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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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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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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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에 대한 필수 설치 시설물과 적정 설치 수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바,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한 안전시설물 설치의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화성시 관내 초등학교중 총 28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현황과 사고현황 자료를 구축하였다. 기존 연구상에 효과가 입증된 주요 시설물 6개(고원식 교차로, 고원식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만 투입요소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8개소 중 12개소만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6개소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집단으로 구분된 어린이보호구역은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시설, 단속카메라 설치가 비효율집단으로 구분된 어린이보호구역보다 적게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호울타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연장 중 47% 정도만 설치하여도 충분히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끄럼방지시설의 개소 수는 $km^2$당 8.7개 정도면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대상의 수가 28개소로 상대적 효율성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데는 본 연구가 한계가 있으며, 향후 전국단위로 그룹화 하여 각 그룹별로 효율성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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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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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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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연구는 우려나라 기업집단(企業集團)의 비용함수분석(費用函數分析)을 통해 제조업과 금융업간의 기술적 생산조건을 규명함으로써 제조산업(製造産業)과 금융업겸영(金融業兼營)의 효율성여부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금융소유지배규제정책방향(金融所有支配規制政策方向)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집단의 비용함수분석결과에 의하면 비금융제조업(非金融製造業)과 증권업(證卷業)간에는 범위(範圍)의 경제(經濟)(상호효율증진효과(相互效率增進效果))가 있는 반면 제조업(製造業)과 은행업(銀行業)이나 기타금융업과(其他金融業)의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부재(不在)하며, 우리나라 기업집단(企業集團)들은 평균적으로 규모가 과대하여 비효율(非效率)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경제(經濟)의 개방화(開放化)와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 그리고 세계경제(世界經濟)의 통합화(統合化)가 진전됨에 따라서 제조업(製造業)과 증권업(證卷業)의 겸영(兼營)및 소유지배관계(所有支配關係)는 지속강화(持續强化)되겠지만 제조업(製造業)과 은행업(銀行業)과의 관계는 오히려 그 연계(連繫)가 약화(弱化)되며, 기업집단(企業集團)의 평균규모도 축소조정(縮小調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금융소유규제정책(金融所有規制政策)은, 우선은 은행업과 제조업간의 소유지배를 허용하든 금지하든 어느 경우나 뚜렷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歪曲)이나 효율증진효과(效率增進效果)가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 소유구조를 강제하기보다는 은행(銀行)이나 기업(企業)들이 자체판단(自體判斷)에 의해 최적소유구조(最適所有構造)를 결정(決定)하도록 하되, 특정 소유지배관계(所有支配關係)의 형성이 금융산업 및 경제내에 경쟁저해적(競爭沮害的) 효과(效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차원에서 접근(接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유집중(所有集中)에 따른 은행(銀行)의 안전(安全) 건전성(健全性) 저해효과(沮害效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일인(同一人) 여신한도(與信限度)의 엄격한 운용(運用) 등 건전감독기능(健全監督機能)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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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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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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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노인복지관별 효율성 수준과 효율성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어느 요소들이 노인복지관별 효율성 차이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관이 직면한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효율성 측정방법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상대적 효율성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과 DEA/AP 수정모형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복지재단(2009)이 발표한 경기도 소재 29개 노인복지관의 20개 시군지역별 평가자료로 한정하였으며, 비모수 통계기법인 DEA분석을 실시하여 20개 시군 단위의 지역별 노인복지관 운영의 효율성 정도 및 비효율의 원인과 정도, 참조할 수 있는 지역 등에 대해 유효한 결과값을 산출할 수 있었다. 효율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규모의 효율성에서 비롯되는지 여부를 규명하였고, 준거집단을 제시함으로써 비효율적으로 평가된 노인복지관이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참조해야 할 준거노인복지관을 제시하였다. 또한, 비효율적인 경우 어떤 투입요소에서 발생하였는지?, 얼마만큼의 투입량을 증감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투입요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효율적인 노인복지관이 되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시 군 단위의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개별 노인복지관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시 군 단위의 지역간 비효율성 정도, 개선목표, 참조집단에 대한 시사점 도출 등 노인복지관에 대한 전반적 효율성 평가 방향, DEA모형 적용의 유용성 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적지 않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