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생명과학연구
• /
• 제46권1호
• /
• pp.17-27
• /
• 2012

본 연구는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분류된 6개 국립공원 53개 노선 204.5 km 구간을 대상으로 탐방로의 물리적 특성 및 훼손유형, 훼손정도 등을 파악하여 공원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탐방로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노면의 평균경사는 $14.6^{\circ}$, 평균 노폭은 1.5 m, 평균 나지폭은 1.1 m로 조사되었고, 훼손유형은 6개의 유형이 2,686회 나타났으며, 노면침식 현상이 전체 훼손유형의 37%로 가장 많은 발생을 보였다. 다음으로 뿌리노출 현상, 노폭확대 현상, 분기 현상, 암석노출 현상, 비탈붕괴 현상 순으로 조사되었고, 훼손정도를 조사한 결과, "건전" 구간이 165.34 km로 80.9%를 차지하고 있었고, "강" 구간이 9.08 km, "중" 구간이 12.69 km, "약" 구간이 17.39 km로 훼손구간은 39.16 km에 훼손율은 19.1%로 조사되었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28권4호
• /
• pp.450-456
• /
•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맥의 마루금 등산로 훼손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수행되었다. 등산로의 훼손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물리적 인자 12가지를 조사하고 조사자가 등산로의 건전여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한남금북정맥 마루금 등산로의 훼손 정도는 평균노폭이 78cm, 최대침식깊이의 평균값은 6.4cm, 평균경사는 20.8%였으며, 금북정맥 마루금 등산로의 훼손 정도는 평균노폭이 73cm, 최대침식깊이의 평균값은 7.3cm, 평균경사는 20.0%로 나타났다. 낙남정맥 마루금 등산로의 훼손 정도는 평균노폭이 73cm, 최대침식깊이의 평균값은 6.7cm, 평균경사는 17.7%이며, 금남정맥 마루금 등산로의 훼손정도는 79cm, 최대침식깊이의 평균값은 6.7cm, 평균경사는 19.7%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백두대간 및 국립공원의 훼손 실태와 비교하여 볼 때, 정맥의 훼손은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도심권을 통과하는 지역과 관광지 주변의 등산로는 훼손이 심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관리가 요망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 /
• pp.182-182
• /
• 2011

2010년 9월 21일 오전부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최대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로 인해 도림천에서는 하천 복원 공사가 한창이었으나, 공사가 진행된 지점에서 자연형하천 공법의 훼손이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형하천 공법의 훼손 현황을 현지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이의 원인을 검토, 분석하여 복구대책 수립에 지침이 되도록 하였다. 자연형하천 공법의 훼손은 주로 하천의 수리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함으로써 인위적으로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흐름의 유속을 고려하지 않는 수생식물 식재, 하도 내에 설치된 진입계단, 전망데크, 불투수성의 자전거길 및 저수호안공의 훼손은 추후 흐름의 유속과 와류 등을 고려한 수리적인 안정성 확보가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한편, 저수호안에 식재한 갯버들+자연석 호안공은 이번 호우에도 어느 정도 대응 가능하였음을 감안할 때, 흐름의 유속이 빠르다고 하여 자연석 호안공을 시멘트로 메워 식생을 도입하지 않았던 공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5권1호
• /
• pp.51-58
• /
• 2019

이 연구는 언어 공격과 같은 폭력 행위와 사이버 폭력, 개인 정보 침해와 같은 다른 폭력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학교 폭력으로 인해 청소년 폭력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괴롭힘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폭력의 성격을 고려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스토킹 피해자들이 사망사건도 발생했을 정도로 심각했다. 이 연구는 명예훼손과 인격의 명예 훼손 문제를 조사하고 문제를 규명하려고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법을 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는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사례를 분석하고 법적 판례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사이버 명예 훼손과 인격 모독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첫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을 구별하고 싶다. 둘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이버 명예 훼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범죄 정의 체계에 대한 모욕죄를 고려할 생각이다. 셋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 한국동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동굴학회 1996년도 동굴의 개발 및 환경보전 세미나
• /
• pp.79-80
• /
• 1996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굴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예가 많다 화산동굴의 만장굴과 협재동굴, 석회동굴의 고수굴, 고씨굴, 천곡동굴 등을 비롯한 7개의 동굴이 개방되어 있다. 이러한 개방 동굴들은 국가 또는 개인의 소유에 의해서 관리 보존되고 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훼손되기도 하고 일부는 파손의 정도가 지극히 심한 정도에 이르기도 하고 있다.(중략)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34권6호
• /
• pp.558-572
• /
• 2020

본 연구는 백두대간 지리산권역 내 훼손지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훼손 유형별 실태조사를 통해 훼손 정도를 파악하여 훼손지의 복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지리산권역의 훼손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훼손지의 패치 수는 57개로 확인되었고, 평균고도가 낮고 경사가 완만한 지역일수록 훼손지의 패치 수 및 훼손 면적이 더 넓게 나타났다. 훼손 유형은 초지(폐경지)와 경작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농업적 토지이용이 주요 훼손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14개소의 훼손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훼손 유형은 초지, 경작지, 복원지, 벌채지 및 나지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별 교란정도(일년초 및 이년초의 비율, 도시화지수, 교란율)를 분석한 결과, 초지 및 경작지에서는 대부분 초본류로만 구성된 1층 구조의 단순한 식생구조와 교란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나무 유묘가 다수 식재된 복원지의 경우 2층 구조의 식생구조가 나타났고, 복원사업으로 인한 교란과 인근의 등산로로 인해 귀화식물의 유입이 다른 훼손지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나지의 경우 고도가 높아 귀화식물의 유입은 낮았지만, 일년초와 이년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조사된 모든 유형의 훼손지는 천이 초기단계로 판단되었다. 훼손 유형별 군락을 서열화한 결과, I 축상의 복원지, 경작지, 초지, 벌채지 및 나지 순으로 나타나 훼손 유형별로 구분되어 배열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훼손 유형별 조사지와 참조생태계의 군락을 서열화한 결과, 종조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생태적 복원 절차에 따라 식생정보에 기초한 훼손 유형별 실태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와 함께 참조생태계와의 종조성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복원 목표 및 복원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32권
• /
• pp.333-367
• /
• 2006

본 연구에서는 한국 광고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반 알스타인의 도식적 묘사를 통하여 광고관련 판례를 분석하였다. 즉, 광고를 표현의 일종으로 고려하는 경우 헌법적 보호를 받는 여타 다른 표현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가를 도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통해서 기존 연구들이 발견한 사항에 대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 이외에 몇 가지 사안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 첫째, 2002년 이후의 일반적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는 문제가 된 내용의 대상이나 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고려하여 만일 제소자가 공직자 또는 명백한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언론이 좀 더 자유롭게 보도하도록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광고에서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에 대한 이해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둘째, 기업과 관련된 판례의 경우 일반적 판결의 경우에는 기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반면 광고와 관련된 판례의 경우에는 아무런 고려가 없다. 셋째, 비록 광고를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서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헌법적 보호 대상으로서의 표현과 개인적 인격권과의 적절한 비교형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결과적으로 알스타인의 도식적 측면에서 한국의 광고를 살펴보면 광고에 대한 표현으로서의 헌법적 보호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보호의 정도보다 낮은 정도로 나타나 미국에서의 경우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광고에 대한 보호의 정도는 위법적 표현(예를 들어 타인에게 협박을 하는 행위)이나 음란한 표현보다는 더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명예훼손적 표현보다는 광고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낮다고 하겠다.

• 생태와환경
• /
• 제55권4호
• /
• pp.330-340
• /
• 2022

이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 시 발생하는 훼손수목 탄소저장량의 적합한 산정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훼손수목이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개발사업 9개를 선정하여 훼손수목 탄소저장량의 평가현황 및 방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상대생장식을 활용하여 훼손수목 탄소저장량을 재산정 한 후 보고서의 훼손수목 탄소저장량과 비교하여 두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개발사업의 보고서의 훼손수목 탄소저장량은 재산정 탄소저장량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05). 이는 기존의 훼손수목 탄소저장량 산정이 과다 산정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산정 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훼손수목의 탄소저장량 산정 시 우리나라 산림의 우점 수종에 적합한 상대생 장식을 사용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사용자들이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훼손수목 탄소저장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생태계의 실측 데이터에 기반한 탄소저장량 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6권1호
• /
• pp.55-71
• /
• 1992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이용객에 의한 등산로와 등산로주변의 환경훼손실태조사를 1990년에 실시하였다. 등산로폭과 주변의 나지노출폭은 이용강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주변식생의 수고와 경사도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노면의 깊이는 노폭 및 나지노출폭과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용객에 의한 등산로주변의 면적훼손은 아고산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주 훼손지역의 총 면적은 121,000$m^2$로, 그중 생태계보전사업이 시급한 면적은(훼손등급 4급이상) 약 72,000$m^2$로 추정되었다. 등산로와 주변의 훼손유형은 10가지로 밝혀졌으며, 총 침식량은 약 62,000$m^2$로 추정되었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31권1호
• /
• pp.104-111
• /
• 2017

터널은 산림 훼손면적이 다른 공법에 비해 입구부와 출구부만 훼손하면서 도로가 지하로 건설되기 때문에 훼손면적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터널 건설 시 산림이 훼손되는 터널입출구부를 중심으로 주변 지형과 관계를 살펴보고, 훼손면적을 최소화하고 지형 훼손을 저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진입유형별 훼손면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는 국내 주요도로의 터널 150개를 선별하여 입구부와 출부구를 합쳐 300개 지점에 대해 진입유형을 구분하고 터널 진입부 훼손면적과 터널 상부 훼손면적을 산출하였다. 터널조성 위치에 따른 통계분석결과 진입유형별 훼손면적은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경사면직교형은 다른 진입유형에 비해 터널입출구부의 훼손면적은 작았으며, 반대로 골짜기진입형, 경사면평행형은 다른 진입유형에 비해 훼손 면적이 크게 나타났다. 지형을 고려한 터널위치 선정은 터널 1개소 당 최대 약 1.5ha 정도의 산림훼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