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리는 수명주기비용을 절감하고 성능을 보다 좋게 하며 사업기간을 단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할 때 우리가 계획하였던 무기체계획득을 완결하고 나아가서는 제2의 전략증강효과라는 전력의 확대재생산까지도 얻음으로써 사업관리에 의한 효율적인 군사력 건설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지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획득관리시스템은 이러한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종합 시스템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현 국방획득관리규정을 기준으로 볼 때 한두가지 개선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혁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보화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Risk)은 다양하다. 정보화 사업 관련 위험 요인 중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발주 및 제안단계에서 발주자가 가진 요구사항의 불명확을 꼽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정보화 사업 수행 도중 요구범위 증가와 변경, 그리고 사업원가 구조의 악성화가 발생하게 됨은 자명하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그 동안 우리나라 정보화 사업의 관행이 요구사항 불명확이라는 잠재적 위험 아래에서도 발주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이 보호장치가 미흡한 확정가(firm fixed price) 방식으로 수립되어 왔다는 것이다. 확정가로 계약이 수립될 경우 사업자는 발주자의 요구사항 불명확으로 인해 파생된 원가 위험까지 불합리하게 책임져야 하는 고리에 묶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한가지 방법은 발주자와 사업자간의 정보화 사업 획득 절차를 혁신하는 것인데, 본 논문은 이를 위해 가칭, 한국형 정보화 산업 활성화 획득 절차(KIPAP: Korea If Proliferation Acquisition Process)의 기본 개념을 고안하여 소개한다. 이 획득 절차는 정보화 사업이 내재하고 있는 요구사항의 불확실성을 계량화, 가시화하여, 그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계약방식의 선정방법 을 제시한다.
Journal of the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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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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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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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is paper examines several inefficient problems generated from a management process of defense acquisition system, and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to remedy the current acquisition-related problems. This might help MND to reform the current DAPA's acquisition system. The offered elements are to, first, redefine function of mid-term plan & budget allocation between MND and DAPA, second, devise economic acquisition management and force development to buil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requirement-acquisition-operation & maintenance, third, build Workforce Management Act(WMA) and Professional Education System(PES) for strengthening expertise and institutionalizing manpower rotation of requirements & acquisition-related fields, fourth, implement weapon systems' Total Life Cycle Systems Management(TLCSM) and improve developmental & operational test and evaluation. These are essential elements in minimizing confusion & conflict emanating from surrounding acquisition program among MND-DAPA-Each Services.
새로운 전력획득 패러다임은 국방핵심기술축적을 통해 국내 방산업체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자주국방을 달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과거 전력획득은 북한 위협대처의 긴박성 때문에 조기 전력화가 요구되어 불가피하게 국외도입위주로 추진됨으로써 연구개발을 통한 국방기술 축적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자주국방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획득 패러다임을 기술축적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외도입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각국의 판매경쟁이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국외도입사업의 투명성, 객관성, 경제성 제고를 위해 과련규정을 개선하였다.
새로운 전력획득 패러다임은 국방핵심기술축적을 통해 국내 방산업체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자주국방을 달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과거 전력획득은 북한 위협대처의 긴박성 때문에 조기 전력화가 요구되어 불가피하게 국외도입위주로 추진됨으로써 연구개발을 통한 국방기술 축적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자주국방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획득 패러다임을 기술축적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외도입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각국의 판매경쟁이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국외도입사업의 투명성, 객관성, 경제성 제고를 위해 과련규정을 개선하였다.
획득이란 군사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무기체계나 서비스나 물자에 대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을 발전시키며 사업을 시작하여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생산하며 배치하고 운용하며 군수지원을 하고 개량하고 폐기하는 일련의 수명주기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통 털어 말한다. 따라서 획득관리란 획득이라는 개념에 대한 모든 관리활동을 말하며 획득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획득요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포함되고 나아가서는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획득하는 기획관리업무를 지원하는 활동까지는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JSF 사업은 미 국방부의 무기획득 간소화와 개혁, 문서 비사용 면에서 계속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할 것인데, 이 사업은 표준 통신수단으로 전자 통신절차를 강조하고, 사업획득요청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효율적이고 실시간의 사업정보 배포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 또한 미 국방부는 차세기의 위협 및 예산감축에 대처하려면 공통성과 합동성에 중점을 두어 전술 공군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JSF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시켜 줄 것이다
항공산업은 고부가가치의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정밀가공, 신소재, 정보통신, 시스템분야 등의 기술개발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술수준은 기체부품의 가공, 조립기술은 상당수준 도달하였으나, 직접설계와 소재분야등 전반적으로 낙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단계별 발전전략 수립과 함께, 군용기 획득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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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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