의 노인 계층 및 소방차량 진입 곤란 지역의 재난 약자를 대상으로 무상보급, 둘째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안전 수당의 도입, 셋째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을 통한 보급 확대, 넷째 각종 안전교육을 통한 기초 소방시설의 자율적 설치유도 및 Data base system의 구축을 통한 기초 소방시설의 보급률 증가, 다섯째 공동주택 국가 화재안전기준의 제정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