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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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제23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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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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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사업의 기업화 등에 따라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하역, 보관 등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자, 항만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동 독립계약자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제해상운송은 해상운송인과 화주를 중심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영국 보통법상의 직접계약관계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상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대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며, '히말라야약관'도 그러한 방안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최근 대법원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법원의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 인정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해 본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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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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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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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사업의 기업화 등에 따라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하역, 보관 등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자, 항만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등 독립계약자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제해상운송은 해상운송인과 화주를 중심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영국 보통법상의 직접계약관계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상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대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며, '히말라야약관'도 그러한 방안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최근 대법원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법원의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 인정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독립계약자, 특히 항만터미널운영자의 운송계약상 제3자의 권리인정에 관한 문제에 대한 각국의 경향에 대해 살펴본다.

• 식물분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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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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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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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에 속하는 임자도의 관속식물상을 조사하고 분포가 확인된 주요 식물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997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총 24회 100일의 현지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총 115과 338속 467종 2아종 62변종 1품종 532분류군의 분포가 확인되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모두 78종이 확인되었는데, 땅귀개를 비롯한 V등급종이 4분류군, IV등급인 층층고랭이, 상동잎쥐똥나무 2분류군, III등급종인 쥐꼬리풀 등 14분류군, II등급종으로 애기우산나물 등 3분류군, I등급종으로는 병아리꽃나무 등 55분류군이 조사되었다. 또한 멸종위기 II등급종으로 애기등이 조사되었다. 한편, 위기종(EN)인 좀어리연꽃 1종, 취약종(VU)인 호랑가시나무 등 5종, 약관심종(LC)인 이삭귀개 등 3종의 희귀식물의 자생지를 확인하였다. 식물지리학적 분포 유형을 보면 대륙에서 남하한 북방계, 히말라야에서 동진한 히말라야계, 남방계, 동아시아 고유분화계로 나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