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traces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change in the Malaysian electoral history, especially by focusing on the 13th general election held in May 2013. The results of the 13th general election was another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Malaysia's electoral politics. Following after the 12th general election held in 2008, opposition coalition(PR) achieves a remarkable electoral result by obtaining over 50% of the total votes. Opposition parties also successfully collapsed the ruling coalition(BN)'s two-third majority in parliamentary. It was de-facto defeat of the ruling coalition and victory of the opposition coalition. More precisely, the 2013 election results show that the reformasi movement, which was active in 1998-99 period, are still alive and its impact on Malaysian electoral politics get stronger. Malaysia has long been considered as a typical electoral authoritarian regime since its independence in 1957. It is because that there has been negative relations between electoral politics and political change through out its electoral history. As shown in the most recent two general elections held in 2008 and 2013, however, Malaysia's hegemonic political system can be possibly changed through electoral politics. This article examines the detailed results of the series of post-reformarsi general elections(1999, 2004, 2008, 2013)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towards the nexus of electoral politics and political change under the electoral authoritarian regime in Malaysia.
This study analyses the nexus between political change and development of parliamentary politics in Malaysia. The continued and stable parliamentary politics did not necessarily associated with political development in Malaysia for the last five decades. Except the 1969 general election, the ruling coalition, Barisan Nasional(BN), has never been failed to obtain the two-third majority of parliamentary seats even though there has been regular general elections in every 4-5 years without any interruption. It is, however, worth noting that there has been dramatic political changes since the late 1990s. In particular, the 2008 general election showed the remarkable results, collapsing the two-third majority of BN's parliamentary seats. The opposition parties even took over the 5 state governments out of 12 in total. The more distinguished feature was the emergence of opposition coalition, called Pakatan Rakyak(PR), right after the 2008 general election. It was the first united coalition in Malaysia's modern political history among the severely divided opposition parties. Since its emergence, the PR has initiated various changes leading towards a more active parliamentary politics. In this regards, this study argues that parliamentary politics is no more regarded as a dependent variable in Malaysia's political process.
전화여론조사는 한국의 사회조사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정확도 수준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전화조사의 유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여론조사의 정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선거예측조사에서도 전화조사는 예측 정확도가 높은 경우가 있는 반면에, 1996년 총선예측처럼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정확성을 추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2000년 총선과 2008년 총선에서는 정확도가 다소 떨어졌지만, 2004년에는 전화조사를 이용한 당선자 예측이 모두 적중했고, 출구조사와는 달리 정당별 예측편향 차이도 나타나지 않는 등 비교적 정확도가 높았다. 이 연구는 2000년 이후의 총선 예측조사에서 전화조사의 정확도 수준이 이처럼 기복을 보이는 요인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전화여론조사의 정확도 수준은 2000년이나 2008년의 총선예측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하며, 2004년에 나타난 정확도 수준은 당시 연령별 투표성향이 이례적으로 강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전화조사의 정확도 수준은 표집방법 등의 변화를 통해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여개의 지역구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정당의 의석 수를 예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까지는 정당별로 당선확실 선거구 수에 경합 선거구 수를 적당히 더하는 상식적 수준의 셈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선거 예측 조사 자료를 베이즈 추론의 틀에 넣어 활용함으로써 정당 의석 수에 대한 합리적 점 예측과 구간 예측이 가능하다. 2004년의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하여 이 방법의 실용성을 살펴보았다.
말레이시아 사바주(Sabah)의 12대(2008)와 13대(2013) 총선의 결과는 독립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여당 연합을 형성해 온 국민전선(Barisan Nasional: BN)은 서서히 사바주의 정치에서 지배력이 이전과 다름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12대 총선 이후 사바주는 국민전선의 정치적 텃밭에서 서서히 정치적 영향력(특히 주의회 선거)이 약해됨을 보여준다. 비록 13대 총선에서 국민전선(BN)이 겉으로는 사바주의 연방의회 의원 의석을 가져가는 등 정치적 텃밭으로 보여주지만, 이전에 비해 득표력이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사바주의 13대 총선 결과는 사바주를 여당 연합인 국민전선(BN)의 텃밭(fixed-deposit state)로 부를 수 있는지를 말레이 총선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말레이시아의 12대와 13대 총선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전의 총선의 결과와 비교하여 정치적인 변화와 함께 사바주의 사회문화적 종교적 환경을 바탕으로 한 변화의 조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선거법 개정 사례를 통해 러시아의 정치 엘리트가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일련의 전략을 규명하고 있다. 당시 새롭게 도입된 혼합형 선거제도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의 증진'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수용한 듯 보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집권세력은 2016년과 2021년 총선에서 혼합형 선거제도 자체에 내재된 선거결과의 왜곡 요소를 극대화하여 승리했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이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는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위한 도약이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결과 2014년 선거법 개정은 2008년부터 본격화된 엘리트 내부 분열과 대중적 저항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었다고 판단된다. 즉, '경쟁의 최소화'와 '권력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08년 18대 총선의 출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총조사오차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출구조사에서 발생하는 총조사오차가 투표소 추출오차와 투표자 선정 및 응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사오차 중 어떤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지 분석했다. 또한 선거구별 무응답률이 총조사오차와 실사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출구조사 표본의 대표성을 검증했다. 분석 결과 선거구 내 표본 투표소 추출 관련 오차보다는 표본투표소 내에서 투표자 선택 및 응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응답률과 실사오차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특정한 지지성향을 갖는 사람들의 응답 거절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오차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선관위와 출구조사 자료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성/연령대별 구성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Unlike the Democratic nomination, Republican nomination struggle has ended with an easy victory of Senator John McCain. This paper claims that the easy victory of McCain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Republican's return to the median voter, because it masks religious schism and ideological discord among the Republicans. Christian rights were still reluctant to support McCain mostly due to his liberal position on social issues. In addition, the conservatives who request stricter immigration policy presented the mixed feeling toward the Republican candidate. Even though McCain chose the harmony inside the Republican party, rather than sticked to his liberal attitude toward social issues during the campaign for 2008 general election, McCain's defeat is unlikely to result in a rapid change in the Republican party.
2016년 말레이시아 정치과정은 여권의 위기로 형성된 정권교체의 기회가 야권의 분열로 인해 상실되는 형국이었다. 나집(Najib) 총리를 둘러싼 1MDB 스캔들은 2013년 총선이후 야당의 지지세 상승과 더불어 수평적 정권 교체에 유리한 정치지형을 제공했다. 그러나 야권은 고질적인 분열상을 심화시키며 정치적 호재를 상실하고 있다. 이는 권위주의 통치세력의 위기에서 비롯된 민주화의 기회를 야권의 내부 분열로 인해 상실하는 정치발전의 왜곡 현상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혼란은 경제문제를 심화시키는 한편 외교의 국내정치 도구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나집 정권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링깃 가치의 하락을 낳았으며, 수출감소 등 주요 경제지표도 악화되었다. 친중국 행보, 로힝자 사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면에는 국내 정치 스캔들을 만회하고자하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작용했다. 2017년 초기 총선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야권의 분열이 지속될 경우 국가 핵심 리스크 관리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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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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