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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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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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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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4대강 살리기사업은 역대 정부가 추진하는 단일명칭의 사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다. 전국 토의 75%에 해당되는 4대강 유역 전반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전국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22.2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하여 3년내에 완료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프로젝트이기도하다. 단기간내에 대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심한 것도 사실이나 마침내 정부는 지난 6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2010{\sim}2012$년의 3년 기간 동안 엄청난 물량의 대규모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 글은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4대강 살리기사업의 특징 및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4대강 살리기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 주요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4대강 살리기사업의 국민경제 전체 및 건설산업과 시멘트산업 등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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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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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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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대한민국의 주요 하천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서 2009년 11월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후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기후변화 시대에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물 부족 시대에 수자원을 확보하며, 하천의 자연 생태계를 살리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레저 친수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사업 목적을 내세운다. 환경시민단체와 상당수의 학자, 전문가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근간인 하도(강줄기)준설과 보 건설은 하천 수질 오염과 자연과 생태 환경 파괴로 끝날 뿐이라며 강하게 반대한다. 22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대 사업의 시한을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년인 2012년으로 못 박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규모의 대형 토목 개발 사업을 이용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비판과 결과에 대한 논란은 사업 기간은 물론 종료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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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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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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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많은 논란끝에 지난해 6월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4대강 곳곳에서 이미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과 생태 생명 환경의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제라도 지면으로나마 4대강 살리기가 왜 필요하고 어떤 내용들이 잘못 알려지고 있는지 설명 드리고자 한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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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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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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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막대한 공적재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사업의 여러 가지 목적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하되, 지역고용 창출효과 및 지역소득 창출효과라는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지역고용 창출효과를 산정하기 위해 간접적 유발효과는 제외하고 직접적인 고용량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다음으로 대규모 전국 설문조사를 통해 가계소비, 가계소득, 지역내 소비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함수를 추정한 후 이로부터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여, 거시경제학의 승수이론에 근거하여 지역소득 창출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2009년 초부터 2011년 8월 25일까지 4대강사업으로 인해 신규로 고용인원은 46,628명이었으며, 2009년 초부터 2011년 말까지의 4대강사업비 투입으로 인해 지역의 소득은 약 25조원이 새롭게 창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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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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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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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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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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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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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는 홍수방어 및 가뭄을 대비하기 위하여 하천정비사업인 4대강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4대강 사업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하천변에 대체습지를 조성하였다. 하지만, 대체습지 조성 이후 대체습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하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체습지에 대해 기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통해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습지의 기능은 수문학적, 생태학적, 지형학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체습지의 수문학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대체습지 제원 및 수리수문요소 등 관련자료를 수집하였다. 빈도해석과 수문모형을 통해 침수빈도, 침수심 등을 분석하여 수문학적 측면으로 대체습지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대체습지의 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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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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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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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4대강 사업에 관한 시민의식의 변화, 특히 시민의 전문가 신뢰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전문지식 정치'의 변화 양상을 이해해보고자 했다. 조사결과로 정부와 찬성 측 전문가의 신뢰도가 하락한 반면에, 반대 측 전문가, 환경단체의 신뢰도는 유지되거나 약간 상승하였다. 이것은 4대강 사업이 전문지식을 둘러싼 정치적 대결의 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은 그 타당성을 둘러싼 과학기술적 전문지식권력의 활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문지식 정치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4대강 사업과 같이 전문가의 전문지식의 영향이 큰 과학기술적 생태적 쟁점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또 이러한 사업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큰 것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나 실제적인 참여 의향이 적지 않은 것은 과학기술 시민자격, 특히 '시민자격-책무 덕성'의 발달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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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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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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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대강사업은 수자원 확보, 홍수방지, 수질개선 및 생태계 회복,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다 목적성을 띤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회적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고 물관리시스템의 진화과정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의 물관리 시스템을 통합적 유역관리시스템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역을 단위로 하는 수생태계 통합관리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물관리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물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 조례제정과 내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며, 통합 물 관리 체제 시스템구축을 위해 우선 중앙정부 부처 간의 이해관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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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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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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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0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이 통과되었다. 친수법은 국가하천의 양안 2km 이내의 지역을 엄격한 기준에 의해 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특히 사업시행자를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개발이익도 하천정비에 재투입하여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거나 이윤추구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지난 수십 년간 개발일변도 정책으로 하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인구의 도시집중, 지속적인 개발, 하천에 대한 기대치 증가 등으로 앞으로도 하천 자체의 자정능력에 의한 회복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사업)은 국내 하천의 이러한 절실한 현실이 고려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4대강사업으로 조성되는 수변지역을 그대로 방치하면 무분별한 난개발과 토지투기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변구역 주변의 넓은 토지는 이미 농경지화되어 있어 비료, 제초제 등 비점오염원의 하천유입으로 수질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여건들이 친수법 제정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친수법의 제정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포함되어 있다. 친수법은 법안이 발의된 이래 법안의 취지를 둘러싸고 향후 법 실행과 관련된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여왔다. 본 연구는 이미 제기된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법적인 관점에서 짚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친수법의 제정을 위하여 꼭 특별법이라는 입법과정을 거쳐야 했는지 그리고 친수법이 상정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 및 내용에 대한 법적인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친수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관리기금을 법률 구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점도 고찰하였다. 즉, 친수법이 구상하고 있는 [특별법의 제정${\rightarrow}$친수구역 개발에 의한 수익 창출${\rightarrow}$하천기금의 조성${\rightarrow}$건전한 하천관리]의 구도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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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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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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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