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기반 시설과 관련된 우리나라 국가회계기준을 살펴보고, 자산관리관점에서 회계정보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선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보다 먼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하여 자산관리를 도입한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회계기준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인 A시의 사회기반 시설관련 회계정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사회기반 시설을 유형자산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회계처리기준도 유사하다. 다만,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자산의 용역잠재력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감가상각대체자산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은 수정접근법을, 호주와 뉴질랜드는 대체적인 감가상각방법을 도입하여 사회기반 시설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사회기반 시설은 노후화나 관리부실로 인한 위험이 사회적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자산관리접근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해외 여러 나라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예방적인 자산관리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육성과 지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발생주의 국가회계가 도입된 시기가 짧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회계처리지침에 준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어, 예방적 자산관리방법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된다. 이는 자산관리의 토대가 되는 자산가치, 유지비,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해당자산의 용역잠재력의 소비행태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대체적인 감가상각방법의 개발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성장 규모, 기업의 요구 사항. 기업의 보다 향상된 업무를 위해 시스템을 능동적으로 구현, 확장,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정보의 연계, 최신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이용한 구체화와 정보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중소 업체에서는 한 번에 많은 투자를 해야되는 종합 정보화 시스템보다는 생산 관리, 인사 관리, 회계 관리 등 각각에 대한 정보화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을 업체의 특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실용 업무에 보다 적합한 자동화 시스템구성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이들 시스템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종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기존에 개발된 영업관리, 생산 관리, 인사 관리, 회계관리 프로그램들을 통합하는 것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보다 경제적, 기능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두양금속의 기존에 사용중인 영업관리, 생산 관리, 인사 관리. 회계 관리 시스템을 통합하고자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분석하고 각각의 독립된 업무를 연계하여 효율적인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있다.
본 연구는 코스닥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발생액 변동과 기업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영자들은 부채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액항목을 활용할 유인이 강함을 볼 수 있다. 둘째, 영업현금흐름변동성이 큰 기업들은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이익의 변동이 안정적이지 않고 운전자본의 변화가 큰 기업이다. 이런 기업의 경영자들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목적으로 발생액을 활용하는 여지가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정치적 비용에 민감하여 작은 기업보다 발생액 항목을 활용한 유인이 덜함을 볼 수 있다. 넷째, 기업연령은 기업의 성숙도라 볼 수 있는데 성숙한 기업일수록 안정적인 영업환경 및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있어 발생액을 활용하는 여지가 낮음을 볼 수 있다. 다섯째, 이익변수의 경우. 손실을 보고한 기업들은 일시적 발생액 항목이 이익을 보고한 기업보다 더 구성되어 있어 회계정보의 불확실성이 수익을 보고한 기업보다는 높음을 볼 수 있다. 여섯째, 감사의견의 경우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발생액 항목을 활용할 여지가 강해 회계이익의 질이 낮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 국내 BIG4회계법인에 감사를 받은 기업들이 NON-BIG4에 감사를 받은 기업에 비해 발생액 변동이 작았다. 산업특성별로 보면 발생액 변동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종이 기업성장성, 기업규모, 기업연령 그리고 이익더미변수가 발생액 변동과 유의한 관계를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 화학물질업종순이다. 발생액 변동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업종인 의료용물질 제조업의 경우 영업현금흐름변동성만 발생액 변동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발생액은 기업특성과 산업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경영자의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들이 내부통제운영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회계정보에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과 같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GEM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홍콩의 GEM상장기업은 한국의 KOSDAQ시장과 유사한 상장기업으로 한국의 기업들도 상장을 진행하고 있는 증권 시장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을 평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지수와 회계정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재량적 발생액을 통해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익의 조정은 재량적 발생액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이 인위적으로 미래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경영자가 의도적으로 변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정된 존스(Jones)모형을 이용하였다. 실증 분석에서는 내부통제지수와 회계정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재량적 발생액과의 관계정도를 분석 하였으며 상호관련성은 매우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벤처기업의 이익조정 형태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신흥 벤처기업들의 재무적 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동일한 시장정보에 대하여 이익과 손실이라는 회계정보의 특성차이에 따라 회계이익에 반영되는 민감도가 차별적인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Basu의 조건부 보수주의 측정치 및 Ball and Shivakumar의 보수주의 측정치를 활용하여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비금융 상장기업 11,462개의 기업-연도별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시장정보와 회계정보의 조합에 따라 회계이익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이익기업과 손실기업 모두 지연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손실기업은 신속하게 인식하고, 이익기업은 지연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익기업과 비교하여 손실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지연 인식하는 반면, 경제적 손실은 조기 인식함으로써 더욱 엄격한 보수주의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손실기업은 시장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이익기업은 시장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을 검증함으로써 시장정보와 회계정보의 결합효과와 비대칭적 적시성 간의 인과성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공장시스템이 관리회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에 주된 목적이 있다. 국내 108개 중소제조기업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스마트공장시스템의 실행이 관리회계 업무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한다는 실증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회귀모형분석을 통하여 스마트공장 특성이 관리회계 범위 중 내부보고, 예산편성, 최신회계기법의 적용, 조직원의 관리회계 직무 등 4개의 측면에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의 세분화에 있어서 명세화된 예산편성 소프트웨어의 실행 품질은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환경과 회계기법의 적용간에 부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소제조기업은 관리회계 실무적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원가행태의 변동성추적을 통한 생산량, 제품배합결정 등과 같은 경영분석 모듈의 실행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정부회계제도가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의 예산회계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의 재무회계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이 회계상의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이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또한 기존 예산회계와는 다른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재무회계에서는 사회기반시설물의 자산 취득 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선, 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련된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자본적 지출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상적 지출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며, 이로 인해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지출을 대부분 비용(경상적 지출)으로 회계처리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재 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분 기준이 일반적인 모든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각의 사회기반시설 물별 유지관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수관거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유지관리시 투입되는 지출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업무 분석을 통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립하였으며, 실제 지방자치단체 사례에 적용하여 자산의 변화에 따른 재무정보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분석 대상인 S시의 하수관거 자산이 약 7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경상적 지출로 회계처리하던 수선유지비를 유지관리 업무 특성별로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로 구분함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회계처리 방안의 적용을 통해 보다 명확한 하수관거 자산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어떠한 정보보호정책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있는지 이용자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보호 정책의 내용과 언어적 특성을 분석하여 정보보호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47개사의 정보보호 정책의 내용을 조사하고 언어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기술적 처리방법의 포괄적 표현 등으로 인한 낮은 가독성이 법적 분쟁의 소지는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언함으로써 정보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회계정보공시 자료 즉,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재무비율을 통한 안정성비율, 수익성비율, 성장성비율, 활동성비율을 분석함으로서 병원의 수익성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재무비율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목표는 의료기관의 회계정보공시 자료의 2016년과 2017년도 재무제표를 분석하며 의료기관의 설립형태 및 종별, 규모별의 일반적 특성 및 재무비율의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 재무지표에 대한 평균값을 통해 의료기관의 재무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재무비율을 통한 안정성비율, 수익성비율, 성장성비율, 활동성비율의 평균 비교 분석 및 재무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개정된 의료회계기준규칙에 의한 의료기관의 회계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총자산의료이익률, 의료수익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에 대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주요결과를 보면 회계정보공시 자료에는 첫째, 재무상태표 통한 총자산, 총부채, 자본총계의 변화를 통한 병원의 규모 및 부채의 규모는 증가 추세이며 자본총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으며 또한 경영성과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손익계산서에서 평균 의료수익의 증가는 미비한 편이며, 평균 당기순이익은 감소하는 편이다. 이에 의료기관은 의료 활동을 통한 이익 창출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부채비율, 안정성비율, 수익성 비율의 차이가 컸으며, 설립형태에 따라서 국공립병원, 학교법인병원, 의료법인·재단법인병원의 평균 재무비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병원경영의 수익성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병원의 의료수익순이익률과 총자산순이익률의 경영 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가계, 기업, 정보 등의 정보 활동의 주체들이 가진 정보자산은 데이타 베이스(이하DB)와 소프트웨어(S/W)로 대변할 수 있으며, 이중 DB는 정보화 사회의 기반시설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통계DB는 각 주체들에게는 필수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 금융자산의 정보, 국방에 관련된 병력, 장비, 군수물자등의 정보, 회계정보 뿐 아니라 인구센서스, 경제계획수립 등등의 다양한 분야에 이 통계 DB는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DB는 기존의DB에서의 데이타의 저장, 관리, 추출 기능외에 통계적인 데이타의 분석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통계 처리를 위한 데이타베이스관리 시스템(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은 주로 기존의 DBMS 에 통계처리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거나 통계를 위한 DB를 따로 구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DB 보호 기술과 더불어 통계 의 환경을 이해하는 보호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DB 를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물리적인 보안(physical security)과 운영체계 보안(operating system security) 이 있으며, 이들과 함께 데이타 암호화(data encryption)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DB 의 보안 방법에 관한 연구 중 George I. Davida 등에 의한 방법은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chinese remainder thorem)를 사용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레코드(record) 단위의 암호화를 하며, Khamis A. Omar등에 의한 방법은 읽기, 쓰기, 갱신의 3단계의 사용자 등급을 부여하여 DB 접근의 제약을 가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통계 의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보며, 특성 지향형 질의 모델(characteristic-specified query model)의 보호기술을 살펴본다. 특별히 본고는 통계 DB의 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 연구로서 잘 알려진 사실들을 많은 참고 문헌과 더불어 소개하는 내용으로 통계 DB의 보호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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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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