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 /
• pp.481-481
• /
• 2016

하천퇴적물은 물의 순환과정에서 유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물질에 따라 조성이 변하게 된다. 특히 입자가 작은 토양과 유기성 물질들은 물순환과정에 이동성이 크게 나타나며, 인간에 의해 개발된 지역은 자연상태에 비해 이동하는 물질이 많이 나타나곤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에 건설된 보에 대한 퇴적물 조사를 실시함으로서 향후 수질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금강과 낙동강에 건설된 보의 주요지점에 대한 퇴적물 조사를 실시하고 수질영향을 평가하였다. 조사는 홍수기전과 홍수기후로 구분하여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물리적 성상과 화학적 항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입도분석 결과 금강 주요 10개 지점의 퇴적물 조성은 Sand, Silt와 Clay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삼각좌표 분류법에 의한 토성은 대부분의 지점이 실트질양토(SiL)로 평가되었다. 완전연소가능량은 0.35~1.37로 전 지점에서 하천 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의 유기물 함량기준 13%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수기 전 후에도 거의 유사하였다. 금강에서는 중금속뿐만 아니라 유기물 및 영양염류도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에서 환경부예규인 하천 호소퇴적물 오염평가 기준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하상 퇴적물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용출실험에서도 유기물 및 중금속 모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낙동강 주요 26지점의 입도분석 결과 퇴적물 조성은 대부분 Sand로 구성되어 삼각좌표 분류법에 의한 토성은 사토(S)로 평가되었다. 홍수기 전 후에 조사한 결과 완전연소가능량은 0.27~2.85으로 전 지점에서 하천 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의 유기물 함량 기준보다 낮았으며 홍수기 전 후에도 거의 유사하였다. 화학적 성상 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환경부예규인 하천 호소퇴적물 오염평가 기준보다 낮게 평가되었으며, 용출실험에서도 유기물 및 중금속 모두 수질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조사는 4대강 건설 후 하상이 안정화 되지 않은 상태로 인해 지점간 특별한 경향성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보다 정확한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조사를 통해 평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 /
• 제33권4호
• /
• pp.615-623
• /
• 2006

본 연구는 LED 형광법을 이용하여 각 개인의 우식활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6{\sim}7$세의 아동 55명을 대상으로 치아의 순면과 협면에 LED 광을 조사하고 특수 필터를 사용하여 초기 치아우식증이 관찰되는 치아의 수와 우식의 크기, 위치 등을 기록하고, 이와 같은 초기 치아우식증의 수를 측정하는 우식활성검사법과 기존의 우식활성도 측정방법인 dDfFtT rate, Streptococcus mutans colony count와 상관성을 비교, 평가하고, LED 형광법을 이용한 우식활성검사의 특이도, 민감도, 진단력을 평가하였다. 1. LED 형광법을 이용한 우식활성도 측정법은 기존의 Streptococcus mutans colony count 검사법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gamma}=0.43,\;P<0.05)$. 2. 육안검사를 기준검사법으로 하였을 때, LED의 특이도, 민감도, 진단력은 각각 100%, 76.1%, 100%이었다. 3. dDfFtT를 기준검사법으로 하였을 때, LED의 특이도, 민감도, 진단력은 각각 88.9%, 47.8%, 95.7%이었다. 4. S. mutans 측정법을 기준검사법으로 하였을 때, LED의 특이도, 민감도, 진단력은 각각 100%, 58.7%, 100%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LED광중합기를 이용한 광학적 치아우식활성 검사법은 미생물학적 치아우식활성 검사법과 비교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임상에서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9권2호
• /
• pp.145-166
• /
• 2017

FTA 협정관세는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며,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경우에 적용된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되어 수입자가 관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직접운송원칙과 관련된 유효요건을 확인하고, 한 미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증명서의 인정기준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신청기준 등과 같은 협정관세의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한다. 그리고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신고서의 발행자 기준과 선하증권의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무역기업은 관세당국의 FTA 협정관세 배제 결정시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협정관세 적용과정에서 특정사안에 대해 무역기업과 관세당국 간에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상 법적용 기준의 해석상 불일치에 대비하여야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 /
• pp.688-688
• /
• 2012

불확도의 요인은 유속-면적법에 적용되는 방정식의 일반화된 형태를 고려하여 나타낼 수 있다. 하천에 대한 불확도, 수심에 대한 불확도, 점 유속의 결정에 대한 불확도, 평균유속의 예측과 유량에 대한 불확도가 불확도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유량측정을 실시할 때 불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속에 비례하여 측선수를 조절함이 좋은 등급을 확보하기에 성과의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하천의 현장지점에서 실시간 수위를 확인하며 유속을 측정하였고, 측정 성과를 이용하여 유량과 불확도를 산정, 비교 분석하였다. 유량측정에 있어 측정 기기로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회전식 유속계(PriceAA)를 사용하여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방법으로는 도섭법을 기준으로 1점법, 2점법, 3점법에 이르게 다양한 성과를 실측하여 측정한 결과에 적용된 측선수에 따른 불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0.5 m/s 이하의 유속과 $1.5m^3/s$ 의 유량에서는 그림 2에서 제시하였듯 30개 이상의 측선수를 확보하므로 5 % 미만의 2등급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림 3은 9개의 지점 28회의 측정 결과를 측선수별 평균 불확도를 산정하여 유속 0.5m/s ~ 0.7m/s의 범위에서는 30개 미만의 측선수를 확보하여도 2등급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는 유속과 측선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결과이다. 따라서 측정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2등급 이상을 얻기 위해서는 국제기준(ISO 748)에 따른 측선수를 적용하되 현장지점의 특성에 따라 유속을 고려한 측선수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기술응용연구
• /
• 제3권1호
• /
• pp.51-76
• /
• 2001

최근 몇 년간 인터넷 네트워크상에서 운영되는 가상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 많은 가상 기업의 실패 위험률 또한 성공률의 두 배를 웃돌 정도로 매우 높다. 본 논문은 기존 일반기업 평가 기준, 정보시스템 평가 기준 및 전자상거래 평가 기준의 틀 위에서 가상성이 동일한 가상 기업들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AHP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이들 평가 기준은 크게 이해관계자 집단의 상대적중요도와 경영적 측면(managerial aspect), 그리고 정보적 측면의 상대적 중요도의 2단계로 분류되었으며, 제2단계는 다시 다용인 평가를 하였다. 이 방법의 현실성을 보이기 위해 세 개의 공급사슬 형태의 가상 기업에 대해 비교 평가를 실시하였다.

• 터널과지하공간
• /
• 제12권2호
• /
• pp.83-91
• /
• 2002

암석 버력으로 성토한 사면의 역학적 안정성을 한계평형해석법과 유한차분법으로 검토하였다. 암석 버력 성토사면의 높이는 약 40 m이고 사면의 구배는 1:1.5이다. 암석 버력 성토체의 강도정수 중 점착력은 없고, 내부마찰각은 43$^{\circ}$로 가정하고 사면의 안정성을 해석하였다. 한계평형해석 중 Fellenius법과 Bishop법으로 구한 안전율 Fs는 1.4이었다. 또 유한차분법으로 사면의 안전율을 구하기 위해서 강도감소법을 이용하였고 파괴영역을 기준으로 결정한 사면의 안전율 Fs도 역시 약 1.4로 한계평형해석 결과와 동일하였다. 여러 기관에서 사면설계기준으로 적용하는 안전율 1.3과 비교할 때 암석 버력 성토사면은 안정상태로 확인되었다.

• 월간 기계설비
• /
• 3호통권188호
• /
• pp.34-35
• /
• 2006

건축법 중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가 지난 2월 13일 개정, 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그동안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이 없어 적정수준의 실내의 공기 질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민건강을 해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동주택의 필요환기 횟수를 시간당 시간당 0.7회 이상이 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 역사의 경우 필요 환기량을 1인 기준으로 시간당 2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환기설비기준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의 공기 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뢰설비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60m 이상인 고층 건축물은 측면에 낙뢰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고층 건축물의 벼락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지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중 신∙구조문 대비표를 게재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고를 바란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8권2호
• /
• pp.129-148
• /
• 2008

국제거래에서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될 경우 당해 사안에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문제와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가 빈번히 대두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들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이 준거법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소위 '포럼 쇼핑 (forum shopping)'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포럼 쇼핑에 대응하기 위해 영미 판례법인 common law에서는 오래 전부터 forum non conveniens를 확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forum non conveniens를 심리한 미국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적절한 대체관할지의 존재여부이며, 둘째 사적이익 부분에서 자국민이 현저하기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지를 확인하고, 셋째 공적이익 부분에서 미국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지는 않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무역거래를 포함한 일련의 국제계약에 있어 분쟁시 국내기업들이 미국법정에 재판받지 않고 국내법원으로 재판관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패소가능성 등의 계약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측량학회지
• /
• 제16권2호
• /
• pp.337-343
• /
• 1998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Gauss 이중투영과 Gauss-Kruger투영이 혼용되어 현장실무자들에게 있어서 혼돈이 되고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두가지 투영법에 대한 특성과 차이 및 적응에 따른 문제점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들 투영법에 의한 차이가 기준점의 허용오차를 15센티미터 이내로 할 경우에는 GIS나 지도제작에는 문제가 없으나, 기준점의 성과계산에서는 투영에 따른 차이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비파괴검사학회지
• /
• 제34권2호
• /
• pp.176-183
• /
• 2014

음향방출법은 차량 내부에 장착된 실린더의 경우 분해없이 동작중에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므로 다른 비파괴평가 방법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음향방출법은 미국 교통부(DOT)로부터 수압시험의 대체로 압력용기의 안정성 평가 방법으로 승인되었다. 본 논문은 압력용기 제조사로부터 UT 결함용기 및 결함이 있는 이음매 없는 압력용기인 Type 1과 Type 2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Type 1의 경우, ASTM E 1419-02를 기준으로 113L 규격의 준비된 용기로 피로반복시험을 통해 크랙의 성장부터 누설까지 경향을 파악하였다. Type 2의 경우, ASTM E 2191-02를 기준으로 119L 건전한 용기와 수압가압으로 불량용기를 용기에 slow-fill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음향방출법을 이용한 Type 1과 Type 2의 시험은 불량용기와 건전한 용기를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