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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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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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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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각 국은 국제무역 및 물류에 있어서 항만의 역할과 가치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자국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 컨테이너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개 지역, 즉 동아시아, 유럽, 북미지역의 주요 컨테이너항만의 효율성을 비교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제시하는데 있다. 효율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45개 항만을 대상으로 5개의 투입요소와 2개의 산출요소를 가지고 DEA 모형을 이용하였다. 또한 처리물량, 총 효율성, 기술적 효율성, 규모의 효율성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동아시아 항만이 유럽과 북미의 항만보다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나 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이 지역별 항만의 특징과 효율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각 지역의 항만의 이용과 발전방향의 설정에 참조가 되기를 기대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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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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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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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is study develops principles for determining and managing costs applicable to grants and cooperative agreements for basic research. We investigated financial management policies of funding agencies and foundations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Canada, Germany, Japan and Korea. Also we surveyed opinions of researchers and research fund administrators in Korean universities. Based on our review of funding agencies and our survey, the recommended management policies for grants and cooperative agreements are as follows: (1) Cost Structure. Cost of a sponsored agreement is comprised of the allowable direct costs and allocable portion of the allowable indirect costs. Direct costs can be further divided into salaries and wages, equipment, and other direct costs. (2) Salaries and Wages. Salaries and wages applied to a grant are paid for services rendered to the project during the period of performance of the particular agreement. In order to give researchers financial incentive, researcher allowance can be paid up to 30% of his/her regular salary. (3) Equipment. Any property purchased with grants which has an acquisition cost of 5,000,000 won or more per item and a normal life expectancy of two years or more is defined as equipment. Expenditures for special purpose equipment are allowable provided the acquisition of items is necessary for the research supported by the grant. (4) Other Direct Costs. Other direct costs are comprised of travel (both domestic and foreign), materials, other costs. Other costs may not exceed 30% of total other direct costs. (5) Indirect Costs. Since there is no clear consensus on indirect costs and additional budget is necessary to support actual indirect costs, the practical policy at the moment is to give a research support expense in lieu of indirect costs. In the future, however, some form of actual indirect costs should be supported. This study develops principles for determining and managing costs applicable to grants and cooperative agreements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research can be applied to other governmental agencies to give consistency and uniformity in administration of grants and cooperative agreements.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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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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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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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은 육계 사육농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홀드업 문제로 인한 저투자 문제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육계사육농가는 계열화업체와 계약시에 계사를 보유하여야 한다. 만약 계열화업체가 홀드업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농가가 알 경우 농가는 관계특수 자산에 대해 최적이 아닌 그보다 적은 양을 투자할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육계 사육 농가가 금번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새로운 계열화업체를 찾기 어려울 경우 저투자 문제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육계 사육 농가는 계열화업체로부터 계약서에 없는 부당한 사항을 요구당할 경우 통계학적 유의성은 낮지만 그로 인해 저투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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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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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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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의 목적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화폐교란과 실물교란이 중간재를 수입하는 소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또한 소국에서의 물가상승에 대한 명목임금연동정도가 해외경제교란이 소국경제에 전파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변동환율제 하에서 자본이동이 완전하며, 합리적 기대가정 하에서 2국 2재화 모형을 채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화폐교란과 실물교란은 가격효과, 해외승수효과, 자본이동을 통한 이자효과, 물가와 환율변동에 의한 상대가격효과, 그리고 실질잔고효과를 통하여 소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 발생하는 화폐교란과 실물교란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임금연동지수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경제교란이 한국경제에 전파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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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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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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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ECD 국가들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이 위협받자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역시 주요국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가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경제사회적 중요성으로 인해 부동산의 자산효과는 거시경제정책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부동산의 가격변화가 사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의 납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이원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 Model)으로 분석한 결과, 부동산 가격이 1% 증가할 때 사적연금 납입액은 0.17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동산의 가격변화가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경우 소비감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준비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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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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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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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한국 다국적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에서 현지화가 자회사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공하는 61개 국가에 진출해있는 2,116개 한국 다국적기업의 현지자회사에 대한 2008년에서 2011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고정효과 패널선형모형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 현지화가 자회사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 국가그룹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현지매출비중의 증가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현지자회사의 경영성과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현지매입비중의 증가는 중국을 제외한 기타 개도국에서만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해당 투자대상국이 선진국일 경우 현지매출비중, 현지매입비중, 현지관리자비중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중국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현지매출비중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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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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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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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또는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연구는 최근 G-20정상회의를 통하여 세계적인 중요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 및 신흥국들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원자재 부족 및 환경악화로 인한 문제가 단순한 협의안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생존의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환경관련의제들이 외부비경제효과를 동반하는 속성상 특정국가나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시각에서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라는 외견상 상호 갈등의 소지가 충분한 정책목표상의 균형과 조화를 위한 타당성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지속가능 발전모형을 유도하고 이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본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점은 무엇보다 기존의 상식적인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경제성장이 환경보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며, 이를 통해 환경의 외부비경제적 특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와 정부의 정책적 공조체계가 무엇보다 절실함을 지적하고 있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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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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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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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하천 유역에 대한 수문분석의 대표적인 요소인 유출량과 오염부하량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수문학적 모델링 방법과는 달리 GIS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로는 토양도, 토지이용도, 수계도, 강수량 등의 유역형태 및 기상학적 특성을 정량화한 지리정보자료와 수치표고모형과 같은 지형 자료를 이용하였다. 토양, 토지 이용 인자에 대한 기준값으로는 미국토양보존국(SCS)에서 제시하고 있는 토양 분류 기준 및 유출곡선지수(CN)와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토양의 기대평균농도(EMC)를 적용하였다. 고흥군 고읍천 유역의 2010년 7월~8윌의 9개 강우사상에 대하여 유출량 및 오염부하량의 추정값과 실측값을 비교한 결과, 유출량은 평균 3.86%의 차이를 갖으며, 오염부하량은 평균 5.67%의 차이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각 강우사상별 분석결과 추정 유출량은 강우량이 적을수록 그 오차가 매우 커지며, 추정 오염부하량은 강우량 및 계절의 변화에 따라 오차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우리나라의 토양 및 토지이용에 적합한 배수 분류기준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대평균농도가 제시된다면 보다 정확한 유출량 및 오염부하량의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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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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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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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COVID-19 발병으로 세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각 국에서는 전염병 확산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공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COVID-19 시대에서 공공자전거의 공급정책, 전염병의 확산 등의 외생요인들이 공공자전거 이용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장래수요예측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기존 시계열 모형이 가지고 있는 외생요인 미반영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SARIMAX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분석을 통하여 외생변수인 COVID-19 발병률과 공공자전거 공급량이 공공자전거 이용수요와 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2022년까지 4만5천대의 공공자전거가 공급되고, COVID-19의 발병률이 현재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 서울시 공공자전거는 2021년 연간 약 3천2백만 대, 2024년에 약 4천6백만 대의 이용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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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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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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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글로벌 경제의 다원화에 따라 문화상품무역은 국가 간 종합적 실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한국은 중국의 인접국으로 문화발전 환경이 중국과 비슷하다. 문화상품무역은 한국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 발전경험은 중국에 참고적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법, 비교분석법과 실증분석법을 통해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화상품 수출입 규모로부터 시작하여 전반적인 중국과 한국의 수출수준을 분석하여 양국 문화상품 수출입의 차이점을 찾고자 한다. 그런 후 중국 문화상품무역구조의 단점과 한국 문화상품무역구조의 장점을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확률적 변경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으로, 한중 문화상품무역 잠재력에 관한 결론을 도출한다. 그 연구결과로는 첫째, 중국과 한국의 문화상품무역의 국제경쟁력은 높은 편이지만 중국 문화상품의 경쟁력 발전 속도는 느린 편이다. 둘째, 한국과 비교할 때 중국 문화상품 수출은 무역비효율요인의 영향이 큰 편이다. 셋째, 정부효율의 제고는 중국이 무역비효율항을 줄이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