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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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4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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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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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초.중등학교에서는 교우학사관련 업무경감과 교육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학교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3년 새로 도입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건강관리 학교급식관리, 학교시설.장비관리 영역의 사용자 중심의 편이성과 현장 적함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와 의료기관에서 건강정보를 공동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평생건강관리체제가 국가인적자원관리에 더욱 효율적이다. (2) 법.제도, 업무절차, 표준화, 정보기술측면의 내실화된 학교급식관리가 요구된다. (3) 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 BOM)와 워크플로우를 활용한 개선방안이 교육정보화 시설.장비관리에 효율적이고 업무처리변화에 유연함을 확인하였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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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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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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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보화발전과 함께 정보시스템의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무분별한 점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해 체계적인 정보화 투자 및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ITA의 도입 및 활용이 의무화되었다. 더불어 ITA의 지속적인 발전 및 고도화방향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성숙도 모델이 각각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에서 개발되었다. 2종의 상이한 성숙도 모델로 인해 개별기관에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숙도수준에 대한 서로 다른 측정결과가 도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개의 상이한 모델의 장점을 통합하고 국내관점들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등 문제점들 개선한 단일 성숙도모델인 범정부 ITA 성숙도모델을 제안한다. 또한 개별기관의 성숙도 수준들 단일 성숙도모델로 측정하여 ITA 수행 및 활용 능력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여 향후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향을 결정하는 등 많은 효용성을 기대한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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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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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2-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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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안전에 대한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안전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안전심사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실적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하고 국토해양부의 안전심사는 사전에 예방을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평가지적사항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분야 실적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서술하고 개선방안으로 DEA분석 방법을 이용한 안전분야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발표 된 안전사고에 평가방법은 운영주체별 사고 건수의 절대적 평가를 하고 있고 운영기관의 규모나 외적요인들을 반영한 상대적 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기법의 CCR 및 BCC모형을 이용하여 2005년에서 2008년까지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순기술 효율성과 기술 효율성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운영기관과 비효율적인 운영기관을 알아보고 비효율적인 운영기관의 경우는 비효율의 원인과 개선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감사기준(감사원규칙) 제2조에 따라 효율성을 경제성(Economy) 능률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에 대한 평가로 효율성을 경제적인 측면과 효과적인 측면, 능률적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을 시도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은 철도 운행을 위해 필요한 물적자원, 인적자원을 투입해 얼마나 경제적으로 결과물을 발생시켰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고, 효과적인 측면은 산출한 자원을 가지고 얼마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였는가를, 능률적인 평가는 산출/투입의 비율을 최대화를 효율적으로 한 운영기관이 어디인지 살펴보았다.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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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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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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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학교 내의 문서 전달은 교육청과 같은 규모가 큰 교육기관과는 달리 소규모라는 점 때문에 소홀히 여겨져 왔다. 외부의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학교 내의 행정 서비스 전달 체계도 그 구조와 틀을 쇄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통보형 XML 공문서 관리를 위한 프레임웍을 설계하고, 컴포넌트 관계로 모델링하여 JSP 컴포넌트 기반의 공문서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시스템은 기한이 임박한 공문서와 같은 교육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줄이고 문서 관리 체계의 전산화로 학교 내 행정 서비스 환경을 개선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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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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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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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행정상 공표의 하나로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사항공개는 법률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특정정보를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인적사항공개제도는 의무위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의무위반자에게 그의 의무위반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제재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사항공개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라는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 그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행정상 인적사항공개제도가 갖는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향후 인적사항공개제도의 효율적인 정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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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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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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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과 군용항공기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인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관계행정청의 기타 처분시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 절차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업무처리에 있어서 행정기관사이의 의사통일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적 의의가 있으나, 민 관 군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많은 법적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협의에 대하여서는 물론이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에 관해서 학계의 연구가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협의의견 제출시 관할부대장등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지 여부, 협의의견 자체가 위법한 경우 민원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 여부, 군용항공기지법상의 협의대상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행정청은 행정처분시 관할부대장등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관할부대장등의 협의의견과 다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여하, 이러한 협의의무등을 위반한 행정처분을 시정하는 방법으로서 제거명령 항고소송 권한쟁의심판등에 관한 법적 문제점등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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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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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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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Minimizing the cylinder wear and the consumption rate of cylinder oil in a large two-stroke marine diesel engine is of great economic importance. In Korea, a motor-driven cylinder lubricator for a large two-stroke marine diesel engine manufactured by $W{\ddot{a}}rtsil{\ddot{a}}$ Switzerland Co., Ltd. was first developed by authors through the joint research of industry-university in 2002. The characteristic of the developed product is that can control automatically the oil feed rate to a load fluctuation by the motor drive and the offset cam. The performance of the product is not also inferior to the conventional one. For manufacturing the reliable and useful produc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further characteristics and improve the performance of a cylinder lubricator. In this study, the effect of quill with and without accumulator on maximum discharge pressure, delivery delay duration and oil feed rate relative to motor revolution speed using plunger stroke as a parameter is experimentally investigated by using the developed cylinder lubricator. It is found that the maximum discharge pressure with accumulator is higher than that of no accumulator as plunger stroke and motor revolution speed are elevated, and the delivery delay duration with accumulator is shorter than that of no accumulator as plunger stroke and motor revolution speed are increased. Also, oil feed rate with accumulator is less than that of no accumulator except for a plunger stroke of 2 mm as plunger stroke and motor revolution speed are raised.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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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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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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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건강진단결과표 중 사후관리소견서(2면)에 기재되는 내용이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기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위반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당해 사항의 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한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후관리소견서상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과 이상소견이 있는 지에 대한 검진결과 수치를 기재하는 것 모두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회신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철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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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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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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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기존선 속도향상, 안전성 확보, 수송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는 철도기술연구개발사업은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 교통시스템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관행정부처인 철도청과 전문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1999년 12월 철도기술연구개발사업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8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총 450억의 정부지원예산을 투입하여 2004년까지 4차년도에 걸쳐 기존선 속도향상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철도유지보수시스템개발, 고속 철도운영시스템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략)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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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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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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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정부는 자국의 실정에 부합되는 적정한 수준의 원자력 안전규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와 필요한 안전규제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원자력 사업자가 제시하는 기술적 안전대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안전규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므로서 규제업무수행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기고에서는 최근의 국내 원자력 안전 규제 법령, 조직 및 수행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 수행현황을 소개하고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