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효과 및 전 후방연쇄효과를 추정하였다. 지식서비스 산업은 부가가치 및 고용 증대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생산유발이나 전 후방연쇄효과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는 지식서비스 산업으로부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데, 그 방향성은 지식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본 연구를 통하여 입증되었다.
본 논문은 세계산업연관표의 전후방연쇄효과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한국, 중국, 일본의 1차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1차 산업의 산업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본 논문은 1차 산업 분야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의 산업연쇄효과의 차이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Fisher(1939)와 Clark(1957)의 1차 산업 분류에 따라 1차 산업을 농림축산업, 임업, 수산업, 광업으로 분류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한국, 중국, 일본 3국간 산업연관모형을 만든 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업, 광업은 한국, 중국, 일본 각 국가별로 전 후방 연쇄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임업과 수산업의 경우 한국, 중국, 일본의 전 후방 연쇄효과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차 산업의 산업의존도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산업의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를 IO 분석을 통해 각 국가별로 비교함으로서 향후 1차 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RAS 계수법과 동태적 산업연관 모형을 동시에 적용하여 u-City 구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산업연관분석과 차별성을 지닌다. 한국은행이 가장 최근 발표한 산업연관표는 2000년도 자료이다. 본 연구는 RAS 계수법으로 알려져 있는 예측기법을 이용하여 2000년 산업연관표를 2010년 표로 연장시켜 u-City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한편 산업연관분석에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형은 정태적 분석모형인 기본 산업연관 모형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태적 산업연관 모형을 적용하여 u-City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u-City 구축에 따른 총 생산파급효과는 약 3.3배로 추정되었으며, u-City 산업은 전방연쇄효과는 매우 높지만 후방연쇄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 공급 지장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2007년 발간한 2003년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였다. 특히 가뭄의 발생은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에 따라 피해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우선적으로 배분해야할 각 산업의 순위도 지역별로 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물 공급의 지장비용을 분석하였을 때보다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물 배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지역별 물 공급 지장 비용을 계측하기 위하여 주로 전국산업연관표 이용하여 각 지역별 산업연관표를 간접 추계하여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방법론에 따른 오차 존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뢰도가 결여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은행의 2003년 실측(survey-based method)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구보다 신뢰성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추정결과, 우리나라 수도산업의 특징은 지역내 파급 효과가 지역간 파급 효과보다 큰 자급자족형 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후방연쇄효과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1이상으로 나타났고 후방연쇄효과가 가장 큰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권과 경남권에서 만 원어치만큼 물 공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산업에 각각 130만 원과 57만 원의 피해 비용이 발생한다.
현대 과학기술연구개발에서 데이터의 수집, 큐레이션, 분석, 시각화의 효율화는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다. 데이터 집중연구에서 이러한 과학데이터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학데이터의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데이터를 수집하고 배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분야별로 과학데이터의 개별적인 활용 체제만 운영되고 있어 걸음마 단계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가차원의 국가 과학데이터센터 구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한국은행(2009)의 산업 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자유발효과 및 전 후방연쇄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여 국가 과학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인력 확보는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력공급지장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의 공급유도모형을 유도하고 2006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 배출인원을 기준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급유도형의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계수 분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타 산업간의 전후방연쇄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수행 결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평균 영향력 계수는 1.37, 평균 감응도 계수는 0.96으로 최종 수요적 제조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에 의해 배출된 336명의 인력이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공급지장비용은 총 230억이며, 8개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열과 연료전지에 인력 공급지장비용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분류 기준으로는 일반목적용 기계산업과 전기기계 장치 산업이 신재생 에너지 인력공급 장애에 따른 지장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와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인력양성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력공급지장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의 공급유도모형을 유도하고 2006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 배출인원을 기준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급유도형의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계수 분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타 산업 간의 전후방연쇄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수행 결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평균 영향력계수는 1.37, 평균 감응도 계수는 0.96으로 최종 수요적 제조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에 의해 배출된 336명의 인력이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공급지장비용은 총 230억이며, 8개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열과 연료전지에 인력 공급지장비용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분류 기준으로는 일반목적용 기계 산업과 전기기계 장치 산업이 신재생 에너지 인력공급 장애에 따른 지장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광고산업과 영화산업의 산업연관분석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생산유발효과가 증가 추세를 보여 광고산업의 증가가 영화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다시 감소하였으며, 2014년에는 0.028원으로 이전보다 생산유발효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광고산업의 영향력이 안정적이진 않았다. 부가가치효과의 경우, 연도별로 등락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산업의 전방연쇄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감응도 계수를 살펴본 결과,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영향력 계수의 경우에는 199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을 기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광고산업이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후방연쇄효과가 크다는 기존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하였으며, 광고산업이 영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광고산업이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광고산업의 산출물의 투입에 따른 영향력을 검증하였으나, 후속연구로서 영화산업에 대한 광고산업의 영향력과 출판, 방송 등의 타 산업 간의 비교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주개발사업이 갖는 복합성을 반영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달 탐사 사업이다. 종전에는 이러한 우주개발사업을 항공기산업이나 공공연구사업 중 하나로 분류해서 단일사업으로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정확한 산업파급효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달 탐사 사업을 구성하는 8개 부문별 예산을 이용하여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고용)유발계수 등의 가중평균값(WAC)을 산출해서 이 사업의 산업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7,157억원의 예산이 국내에 지출될 달 탐사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12,29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246억원, 취업(고용)유발효과는 4,855명(4,171명)으로 나타났다. 산업파급효과와 더불어 산업연쇄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감응도 계수는 0.7419, 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영향력 계수는 1.1690으로 나타나서 달 탐사 사업이 중간재보다는 최종재의 특성을 더 많이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RAS 계수법과 입지 계수법을 동태적 산업연관 모형에 동시에 적용하여 u-City 구축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산업연관분석과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u-City 구축 사례라 할 수 있는 화성 동탄 지역의 u-City 구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유발 효과 측면과 전후방연쇄 효과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화성 동탄 지역 u-City 구축에 따른 총 생산파급 효과는 약 2.9배로 추정되었으며, u-City 산업은 전방연쇄 효과는 매우 높지만 후방연쇄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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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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