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분류된 6개 국립공원 53개 노선 204.5 km 구간을 대상으로 탐방로의 물리적 특성 및 훼손유형, 훼손정도 등을 파악하여 공원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탐방로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노면의 평균경사는 $14.6^{\circ}$, 평균 노폭은 1.5 m, 평균 나지폭은 1.1 m로 조사되었고, 훼손유형은 6개의 유형이 2,686회 나타났으며, 노면침식 현상이 전체 훼손유형의 37%로 가장 많은 발생을 보였다. 다음으로 뿌리노출 현상, 노폭확대 현상, 분기 현상, 암석노출 현상, 비탈붕괴 현상 순으로 조사되었고, 훼손정도를 조사한 결과, "건전" 구간이 165.34 km로 80.9%를 차지하고 있었고, "강" 구간이 9.08 km, "중" 구간이 12.69 km, "약" 구간이 17.39 km로 훼손구간은 39.16 km에 훼손율은 19.1%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백두대간 지리산권역 내 훼손지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훼손 유형별 실태조사를 통해 훼손 정도를 파악하여 훼손지의 복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지리산권역의 훼손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훼손지의 패치 수는 57개로 확인되었고, 평균고도가 낮고 경사가 완만한 지역일수록 훼손지의 패치 수 및 훼손 면적이 더 넓게 나타났다. 훼손 유형은 초지(폐경지)와 경작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농업적 토지이용이 주요 훼손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14개소의 훼손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훼손 유형은 초지, 경작지, 복원지, 벌채지 및 나지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별 교란정도(일년초 및 이년초의 비율, 도시화지수, 교란율)를 분석한 결과, 초지 및 경작지에서는 대부분 초본류로만 구성된 1층 구조의 단순한 식생구조와 교란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나무 유묘가 다수 식재된 복원지의 경우 2층 구조의 식생구조가 나타났고, 복원사업으로 인한 교란과 인근의 등산로로 인해 귀화식물의 유입이 다른 훼손지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나지의 경우 고도가 높아 귀화식물의 유입은 낮았지만, 일년초와 이년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조사된 모든 유형의 훼손지는 천이 초기단계로 판단되었다. 훼손 유형별 군락을 서열화한 결과, I 축상의 복원지, 경작지, 초지, 벌채지 및 나지 순으로 나타나 훼손 유형별로 구분되어 배열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훼손 유형별 조사지와 참조생태계의 군락을 서열화한 결과, 종조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생태적 복원 절차에 따라 식생정보에 기초한 훼손 유형별 실태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와 함께 참조생태계와의 종조성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복원 목표 및 복원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대부분 훼손된 한반도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의 보전실태 파악 및 복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상록활엽수림 분포와 산림식생유형을 파악하고, 훼손등급 기준을 설정하였다. 기존 문헌과 현존식생도를 토대로 파악한 한반도의 상록활엽수림 면적은 약 10,285ha이었다 난온대 지역인 남해안과 내륙일대 등의 32개 지역에서 산림식생유형을 파악한 결과 상록활엽수림은 26개 유형, 준상록활엽수림은 13개 유형, 낙엽활엽수림은 9개 유형, 상록침엽수림은 4개 유형, 총 52개 산림식생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난온대 수종의 상대우점치와 수종 수에따라 훼손등급을 8개 등급, 14개 세부훼손등급으로 세분하여 훼손등급 기준을 설정하였다.
터널은 산림 훼손면적이 다른 공법에 비해 입구부와 출구부만 훼손하면서 도로가 지하로 건설되기 때문에 훼손면적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터널 건설 시 산림이 훼손되는 터널입출구부를 중심으로 주변 지형과 관계를 살펴보고, 훼손면적을 최소화하고 지형 훼손을 저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진입유형별 훼손면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는 국내 주요도로의 터널 150개를 선별하여 입구부와 출부구를 합쳐 300개 지점에 대해 진입유형을 구분하고 터널 진입부 훼손면적과 터널 상부 훼손면적을 산출하였다. 터널조성 위치에 따른 통계분석결과 진입유형별 훼손면적은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경사면직교형은 다른 진입유형에 비해 터널입출구부의 훼손면적은 작았으며, 반대로 골짜기진입형, 경사면평행형은 다른 진입유형에 비해 훼손 면적이 크게 나타났다. 지형을 고려한 터널위치 선정은 터널 1개소 당 최대 약 1.5ha 정도의 산림훼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 기존 명예에 관한 죄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즉 오늘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월드와이드웹을 통하여 동시성, 의사소통의 쌍방향성, 접근의 용이성, 익명성의 특징을 갖는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사이버공간의 대표적 반작용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된 개념 및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고 선진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도시숲을 대상으로 토양 물리화학성 및 등산로 훼손유형을 평가하여 등산로 노면의 피해양상과 훼손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도시생활권 등산로의 관리를 위하여 수행하였다. 등산로와 산림지역의 토양 물리화학성 분석 결과, 등산로 토양깊이 0 cm, 5 cm의 토양경도가 산림지역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토양물리화학성에서는 모두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아울러 훼손유형 중 노폭확대형이 6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노면침식형 59%, 샛길형 57%, 경계침식형과 수목뿌리노출형이 각각 41%로 나타났으며, 노면배수불량형과 급경사형, 산사태 훼손유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대부분 인자에서 차이가 없는 것은 등산로뿐만 아니라 산림지역도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진주시 도시숲 등산로는 이용객의 과밀현상 등에 의해 토양경도 훼손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 내설악지구의 6개 주요 등산로에 대해 이용강도에 따른 등산로 및 주변 환경훼손상태를 조사하였다. 총 29.2km, 132개 지점에서 등산로 상태를 조사한 바, 등산로폭, 나지노출폭, 등산로물매 등에서 이용강도에 따른 차이가 인정되었다. 훼손유형의 출현빈도는 암석노출, 뿌리노출, 종식, 분기 등의 순으로 이들 훼손지점의 등산로상태는 건전한 지점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또한 각 등산로에서의 건전지점들은 훼손지점들에 비해 대체로 표고가 낮은 곳에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등산로 훼손에 미치는 이용영향은 외설악 지구 등산로에 비해 훨씬 적었다. 주연부 상층식생의 우점종은 등산로별로 달랐으며 하층식생은 계곡부에서는 조록싸리, 생각나무, 사면부에서는 철쭉꽃이 우점종이었다. 종다양도 및 주연부 하층식생의 피도는 이용강도가 낮은 오세암등산로에서 가장 높았으며, 등산로간 하층식생의 종구성은 대체로 이질적이었다.
지리산과 한라산을 대상으로 산악 국립공원 등산로의 훼손 유형을 요인별로 조사하였다. 등산로 훼손은 침식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장소에 따라 노면 저하, 측벽 후퇴, 노면 확대 및 분기로 구분할 수 있다. 노면 저하와 측벽 후퇴가 주로 자연적인 침식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훼손 유형인 반면 노면 확대 및 분기는 인위적인 답압으로 발생하는 훼손 유형이다. 노면 저하를 일으키는 가장 탁월한 프로세스는 우세이며, 측벽 후퇴는 등산로의 물리적 환경에 따라 우세, 서릿발작용, 취식, 도목, 동물작용 등 탁월한 프로세스가 달라진다. 노면 확대 및 분기는 탑압을 일으키는 원인에 의해 유형화할 수 있다. 지표류에 의해 등산로 노면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나무뿌리, 자갈 및 암반과 국지적인 세굴로 인하여 노변에 만들어진 높낮이차 등 우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훼손 사례가 많다. 또한 평탄면 등산로에서는 물웅덩이, 산림지대의 등산로에서는 천근성 수목인 구상나무의 도목이 노면 확대 빛 분기의 주요 원인이 된다. 돌깔기 공법처럼 노변 보호공법이 오히려 등산객의 등산로 이탈을 조장하기도 하며, 보행에 불편을 주는 요소가 없더라도 등산객이 지름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면 확대 및 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속리산국립?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낙영산탐방로에 대하여 탐방로 관리와 공원관리에의 기초적인 자료제시를 목적으로 낙영산 탐방로 3곳에 대한 통행량 조사와 탐방로에 대한 훼손존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서 낙영산을 찾는 등산객은 대부분 공림사를 통해서 낙영산정상을 경유 매표소로 내려오는 비정규 탐방로를 이용하여 있었으며, 이를 분석해본 결과 주차장문제와 탐방객극 인식과 홍보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림사$\~$낙영산구간에 대한 훼손이 대단히 심각한 상태이며 뿌리노출이 가장 흔한 훼손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낙영산탐방로의 평균 나지폭은 2.6m이며, 평균최대침식깊이는 1.25m이며 종속변수인 침식에 대한 각 요인별 회귀분석결과 경도에 대해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입장객과 물매와는 양의 상관관계나 나타났다. 이는 탐방객의 홍보를 통한 인식의 변화와 탐방객의 입장에서의 적절한 탐방로의 지정과 출입통제와 현재 훼손된 지역에 대한 노면정비와 훼손지복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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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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