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65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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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힌 공동체로부터 열린 공동체로 -연복지의 쇠퇴와 그 대안의 모색- (From Closed Community to Open Community -Weakening of Relation-Based Welfare and Searching for Alternatives-)

  • 홍경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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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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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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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1960년대의 개발 연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체제는 개발국가형 복지체제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연복지를 비롯한 숨겨진 복지국가의 영역은 그것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의 하나였다. 그러나 한국의 개발국가형 복지체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내외적인 변화 상황에서 더 이상 순조롭게 작동하지 못하고 해체되었다. 본 연구는 개발국가형 복지체제의 해체를 연복지의 쇠퇴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가족 간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은 각각의 소득이 경상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 또한 빈곤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정도에 있어서 상당히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국가복지는 지난 20년 동안 성장한 반면, 연복지는 지난 20년간 쇠퇴한 것이다. 한국 복지체제의 변화를 위해서는 국가복지의 확대와 그에 기초한 재분배라는 생활조직화 방식의 강화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열린 공동체와 그에 기초한 호혜라는 생활조직화 방식의 발전 또한 필수적이다. 그러나 호혜의 발전가능성은 개발국가형 복지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연복지를 복원하는 방식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세 가지의 원리에 기초하여 작동하는 사회적 경제, 혹은 제 3섹터의 발전이 열린 공동체에 기초한 호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보며, 협동조합이 그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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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경영인 - 국산 3D 프린터 개발로 세계 시장을 노린다! (주)캐리마 이병극 대표

  • 한국광학기기협회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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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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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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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3D 프린팅은 디지털 디자인 데이터로 3차원의 물체를 만들어내는 기술로, 공장 없이도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미래 기술로 불린다. 프린터에 넣는 재료가 다양해지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도 꼽힌다. 미국 컨설팅기관 홀러스 어소시에이츠(Wohlers Associates)는 세계 3D 프린터 시장이 연평균 29%씩 성장할 것이며 2015년 37억 달러에서 2019년이 되면 65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은 이미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산업활성화 노력이 활발하다. 3D 프린팅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하고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어 화제다. 한국 최초로 산업용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한 캐리마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 회사는 국내 유일 광조형 3D 프린터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해 최근 양산 체제를 갖추었다. '가진 것이라곤 장래가 불투명한 기술밖에 없는 중소 기업'에서 '국내 유일의 3D 프린터 제조업체'로 불리게된 캐리마를 찾아가 이병극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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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 의하여 발생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운항자의 책임 (The Liability of the Operator for Damage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Caused by Aircraft)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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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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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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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된 지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국제적 수준으로 규정되어야 함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1952년의 "외국항공기에 의하여 발생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관한 로마협약" 및 1978년의 "몬트리올 의정서"는 소수의 국가들이 그것을 비준하였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세계민간항공기구 사무국은 2002년에 로마협약의 현대화를 위한 협약초안을 작성하였으며, 특별그룹은 현재까지 협약초안을 검토해오고 있다. 한편 협약초안은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체제와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위험의 부보가능성에 관한 주요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 국가의 항공운송 부문의 보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로마협약의 현대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하며 신협약은 가까운 장래에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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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문서정리작업과 국가기록관리체계의 개편(1968~1979) - 공문서분류표와 보존연한책정기준의 개편을 중심으로 - (The Retained Documents Disposal Project and Reorganization of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1968~1979): Focused on Reorganization the Government Document Classification Scheme and Criteria for Retention Period)

  • 이승일;이상훈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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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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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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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968년과 1975년의 보존문서정리작업은 국가 비상시 신속한 정부 이동을 위한 행정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영구보존문서를 재분류하고 최소로 감축하여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보존문서 정리작업은 1964년에 수립된 국가기록관리체계를 부정하고 정부소산에 편리하도록 기록물 감축을 추진하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영구보존문서의 생성을 구조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1979년에 국가기록관리체제를 개편하였다.

한국에 있어서 각 산업부문간 노동력의 변천과정 (The Labor Force Transformation in Korea: 1960~1980)

  • Kim, Hangon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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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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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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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력의 사회적 특성적인 면에 있어서 각기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에 중점을 두면서 한국의 산업 각 부분간의 변천과정을 조사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는 1960, 1970, 1980년에 실시된 한국 센서스 자료가 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1960년과 1980년 사이의 한국의 산업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의 급속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변화들은 주로 경제발전 정책과 더불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에 기인된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1960년에 65%의 노동력이 1차 산업에 종사한 반면에 1980년에는 38.5%로 감소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1960년에 오직 8.7%의 노동력이 2차산업에 종사하던 것이 1980년에는 27.6%로 증가하였다. 3차 산업 역시 1960년에 23.8%에서 1980년에 33.9%로 10%의 증가를 보였다.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업자들이나 잠재 실업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구조 자체가 예전에 비해 더 안정이 되고 생활수준도 향상이 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는 계속된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특히나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로의 인구집중은 주택, 교통, 범죄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동시에 도시지역에의 과잉 노동력의 존재와 농촌지역에는 특히나 농번기에 노동력 부족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성노동력의 비율,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 그리고 서비스분야 종사자들의 비율이 증가하였는 데 비해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 처럼 한국에 있어서도 자영인의 비율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감소하였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보다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시장중심의 생산체제가 가구와 지역사회 중심의 생산기능을 흡수하므로서 많은 노동력이 임금 노동자가 되었다. 특히나 단순노동을 통한 많은 젊은 여성들을 고용하는 제조산업 분야에서 여성들이 낮은 임금과 과로 그리고 나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그들의 건강을 해치고 직업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지난 20년에 걸친 급속한 정부 주도형의 경제발전은 노동력의 제 산업 간의 급속한 변천과 더불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낳았다고 할 수 있겠다.측면을 모두 낳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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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시대의 에너지 전략-IMF시대의 에너지 정책방향

  • 정장섭;손재익;하백현;양윤섭;오진규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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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6호통권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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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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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우리의 에너지 소비증가율리 소득증가율을 넘어선 지 오래다, 1985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에)은 연평균 8.9%증가하였는데 에너지 소비는 10.4%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일본수준에 육박하는 등 에너지 과소비구조가 산업과 사회전반에 걸쳐 고착되었다. 오늘 우리나라가 IMF체제라고 하는 치욕적인 상황에 빠져들어 간 데는 우리의 이같은 에너지 과소비구조도 하나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IMF시대에 에너지문제에 대한 전략과 정책, 기술개발에서 효율성 항상 및 대체 에너지 개발과 이용 그리고 국제협력에 관한 유의점 등을 총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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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D 통합관리시스템 설계 및 구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signing and Implementing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KSCD)

  • 서선경;김병규;최선희;강무영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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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관리학회 2015년도 제22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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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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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KISTI는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의 대표기관으로서 학회, 협회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하여 체계적인 정보화 인프라, 종합적인 학술정보 유통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OCEAN은 학술정보의 효율적 관리, 편리한 검색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발된 KISTI의 KSCD 통합관리시스템이다. 2007년 개발 이후,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와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고려하여 기존 시스템을 토대로 최신 프레임워크 도입,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재설계 등 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OCEAN 재개발의 주안점을 중심으로 KSCD 통합관리시스템 설계 및 구현 방향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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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에 출간된 조복성의 곤충 관련 저작에 관한 연구 - 『곤충이야기』와 『곤충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Jo Bok-seong's Insect-related Books Published in 1948: Focused on Story of Insects and About Insects)

  • 진나영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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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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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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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1948년에 발행된 생물학자 조복성의 저작인 "곤충이야기"와 "곤충기"를 대상으로 형태 및 체제, 내용분석을 통해 두 저작의 특징과 구성 및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을유문화사의 병설단체인 아협에서 발행한 "곤충이야기"는 A5판의 국판(菊版), 을유문화사에서 발행한 "곤충기"는 A6판 문고판으로 출간되었다. 또한 "곤충이야기"는 앞표지-표제지-머리말-차례-본문-판권기-광고-뒤표지로, "곤충기"는 앞표지-표제지-목차-서언-본문-판권기-을유문고 발간사(發刊辭)-광고-뒤표지의 체제로 구성되었다. 두 저작의 내용을 통해 주요 독자층은 "곤충이야기"의 경우 어린이 및 소학생, "곤충기"는 대학생 및 청년으로 밝혀졌다. 또한 "곤충이야기"에서는 65종 곤충을 조복성이 설정한 11개의 류(類), "곤충기"는 약 56종의 곤충에 대해 9개의 류(類)의 분류체계에 따라 설명했다. 두 저작에 수록된 곤충의 수와 분류체계의 명칭은 서로 달랐으나 "곤충이야기"의 분류체계 대부분이 "곤충기"의 것에 수용됨을 확인했다.

조선시대 도검의 군사적 운용 (A study on Military Operation of Sword during Chosun Dynasty)

  • 강성문
    • 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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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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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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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도검이 군대와 실전에서 가지는 군사적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는 조선전기의 도검과 도검군에 관한 것이다. 병사들의 개인 휴대무기인 도검이 대여진전을 통해서 일정한 규격화가 성립된 문종대의 환도체제였다. 다음은 지휘관에게 군권을 위임하는 대장 임명식은 고려조에 이르기까지 부월의식으로 나타났는데, 조선조에는 점이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조선의 대전략은 여진족에 대한 대북책은 기병 중심의 전법체제로 전문 도검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 열세를 화약병기 등으로 보충하였다. 조선 정부는 임란왜란과 같은 대전쟁기에 중국과 일본의 도검술에 대한 관심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활용하였다. 조선 정부는 임란중에 명나라의 삼수병제에 의한 훈련을 담당하는 훈련도감을 창설하였다. 살수 병종의 단병기들의 사용 숙달은 도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단기간에 가능했던 것이다. 임란시에 왜검은 크기가 조선의 환도보다 길어서 실전에 효과가 켰다. 조선은 왜검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왜검술의 습득에도 관심이 높았다. 강왜자를 통해 왜검술의 전습에 노력하였던 것이다. 조선후기에 조선은 도성 방위를 위한 도길 무예를 비롯한 단병기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정조는 실제적인 도성 방위를 위한 군사도시를 건설하였다. 그는 수성전을 위해 화약병기 뿐만 아니라 단병기 무예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를 위해 1750년에 발간된 병서가 $\ulcorner$무예도보통지$\lrcorner$ 이었는데, 단병기 무예 중에서 도검류의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도검류의 장점은 모든 병사들에게 지급된 개인 휴대무기로 최후의 백병전에서는 최상의 무기라는 점이다. 모든 전투에서의 최후의 급거지간에 의존할 수 있는 방호무기였다. 그리고 이는 여러 실전을 통해서 그대로 입증되었다. 현대 병기의 등장으로 재래의 단병기의 전술적 기능은 퇴화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도검류는 다른 단병기와는 달리 현재에도 소총의 총검술용 대검과 의례적인 지휘도 및 예도 등으로 그 군사적 기능이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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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보건진료원이 업무 분석적 연구

  • 김희자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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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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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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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본 연구는 보건진료원의 업무를 분석하기 위하여 충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건진료원 136 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흥해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백분률, 평균값, 표준편차로 자료처리를 하였다. 조사기간은 1968 년 8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보건진료원의 일반적 특성과 업무에 관련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진료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분포는 30 - 34세가 30.1 %로 가장 많았고 결혼 상태는 기혼자가 61.8 % 였다. 종교는 기독교가 42.6% 로 많았고 학력은 3 년제 간호전문대학 과정졸업 자가 78.9 %로 많았다. 현 가족과 동거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76.5% 였고, 보건진료원의 경력은 1 년 마만이 41.2 %로 가장 많았다. 보건진료원의 업무에 관련된 배경을 살펴보면, 근무지역조건은 갑지가 65.3 % 였고, 현 거주지는 보건진료소내 숙소가 대다수 였다. 보건진료소는 신축된 건물이 대다수였고, 보건진료소 시설은 '그저 그렇다'고 대답한 수가 가장 많았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수당은 월 $5\sim7$만원인 경우가 85.6 % 였다. 2. 보건진료원의 보건의료제공 실태는 다음과 같다. 보건진료원이 현재 담당하는 주민수는 $501\sim1,000$ 명이 35.3 % 이고, 1,500 명 이상의 주민을 담당하는 경우도 32% 였다. 보건진료소를 이용한 주만은 연평균 1,956 명이고, 보건진료소 평균 이용건수는 1,812건이다. 보건진료원의 직업만족도는 만족한다가 40.6%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3. 보건진료원과 보건의료 관련기관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자원 이용 정도는 보건소 진료소가 1 위로 가장 많았고, 약국, 약방, 의원, 보건지소의 순위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는데, 보건소(19.7 %), 보건지소( 20.2%) 민간보건 의료기관(22.4 %)이며, 그 이유를 알아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겠다. 원하는 감독체계는 보건소장(47.3 %), 보건간호 전문가(37.2 %)로 나타났으나 이는 현재있는 감독체제내에서 생각한 것이며 간호전문가에 의한 새로운 감독체제를 원하고 있었다. 많이 이용하는 의뢰 기관은 병원(52 %), 의원(24.4 %), 보건소(10.2 %) 순이었다. 4. 보건진료원의 업무 영역별 수행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진료원의 업무 영역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수행평균 평점을 보면통상질환 관리가 3.70점, 사업운영 관리 및 지도가 3.44 점, 사업계획 수립이 3.19 점, 지역사회 조직 및 개발이 3.17 점,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이 3.14 점, 지역사회 보건관리가 3.09 점, 보건 정보체계 개발이 3.02 점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지역사회 보건관리가 3.09점으로 통상질환 관리 3.70 점 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차보건의료 사업 정착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며, 이 부분을 더 많이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5. 보건진료원의 업무 영역별 수행 소요시간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조직 및 개발 3.48 시간, 사업계획 수립 3.55 시간, 지역사회보건 관리 6.74 시간,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5.55 시간, 통상잘환 관리 15.94시간, 사업운영 관리 및 지도 4.39시간, 보건정보체계 3.62 시간으로 나타났다. 보건진료원이 통상질환 관리와 더불어 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 교육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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