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과 산업재해 발생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노동자의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특성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별도의 의무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노동자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지만, 쉴 공간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법률적 근거로 마련됐다. 개정된 법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2022년 4월 25일 정부가 내놓은 하위법령을 보면,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사업장 규모(상시 노동자수 20명 이상만 시행)와 사업의 종류(설치 필수직종 규정)별로 여러 제약조건을 두면서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휴게시설 이용여부에 따른 개별차량의 운전지속시간을 산정하였으며, 개별링크의 운전지속시간별 차량 수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적용한 장시간 운전에 따른 잠재적 사고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차량의 운전지속시간을 고려한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적정위치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고속도로에서 수집된 DSRC 개별 차량자료를 활용하여 경부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여 운전지속시간을 고려한 휴게시설 적정위치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주중과 주말의 위험지표가 높은 구간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의 경우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김천JC~금호JC 구간의 위험지표가 높게 나타났으며, 주말의 경우 서울방면 안성JC~동탄JC 구간과 부산방면 안성IC~북천안IC 구간의 위험지표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별차량단위의 비집계자료를 활용하여 링크단위의 상세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휴게시설 이용여부 분석을 통하여 개별차량의 행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운전지속시간을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학교 내 커뮤니티 형성과정과 그 특성을 밝혀 미래 학교공간이 지향해야할 친사회적 지속가능 환경 구축 및 공간 구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휴게 시간을 보다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휴게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학교 내 학생들의 커뮤니티 형성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수행되었다. 이에 학교 내 휴게시간 커뮤니티 형성과정과 그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연구자가 근무하는 지역의 가장 최근 개교한 미래형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교 내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대한 분석 결과 학교 내 사회적 소통 및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 성별, 학년별 차이 없이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공간으로는 홀 알코브 공간, 복도 알코브 공간, 교실인접 소규모 공간, 다목적 계단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는 홀, 복도 알코브 공간으로 각각 만남, 소통, 휴식, 사회적 교류 등 소통 활동을 가장 하고 싶어 하였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도시민의 옥외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여가를 위한 대표적인 시설인 도심공원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휴식공간이 조성되며 이곳에는 휴식과 관련된 퍼골라, 벤치, 휴지통, 조명기기 등과 같은 휴게시설물이 다수 설치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휴게시설물은 공원에서의 휴식을 즐기는 이용자들의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휴게시설물은 공원의 분위기와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개발되어져야 하고 또한 한국적 문화에 맞는 이미지를 적용하여 적당한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원을 계획할 때 이와 같은 점을 간과하고 이들 휴게시설물의 위치나 디자인을 타성적이고 편의적인 설계에 의하여 공원 이용자들의 시각적 만족감 결여와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또한 법적 규제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여가를 즐기기 위한 대표적인 시설물인 도심공원 안에 벤치의 현황을 파악하여 표준치수론 제시함으로서 디자이너가 참고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대도시 6곳을 선정하여 도심에 있는 공원 벤치의 크기를 조사하였으며 미국, 일본 및 한국에서 표준이라고 적용하는 치수와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한국 성인 남, 여 신체치수를 검토하여 새로운 표준치수를 제시함으로서 좀 더 인간을 위한 시설물로 자리를 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원화 되어있는 현재의 벤치를 크게 이원화하여 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벤치의 표준치수만을 제시하였지만 앞으로 배치, 재료 및 형태 등에 대하여 연구되어 이용자 중심으로 한 휴게시설물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휴게시설물 전반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감정노동에 대한 경비원들의 경험을 통하여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심층면담 범주와 결과 크게 3가지로 나누었으며 첫째. 경비원들이 인식하는 감정노동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들의 욕설 및 인격모독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의욕저하로 이어져 왔다. 둘째,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며 경비업무 외적인 업무를 더 많이 수행하는걸로 나타났다. 셋째, 입주민들의 경비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으며 수평적 관계가 아닌 갑을관계로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났으며. 또한 거기에 따른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높은 노동강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하여 인권에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경비원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주민들의 경비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1969년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의 신설과 확장, 유지관리, 휴게 및 편의시설 설치 관리, 관련 업무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총 29개 고속도로 3,426km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언제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한 국가이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인적자본인 노동자도 고령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는 우리나라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기 지속적인 취업자 수 증가와 노인들의 경비업에 대한 선호도등에 의해민간경비 노동시장에서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 될 것이다. 법 제도 적인 문제, 노동능력의 변화, 범죄의 증가 등이다.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 제도적으로 고령자 민간경비원의 최대근무 시간의 한계를 정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해야한다. 그리고 고령자들의 급격히 저하되는 체력적 노동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업무에 맞게 체계화된 교육을 통하여 노동능력의 저하를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의 증가는 직무교육시간을 늘리고 범죄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통해 범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대학 구내 휴게음식점 종사자의 손 씻기 의식과 실천, 그리고 그들의 손의 오염지표미생물 오염도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일개 대학 구내 휴게음식점의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관찰조사, 그리고 미생물 시험을 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개별 직접면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관찰조사는 화장실에서 대상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수행되었다. 손의 미생물 오염도 실험은 식품공전에 따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에 비해서 관찰조사에서는 손 씻기와 손 위생관리가 매우 미흡하였다. 설문조사와 관찰조사 사이에 화장실 사용 후 손 씻기 실천/이행 여부, 시간, 사용 제제, 씻는 부위, 손 말리는 방법, 물의 온도, 그리고 물 잠그는 방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대상자의 손에서 작업 전에 비하여 물로 손을 씻은 후에는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변성대장균 및 대장균 오염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향균비누로 손을 씻은 후에는 포도상구균을 포함하여 모두 불검출이었다. 설문조사와 관찰조사를 통해 대상 종사자의 손 씻기 의식과 실천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일부 종사자의 손에서 대장균군, 분변성대장균군, 대장균 및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손 씻기 실천/이행 및 손 위생관리가 불량함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들 휴게음식점 종사자의 양호하지 못한 손 위생관리와 ��거절한 손 씻기가 개선되어야 하고 개인위생과 식품안전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 보조인력의 노동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고, 보육교사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7년 8월 한달간 총 190명의 어린이집 보조인력인 누리 일반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부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보조인력의 노동실태와 요구분석을 위해 현 기관 취업경로 및 근무이유, 근로여건, 직무 및 교육실태,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12.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보조인력은 본인의 형편에 맞는 시간대에 일할 수 있어 노동을 선택하였으며, 진입경로로는 보조교사, 대체교사는 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인광고를 통해, 보육도우미와 부담임은 지인소개 및 추천을 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근로여건에서는 일일 근무시간은 '4~8시간'인 경우가 73.7%, '51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57.9%였다. 하루 평균 휴게시간은 약 30분, 17%는 휴게시간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 및 교육실태를 살펴보면, 보조인력은 '유아지도 및 상호작용', '청소 청결 관련 업무'를 가장 활발히 수행하였으며, '청소 청결 관련 업무'와 '아침 돌봄 야간 돌봄'에 대한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인식하였다. 넷째, 애로사항에서 보조 인력은 임금과 관련된 불만족과 고용불안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동의하는 이유는 고용 안정성 때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선결과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단축 및 노동조건 개선이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정책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어린이집 보조인력에 대해 주목하고, 어린이집 보조인력의 입장에서 노동 실태에 응답한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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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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