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훈련 교·강사를 모집단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직업훈련기관 수준에서의 패널조사 표집설계 방안을 제시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교·강사 실태조사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조사 설계를 위한 요소인 목표 모집단과 표본추출틀을 제안하였으며, 전문가 자문과 실증 자료 분석을 토대로 데이터의 대표성, 자료 수집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본추출단위, 외층변인과 내층변인을 고려한 표본추출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패널의 단위를 직업훈련기관으로 하여 패널로 선정된 기관과 그 기관에 소속된 훈련 교·강사가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2단계 층화 비례 표집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패널조사 표본 설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상장제조기업의 생산성 추이 및 교육훈련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후 상장제조기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저 생산성 국면에 빠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상장제조기업의 고용 없는 성장, 물적 투자 없는 성장, 인적자본투자 없는 성장 현상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고용비중이 늘고, 낮은 기업의 고용비중이 주는 효율적인 노동시장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교육훈련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기 위해 동적 패널 분석을 실시할 경우 교육훈련의 과소투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의 생산성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모순적 현상이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
본 연구는 사업체패널조사와 노동패널조사를 사용하여 노동조합이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상관임의효과(Correlated Random Effect: CRE) 모형을 적용한 사업체 및 개인 단위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결과 모두에서 노동조합은 교육훈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존재는 사업체의 교육훈련 실시를 약 4.7%p, 개별 근로자들의 교육훈련 참여를 약 1.7%p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상의 분석 결과는 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늘리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Bivariate Logit 및 Heckman의 표본 선택편의모형(selection bias model) 분석을 해 본 결과, 과거의 직업훈련의 경험은 일반 전체에게 한국노동패널 조사시점 현재의 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훈련의 경험자들에게 국한시켜 볼 때 직업훈련을 공공기관에서 받거나 공공기관이 비용을 부담할 경우는 실망실업자를 실업자로 간주하고 독립변수에 산업더미를 포함시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전자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취업 가능성에 영향을 못 주지만 후자의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민간부문에서보다 더 높은 취업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임금상승 효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각각 한정시켜 보았을 때는 직업훈련은 임금 상승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훈련기관이 공공부문인가 여부와 직업훈련의 비용을 공공부문이 부담하는가 여부도 임금상승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3~21차 자료를 이용하여 성과배분제가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성과배분제와 관련한 내생성(endogeneity)을 통제한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에 의하면, 성과배분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성과배분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보다 회사가 시행하는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확률이 6.8%포인트 높으며, OJT를 받을 확률은 3.3%포인트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관계는 추정 모형에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나타나며, 하위표본에서도 강건하게 확인된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성과배분이 교육훈련을 촉진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수준에서 교육훈련스톡, 연구개발스톡, 특허출원스톡 추계를 통하여 교육훈련활동과 연구개발활동의 생산성 효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특히 교육훈련투자를 스톡으로 구축하여 추정에 이용함으로써 숙련의 자산성을 분석에 반영하였다. 교육훈련투자의 파급효과 분석시 기술적 근접도를 이용한 것과 동적패널 분석을 이용하여 장단기 효과를 구분한 것 역시 방법론상의 새로운 시도이다. 분석 결과, 교육훈련투자의 생산성 효과는 연구개발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활동과 연구개발 활동은 자체효과뿐만 아니라 파급효과와 장기효과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의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참여로 인해 임금이 향상되었는지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의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대상자 직업훈련 실태'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2004년 '자활패널'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자활직업훈련 실태'조사의 응답자를 실험그룹으로'자활패널'을 비교그룹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존 연구의 통계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자활직업훈련의 임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활직업훈련 참가자들이 그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비교그룹에 비해서 약 12만원 정도 소득이 낮음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원인과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한전 전력연구원은 기준 발전소 시뮬레이터가 없는 고리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현황을 고려하여 주제 어실은 없지만 고리1호기의 운전특성을 나타내는 전범위 시뮬레이터개발의 1단계로서 강사 및 운전원 모니터에 나타나는 Soft Panel 만으로 운전훈련이 가능 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원자력발전소 운 전원 훈련용 시뮬레이터를 개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의 개발내용 중에서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성, 컴퓨터별 주요기능, 강사제어 프로그램, 운전원제어 프로그램, Simulation Diagram 화면, Soft Panel 화면, 시뮬레이터 연동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재직자 직업훈련(OJT) 관련 공적 재정지원 및 분담금 징수구조가 개별 근로자의 사내 직업훈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직업훈련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주요 결과로서, (i) 직업훈련 관련 고용보험제도상의 유인구조 분석을 통해, 순지원율이 높은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직업훈련수혜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는바, 이는 개인의 고유특성 및 기업규모효과를 고려해도 유도되는 결과이며, (ii) 훈련의 증가가 일정 부분 추후 임금상승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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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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