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유럽복지국가들의 사회정책 전략의 내용을 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가 고안한 '복지생산에서 우선되는 기준점'과 '신사회위기에 대한 대응 양식'이라는 2개의 기준틀을 가지고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연구들에 기반하여 사회정책 전략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사민주의 레짐의 전략의 내용은 '공공중심성 유지' 와 '포섭전략' 이었고, 자유주의 레짐의 전략은 '시장력 확대' 와 '개인책임성 증대' 였다. 보수주의 레짐에서는 '남성부양자 보호' 에 대한 집착과 '소득유지 프로그램 중심' 의 대처가 고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 내용의 차이들이 각 레짐의 실업과 빈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정책 전략의 효과로 인해 보수주의 레짐은 높은 실업을 경험하고 있었고, 자유주의 레짐은 높은 빈곤 속에 처해 있었다. 사민주의 레짐은 '공공중심성 유지' 와 '포섭전략' 으로 인해 실업과 빈곤이 모두 낮은 매우 양호한 사회적 결과를 보여주었다.
현대사회는 후기산업사회로서 지식ㆍ정보사회를 의미하며,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은 고도정보사회인 후기정보사회로의 진입을 가능케 하였다$^{1)}$ 이러한 기술적 변화와 함께 인간의 의식과 거래관계, 사회제도 등 모든 것들이 이른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전자상거래 혹은 전자거래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전자거래는 이른바 ‘인터넷’을 통하여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고, 이에 부응하여 금년 7월부터는 우리 나라에서도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시행되고 있다. (중략)
1990년 후반부터 사회정책 및 복지국가 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신사회위험' 연구는 일반적으로 탈산업화 또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후기산업경제에 도래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신사회적 위험은 또한 주로 청년층, 여성 그리고 저숙련자에게 집중되었다고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신사회적위험의 개념화작업을 통해 논의를 재검토하고 다른 유형의 사회적 위험들의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특히 노동시장의 위험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후기산업경제 18개국을 대상으로,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실시하여 국가별로 노동시장 위험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또는 비슷하게 변화하는지 비교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신사회적 위험은 무엇인가? 그리고 2) 각 국가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노동시장위험이 어떻게 서로 다른 속도와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변화하는가? 본 논문의 분석결과 후기산업경제의 국가들은 다양한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위험 유형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유형의 변화 속도 및 정도의 차이 또한 다양하여 일반적으로 공통된 위험을 주장한 '신사회적위험'의 논의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활용한 실증적 비교연구를 실시하여 신사회위험 및 노동시장위험 논의에 기여한다.
최근 지역복지정책의 발달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비교사회정책 연구들이 국 내외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실증분석에 기초한 이 연구들은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전통적인 거시 복지국가 발달이론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초기산업사회라는 특정 상황을 바탕으로 발전한 복지국가 발달이론들로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복지정책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지역복지정책 비교연구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온 대표적인 복지국가 발달이론들, 즉 산업화이론, 권력자원이론, 그리고 국가중심이론의 적용한계점을 논의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사회위험론,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정부간 관계론의 이론적 유용성을 검토한다. 최종적으로, 지역복지정책 발달의 비교분석을 위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세계10위권의 출판대국으로 일컬어질만큼 우리나라 출판산업의 규모는 현재 대단하지만, 그 물량에 걸맞는 질적 성장은 아직 여러가지로 부족하다.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출판유통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는, 후기산업사회의 제반 도전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 활로를 개척함으로써 가능한 질적 도약을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후기산업사회로 특정지워지는 새로운 가치와 생활양식이 한국사회 속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이에 이소고는 먼저 복식 디자인속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것으로 후기산업사회의 논리와 포스트모드니즘의 문화형태 사이의 복잡한 연관관계들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디자인영역에서 "모더니즘"으로 대표되는 바우하우스와 비교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비판적으로 정의할 것이며,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인의 기본적인 요소들과 그 정향점을 비판하기 위해 필자가 선택한 적절한 예들을 상세히 분석할 것이다. 결국 필자는 바우하우스와 포스트모더니즘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말하면 '열린대화주의적 디자인'이라는 제3의 디자인 개념을, 소개하는 범위내에서 제안하려는 것이다.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지식과 정보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현대 후기산업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통적 기능 외에 과학기술정보의 신속한 공급은 물론, 개인의 지적 활동과 문화향수 및 여가선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서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자극하는 사회문화적 역할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공공도서관 업무의 문화부이관을 골자로 하는 '도서진흥법'의 시행으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질적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도서관은, 과연 이같은 역할과 과제의 수행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지난 도서관주간에 열렸던 학술대회에서의 논의를 정리한다.
제주는 고래로 독특한 민속문화의 경관을 가꾸어 왔다. 이런 이유로 제주의 주된 산업으로 관광이 떠오르게 되었고 60년대 이래 꾸준히 향토성 건축이 문제로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은 경제적 여건이 선진국 반열에 끼기에는 열악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생산건축의 수준에 만족하고 있었지 아방가르적인 작품은 소수에 불과했었다. 이런 가운데 사회는 개방화 정보화로 진입하게 되고 경제는 대량생산의 전기산업사회에서 소량다품종생산의 후기산업사회로 변천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는 외국과의 차별화 문제에 있어 더욱 위협받게 되었고 국내적 위치가 아닌 국제적 범주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위기의 전환기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발맞춰 제주의 건축을 사적 관점에서 돌아보고 해방후의 건축문화의 변화를 살펴보므로서 새로운 제주 건축의 지평을 탐색해 본다는 점은 참으로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오늘의 논의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지는 몰라도 이에 대해 치열한 역사의식을 지니고 천착한다면, 틀림없이 차세대 건축가에서 오늘날 우리의 고뇌와 모순을 해결하는 멋진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논의 자체를 부정하고 도외시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찾지 못할 것이며 이에 동참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할 때라야 만이 질높은 해답이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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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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