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정책은 21세기의 자주적인 안보역량 발휘를 지향하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의 구현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막대한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모든 획득사업 추진에 적용.반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초기단계인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무기체계 최종단계인 폐기시까지의 무기체계 획득 수명주기비용을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정태 동태적 민감도 분석을 통한 비용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또한 미래 발생 비용을 확률적으로 추정하여 단순한 비용 삭감의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기존의 비용분석방법에서 환율 등 중점관리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총사업비의 규모를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다양한 획득방법별 소요비용을 추정 비교하여 비용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획득대안을 도출한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경쟁력 있는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지속적인 양산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 및 성능개량 또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게 되었다. 방위사업청의 주도로 국내 국방획득사업이 시스템공학을 기반으로 점차 과학화로 진전되면서, 무기체계획득에서 신연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성능개량사업에 대해서도 효율적 관리에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다. 한편 국외상업구매는 국내 국방획득사업 형태의 하나로서, 지금까지 단순 구매사업으로 취급되어 왔는데, 특히 개조 개발이 필요한 경우 문제점이 많이 있음이 인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무기체계 성능개량 사업 중 개조 개발이 수반되는 국외상업구매 사업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수준의 프로세스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관련 개선 프로세스를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조 개발단계 획득프로세스를 시스템공학 기반에 따라 정립하고, 요구문서 작성 프로세스와 템플릿을 도출하였다. 제안된 프로세스와 템플릿의 적용을 통해 국외상업구매를 통한 무기체계 성능개량 사업에서 개조 개발에 대한 정확한 요구분석과 효율적 사업수행 및 사업목표 달성에 대한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국방획득조직 현황과 관련 분석에 따른 시사점, 국방획득체계의 전문성 활용 방안과 관련 과 방위사업감독관의 운용현황, 결론적으로 각 전문분야에서의 전문화 및 운용방안, 기대효과와 향후방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 주요 선진국의 국방획득조직의 현황을 통해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운용체계를 식별하였고, 각 분야의 운용방안을 반영하면서 방산비리 근절과 방위사업감독관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부분이 정부를 비롯하여 각 기관, 민간 기관들 등 전사적인 노력이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법 정비의 시급성을 강구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현재의 사전검증 절차 수립이라는 부분이 투명성, 신뢰성, 전문성을 제 3자 관점에서 투명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방위사업감독관의 운용은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사전 감독체계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업무적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을 기대해 볼만 하다.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2001년도 추계 컨퍼런스: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디지털 컨텐츠 기술 발전 및 활용을 위한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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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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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간 4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연구개발부문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직결. -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중복투자를 예방. 사업의 수행주체가 부처별로 나누어져 종합적인 정보자원의 획득과 사업관리에 어려움(20개 부처 60여개 과제관리기관) (중략)
근 10여년이 걸린 한국의 차세대전투기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지난 11월 7일 삼성항공과 공군은 사천 삼성항공항공기조립장에서 F-16전투기 생산기념식을 개최함으로써 그동안의 준비기간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했다. 여기서는 이번 F-16전투기 생산기념식을 계기로 KFP사업을 종합 정리해보고 기술획득, 국산화실적, 획득기술 관리 및 활용실태,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기산업 발전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주)이오시스템이 지난 9월 20일 국방기술품질원 강당에서 진행된 '2012년 1차 DQ마크(Defense Quality) 인증서 수여식'에서 단안경 야간투시경에 대한 품질보증 DQ마크를 획득했다. DQ마크 인증은 방위사업청이 국내 납품 실적에도 불구하고 수출 실적의 부족으로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잠재력이 우수한 방산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해 기술력 및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1월 2일 'DQ마크 인증제도 운영규정'의 제정에 따라 정식 운영이 시작됐으며, 국방기술품질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국제적인 기준(ISO/IEC 17042)에 따라 DQ마크 인증기관으로 공식 지정받은 바 있다.
세계적으로도 국방예산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무기체계는 첨단화, 고도화됨에 따라 획득비용은 고가화 되고, 무기체계 주요수출국가 측면에서도 세계적으로 무기수요가 감소되고 무기체계 개발기술은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각국은 새로운 무기체계의 획득시 양국간 또는 다국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국제무기협력(intemational armaments collaboration) 참가국들은 이를 통하여 경제적으로는 획득사업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분담할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군사동맹국 및 우방국간에 무기체계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또한 정치적으로는 협력국가간에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 글은 1996년 획득개혁이 큰 이슈가 되던 해에 필자가 미국의 체계관리대학 고급사업관리과정에서 배운 내용과 여러 저널에 실려있는 내용을 참고로 하여 엮은 것이다. 미국은 1971년 이래 국방획득에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기법 등을 총망라한 것으로서 DoD Directive 5000.1과 DoD Regulation 5000.2 라는 두 개의 규정을 적용해오고 있었으며 오늘날 이르기까지 9번에 걸쳐 수정을 하여 왔고 가장 최근에 들어와서는 1996년 3월 15일 획득개혁을 하였다. 이 중에서 1971년 최초로 만든 규정과 1996년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1996년 획득개혁이 큰 이슈가 되던 해에 필자가 미국의 체계관리대학 고급 사업관리과정에서 배운 내용과 여러 저널에 실려있는 내용을 참고로 하여 엮은 것이다. 미국은 1971년 이래 국방획득에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기법 등을 총망라한 것으로서 DoD Directive 5000.1과 DoD Regulation 5000.2라는 두 개의 규정을 적용해오고 있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9번에 걸쳐 수정하여 왔고 가장 최근에 들어와서는 1996년 3월 15일 획득개혁을 하였다. 이 중에서 1971년 최초로 만든 규정과 1996년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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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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