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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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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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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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4대강 살리기사업은 역대 정부가 추진하는 단일명칭의 사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다. 전국 토의 75%에 해당되는 4대강 유역 전반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전국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22.2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하여 3년내에 완료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프로젝트이기도하다. 단기간내에 대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심한 것도 사실이나 마침내 정부는 지난 6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2010{\sim}2012$년의 3년 기간 동안 엄청난 물량의 대규모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 글은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4대강 살리기사업의 특징 및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4대강 살리기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 주요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4대강 살리기사업의 국민경제 전체 및 건설산업과 시멘트산업 등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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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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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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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대한민국의 주요 하천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서 2009년 11월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후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기후변화 시대에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물 부족 시대에 수자원을 확보하며, 하천의 자연 생태계를 살리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레저 친수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사업 목적을 내세운다. 환경시민단체와 상당수의 학자, 전문가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근간인 하도(강줄기)준설과 보 건설은 하천 수질 오염과 자연과 생태 환경 파괴로 끝날 뿐이라며 강하게 반대한다. 22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대 사업의 시한을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년인 2012년으로 못 박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규모의 대형 토목 개발 사업을 이용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비판과 결과에 대한 논란은 사업 기간은 물론 종료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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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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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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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많은 논란끝에 지난해 6월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4대강 곳곳에서 이미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과 생태 생명 환경의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제라도 지면으로나마 4대강 살리기가 왜 필요하고 어떤 내용들이 잘못 알려지고 있는지 설명 드리고자 한다.

• Water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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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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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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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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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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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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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4RRP) requires the government to invest a lot of money. Regional economic effect is one of the main purposes of implementing the 4RRP. This paper attempts to measure the regional economic effects, focusing on regional employment-inducing effect and regional income-inducing effect. Regional employment-inducing effect is computed by excluding indirect effect and directly investigating the amount of employment. To this end,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household consumption, household income should be derived. We used working day data and government expenditure multiplier to measure local employment creation and income generation. As a result, the project creates 46,628 employments from 2009 to 25 August 2011 and generates 25 trillion won regional income for three years.

• 한국상하수도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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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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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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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는 친환경 경제성장을 표방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12월 첫 삽을 뜬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한민국 녹색성장 백년 대계의 출발점이다.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4대강의 미래를 들여다보자.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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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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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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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낙동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해 8개의 보(상주보, 낙단보, 칠곡보, 강정보,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가 하천 내에 건설되고 약 4억톤의 준설이 실시되면서 지형적으로 막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낙동강은 상류의 안동댐 및 임하댐에서 방류수, 중류의 구미 및 대구 등의 오염원 그리고 하류의 남강에 의한 영향 및 낙동강 하구언에 의한 정체에 의한 영향으로 지역적으로 수질 및 수리 특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낙동강에 건설되는 수중보들 또한 이러한 유입 및 경계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수질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발생 가능한 악영향에 대한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의 4대강 사업에 의한 지점별 및 시기적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3차원 수리동역학 모델 EFDC와 수질모델 WASP을 연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안동댐 방류지점에서 낙동강 하구역까지의 총 334km의 지역을 포함하였으며 하천의 폭 방향, 수심방향 및 흐름방향에 대하여 3차원으로 격자를 구성하여 하천을 표현하였다. 수리 및 수질 보정에 필요 한 입력자료는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등에서 발표 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07년을 기준으로 모의를 실시하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한 8개의 보 건설 및 낙동강 전역의 준설의 영향을 예측하여 사업 전 및 사업 후로 각각 구분하여 비교하였으며 사업 후 체류시간의 증가와 준설로 인한 수심증가에 따른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수질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후 낙동강의 각 수중보 출구 부근 지점에서 예측된 수질 특성은 사업전에 비하여 $BOD_5$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나, TN 및 TP 는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Chl-a 농도는 상류와 중류에서는 체류시간의 증가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수질이 양호한 상류 지역에서 특히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경향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낙동강 하구언 지역은 Chl-a 농도가 사업에 의해 약간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어 여타 구간과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낙동강 하류의 Chl-a 농도가 이미 매우 높은 상태에서 체류시간에 의한 성장 촉진 보다는 수심증가로 인한 광량제한 효과가 더욱 지배적으로 나타난 것에 의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 Water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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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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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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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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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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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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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존의 하천개수사업 치수경제성분석에서는 홍수피해경감편익 산정시 계획홍수위 이하의 홍수에 대해서 제방이 완벽히 방어한다는 가정 하에 제방으로 인한 피해경감액을 편익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빈도해석 방법 및 수리수문 모형에 내재된 매개변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특정 하천구간에서 산정된 계획빈도 이하의 홍수위가 제방고에 해당하는 임계사상을 초과할 수도, 반대로 계획빈도 이상의 홍수위가 임계사상을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수공구조물의 붕괴에 대한 잠재성을 가진 중요한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잠재적 위험도를 제방 월류위험도로 정의하고 이를 Bayesian MCMC에 의해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법론은 4대강살리기사업 전 후에 대해 적용하였으며, 계획홍수위 저하에 따른 잠재적 홍수위험 감소 효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월류 위험도는 빈도별 홍수피해액의 피해발생 확률로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물리적 침수구역 설정의 어려움에 따른 홍수피해액 과다산정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 Water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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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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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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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