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난 1995년부터 2007년 동안에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산업별 에너지 소비가 해당 산업과 다른 산업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 소비를 유도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량을 증대시키는 총 산업연관효과는 감소하는 구조변동을 보였다. 이러한 산업구조적 변화는 산업별로 에너지소비의 전방효과 및 후방효과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둘째, 우리나라 9개 산업 중에서 광물 및 금속관련 산업과 화학산업에서 해당 산업과 다른 산업들의 에너지 소비를 증대시키는 후방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의 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간접후방효과는 1995년에는 화학 및 금속산업에서보다 다른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2007년에는 동일 산업에서 나타났다. 셋째, 에너지가 체화된 산업별 생산물의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전방효과의 경우에도 광물처리 및 금속산업과 화학산업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후방효과와 달리 에너지 소비의 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간접전방효과는 전 기간 동안 화학 및 금속산업이 다른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본 실증분석결과로 볼 때, 2000년대부터 친환경산업육성정책의 정책효과는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급격하게 에너지 절감형 구조로 전환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공공부분에서 수행한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방법론에 최근 내생적 성장이론의 이론적 배경을 결합하여 정보통신산업관련 인적자본을 9개 산업으로 분류한 뒤에 정보통신분야에서 인적자본의 후방승수와 전방승수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예산의 투입에 따라 인적자본형성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은 경제적 외부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IT인력양성사업 중에서 전략적인 부분으로 후방연관효과가 큰 분야는 연구(R&D)분야로 나타나 인력양성(HRD)은 연구분야(R&D)와 연계해야 효과가 높은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또한 다른 산업에 유발효과가 높은 분야는 정보통신 서비스 부분(IT응용기술 교육)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력양성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인 가격상승효과도 존재하는데, 사업규모도 적고 일회성 사업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력양성사업이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자체 부분의 직접효과와 다른 부분에 미친 간접효과를 합하여 계산할 경우, 전체적으로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의 경제성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산업의 산업연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의 운영을 통하여 1993년에 국내총산출액 및 국내총생산의 0.5%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산업의 생산물인 전력은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중간재로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표인 중간수요비 즉 전방연관효과가 전체 산업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원자력 발전 산업 자체의 생산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재에 대한 수요 즉, 후방연관효과는 전체 산업평균 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자력 발전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다른 발전 산업 중에서 가장 높아서 경쟁관계에 있는 화력 발전산업에 비해 2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자력 건설 산업의 경제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계수가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에 비해 높아 생산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입유발계수는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RAS 계수법과 동태적 산업연관 모형을 동시에 적용하여 u-City 구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산업연관분석과 차별성을 지닌다. 한국은행이 가장 최근 발표한 산업연관표는 2000년도 자료이다. 본 연구는 RAS 계수법으로 알려져 있는 예측기법을 이용하여 2000년 산업연관표를 2010년 표로 연장시켜 u-City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한편 산업연관분석에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형은 정태적 분석모형인 기본 산업연관 모형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태적 산업연관 모형을 적용하여 u-City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u-City 구축에 따른 총 생산파급효과는 약 3.3배로 추정되었으며, u-City 산업은 전방연쇄효과는 매우 높지만 후방연쇄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 공급 지장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2007년 발간한 2003년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였다. 특히 가뭄의 발생은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에 따라 피해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우선적으로 배분해야할 각 산업의 순위도 지역별로 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물 공급의 지장비용을 분석하였을 때보다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물 배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지역별 물 공급 지장 비용을 계측하기 위하여 주로 전국산업연관표 이용하여 각 지역별 산업연관표를 간접 추계하여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방법론에 따른 오차 존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뢰도가 결여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은행의 2003년 실측(survey-based method)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구보다 신뢰성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추정결과, 우리나라 수도산업의 특징은 지역내 파급 효과가 지역간 파급 효과보다 큰 자급자족형 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후방연쇄효과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1이상으로 나타났고 후방연쇄효과가 가장 큰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권과 경남권에서 만 원어치만큼 물 공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산업에 각각 130만 원과 57만 원의 피해 비용이 발생한다.
복지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기존의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생산활동부분만을 다루기 때문에 제조업부문과의 요소투입을 통한 연관관계가 약한 복지부문의 경우는 소비부문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걸쳐 작용하고 있는 인센티브에 의한 자원배분에의 기여도를 과소평가 받기 쉽다. 복지정책의 종합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산부문뿐만 아니라 가계·정부 등 소비부문까지 포함하여 우리 경제의 흐름을 일괄하는 일반균형분석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03년도 한국경제의 소득창출 및 소득분배 과정을 보여주는 사회회계행렬(SAM)을 작성하여 정부의 복지지출이 경제부문별 명목소득 증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경제의 외생적 최종수요 증가에 대하여 가계소득과 생산활동부문의 상대소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였다. SAM 명목 승수 분석 결과 공공행정 및 국방부문과 교육·의료·보건·사회복지사업 등 복지부문은 산업연관분석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과소평가되었으나,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소비성 지출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제조업이나 일반 서비스업에 비하여 오히려 후방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나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큰 부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들 부문은 각 생산활동부문간의 상호의존관계 정도를 전산업 명목승수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로 비교한 영향력 계수도 크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작은 가계일수록 생산활동부문으로부터의 소득증가 및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저소득분위의 재분배소득승수가 교육·의료·보건·사회복지사업 등 정부서비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정부생산부문에 대한 지출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수행한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방법론에 최근 내생적 성장이론의 이론적 배경을 결합하여 정보통신산업관련 인적자본을 9개 산업으로 분류한 뒤에 정보통신분야 인적자본의 후방승수와 전방승수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예산의 투입에 따라 인적자본형성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은 경제적 외부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IT인력양성사업 중에서 전략적인 부분으로 후방연관효과가 큰 분야는 연구(R&D)분야로 나타나 인력양성(HRD)은 연구분야(R&D)와 연계해야 효과가 높은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또한 다른 산업에 유발효과가 높은 분야는 정보통신 서비스 부분(IT응용기술 교육)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력양성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인 가격상승효과도 존재하는데, 사업규모도 적고 일회성 사업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력양성사업이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자체 부분의 직접효과와 다른 부분에 미친 간접효과를 합하여 계산할 경우, 전체적으로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의 경제성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 중 일 등 동북아 3국의 물류산업 투자가 3개국 각각의 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 혹은 한 중 일 3국의 타 산업 투자가 해당 국가의 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동북아 3국의 물류산업 상호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에서 작성한 11개국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물류부문을 외생화한 국제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11개국 국제산업연관표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산업연관표로 작성하였으며, 다음으로 물류산업에 대한 3국간 의존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국의 물류산업의 변화에 따른 상대국들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물류부문의 생산파급효과는 3국 모두 아직까지는 자국 내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의 경우 물류시장의 변화에 따라 한국과 일본 산업이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국 물류산업간 연관관계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3국 물류산업이 사업영역을 공유하지 않고 독자적인 물류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RAS 계수법과 입지 계수법을 동태적 산업연관 모형에 동시에 적용하여 u-City 구축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산업연관분석과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u-City 구축 사례라 할 수 있는 화성 동탄 지역의 u-City 구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유발 효과 측면과 전후방연쇄 효과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화성 동탄 지역 u-City 구축에 따른 총 생산파급 효과는 약 2.9배로 추정되었으며, u-City 산업은 전방연쇄 효과는 매우 높지만 후방연쇄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세계산업연관표의 전후방연쇄효과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한국, 중국, 일본의 1차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1차 산업의 산업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본 논문은 1차 산업 분야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의 산업연쇄효과의 차이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Fisher(1939)와 Clark(1957)의 1차 산업 분류에 따라 1차 산업을 농림축산업, 임업, 수산업, 광업으로 분류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한국, 중국, 일본 3국간 산업연관모형을 만든 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업, 광업은 한국, 중국, 일본 각 국가별로 전 후방 연쇄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임업과 수산업의 경우 한국, 중국, 일본의 전 후방 연쇄효과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차 산업의 산업의존도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산업의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를 IO 분석을 통해 각 국가별로 비교함으로서 향후 1차 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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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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