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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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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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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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산업자원부와 (주)E1, SK가스(주)가 발주하고 삼일회계법인이 수행한 "LPG-LNG 균형발전방안 연구과제"(2003.12-2004.6)의 최종보고서 요약문 중 제3장 '균형발전을 위한 세부정책 방향'과 제4장 '대북한 가스부문 진출방안 검토'를 게재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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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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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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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자발적 공시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이와 관련한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자발적 정보공시와 유효법인세율 간의 관련성을 조세회피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자발적 정보공시의 대리변수(proxy)는 기업설명회(IR, Investor Relation)를 활용하였으며, 유효법인세율(Effective Corporate Tax Rate)을 조세회피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표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가 의무적으로 도입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12월 결산 유가증권 상장기업 1,396개 기업연도이다. 실증분석 결과, 자발적 정보공시와 유효법인세율은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적인 유효법인세율 측정치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외부에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시하는 기업일수록 시장의 반응을 중시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회계정보를 산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조세회피 수준이 낮은 (유효법인세율이 높은) 건전한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자발적 정보공시활동(IR)이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대표적인 조세회피 대리변수인 유효법인세율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좀 더 높은 공시수준을 가진 기업들에 대한 좋은 신호(good signal)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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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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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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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기간과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ook-Tax Difference; BTD)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기간은 외국인투자자 투자회전율로 측정하였으며,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는 실질 부담세액을 토대로 산출한 과세소득을 활용하여 산출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표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의무적으로 도입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12월 결산법인으로 총 3,025 기업-연도이다. 검증결과, 외국인투자기간이 장기일수록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따른 효율적인 모니터링 효과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회계처리정책에 미치는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을 외국인투자기간 측면에서 검증함으로써 관련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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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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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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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quality)을 회계보수주의(accounting conservatism)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총 2,993개의 기업연도이다. 검증결과, 사회책임투자와 회계보수주의는 양(+)의 관련성을 나타냄에 따라 사회책임투자 수준이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대체로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의하면 사회책임투자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양질의 회계이익을 보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책임투자(SRI)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하나의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책임투자(SRI)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직접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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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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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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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기업보수주의 측정으로 회계정보가 배당정책에 미치는 연구를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검증은 한국은행 (2019) 「2018 년 기업 경영 분석』과 한국 생산성 본부의 기업분석 중 유가증권 상장기업 (코스닥, 금융업은 제외) 543개의 기업을 표본 (12월 결산 법인으로 상장기업 공개된 재무자료) 으로 구성하였다. SPSS 22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회귀 분석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첫째는 기업 보수주의와 배당정책 역할과 관련되는 검증으로써, 내부회계 관리가 재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둘째, 내부 회계 관리가 존재하는 경우, 보수주의와 투자정책 (사내유보, 부채차입, 자본증자, 배당 등) 이 회계정보에 따라 기업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그 결과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관점에서 회계정보의 변수중 수익성이 재투자의 기업 가치평가 방식으로 기업보수주의 와 배당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기업 보수주의가 잉여금 및 사내 적립금 등 자본 축적 재투자로 인한 수익성 대비 가치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추후 내부 회계 관리제도의 취약점 개선과 지배구조의 관련성으로 기업보수주의와 배당정책의 상호보완성을 연구 논의하기로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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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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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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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EA) 기법을 이용하여 우수감정평가법인의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DEA는 복수의 입력과 출력변수를 가지고 상대적인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우수감정평가법인의 상대적인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CCR-O와 BCC-O 모델을 사용하였다. 입력변수는 평가사의 수이고 출력변수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다. 국내의 13개 평가법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08년 회계연도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CCR-O 모델을 적용한 결과 우수감정평가법인의 기술적 효율성은 약 88.3%로 나타났다. BCC-O 모델을 적용하면 순수 기술적 효율성은 약 90%이고 규모의 효율성은 약 98.2%로 나타났다. DEA 분석결과 비효율성의 원인은 순수 기술적 효율성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비절감 등을 통해 순수한 기술적 비효율성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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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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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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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합병 세제 및 자산조정계정의 산정방식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합병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향후 기업구조조정 세제가 정비되어야 할 바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0년 개정된 자산조정계정의 의미 및 사후 관리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우리나라의 합병과 관련된 관련 법규 및 세제는 초창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며, 법 규정이 미비한 부분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본 연구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자산조정계정은 실무상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만약 기업회계의 시가승계 방식을 세법도 그대로 준용한다면 복잡한 자산조정계정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된다. 둘째, 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경우에는 2년 내 포합주식을 일정액 이상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교부비율 미충족이라는 문제 때문에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업구조조정을 2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나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포합주식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합병 후 사후관리 규정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인세법상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주식보유요건과 사업의 계속성 요건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합병관련 정책입안자들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합병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이연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다는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현행의 자산조정계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헌점 및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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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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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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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회계정보공시 자료 즉,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재무비율을 통한 안정성비율, 수익성비율, 성장성비율, 활동성비율을 분석함으로서 병원의 수익성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재무비율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목표는 의료기관의 회계정보공시 자료의 2016년과 2017년도 재무제표를 분석하며 의료기관의 설립형태 및 종별, 규모별의 일반적 특성 및 재무비율의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 재무지표에 대한 평균값을 통해 의료기관의 재무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재무비율을 통한 안정성비율, 수익성비율, 성장성비율, 활동성비율의 평균 비교 분석 및 재무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개정된 의료회계기준규칙에 의한 의료기관의 회계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총자산의료이익률, 의료수익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에 대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주요결과를 보면 회계정보공시 자료에는 첫째, 재무상태표 통한 총자산, 총부채, 자본총계의 변화를 통한 병원의 규모 및 부채의 규모는 증가 추세이며 자본총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으며 또한 경영성과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손익계산서에서 평균 의료수익의 증가는 미비한 편이며, 평균 당기순이익은 감소하는 편이다. 이에 의료기관은 의료 활동을 통한 이익 창출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부채비율, 안정성비율, 수익성 비율의 차이가 컸으며, 설립형태에 따라서 국공립병원, 학교법인병원, 의료법인·재단법인병원의 평균 재무비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병원경영의 수익성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병원의 의료수익순이익률과 총자산순이익률의 경영 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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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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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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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화된 국내 대기업-중소기업 간 경제 양극화의 해소 방안 중 하나로 동반성장정책(Win-Win Growth policy)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다소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반성장 정책의 도입 및 확산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배하는 한국 경제의 생태계를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동반자적 경제 생태계로 전환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반성장 기업에 초점을 두고 동반성장 기업의 회계보수주의 수준을 검증하였다. 연구표본은 동반성장지수가 공시되기 시작한 2011년부터 2017년 한국거래소 상장 비금융업 12월 결산법인 총 3,608개 기업연도이다. 분석결과, 동반성장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동반성장평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추가분석에서도 지지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동반성장에 주목하고, 동반성장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회계보수주의 측면에서 검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가 한국 경제 생태계에 동반성장의 인식 및 확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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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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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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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코스닥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발생액 변동과 기업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영자들은 부채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액항목을 활용할 유인이 강함을 볼 수 있다. 둘째, 영업현금흐름변동성이 큰 기업들은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이익의 변동이 안정적이지 않고 운전자본의 변화가 큰 기업이다. 이런 기업의 경영자들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목적으로 발생액을 활용하는 여지가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정치적 비용에 민감하여 작은 기업보다 발생액 항목을 활용한 유인이 덜함을 볼 수 있다. 넷째, 기업연령은 기업의 성숙도라 볼 수 있는데 성숙한 기업일수록 안정적인 영업환경 및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있어 발생액을 활용하는 여지가 낮음을 볼 수 있다. 다섯째, 이익변수의 경우. 손실을 보고한 기업들은 일시적 발생액 항목이 이익을 보고한 기업보다 더 구성되어 있어 회계정보의 불확실성이 수익을 보고한 기업보다는 높음을 볼 수 있다. 여섯째, 감사의견의 경우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발생액 항목을 활용할 여지가 강해 회계이익의 질이 낮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 국내 BIG4회계법인에 감사를 받은 기업들이 NON-BIG4에 감사를 받은 기업에 비해 발생액 변동이 작았다. 산업특성별로 보면 발생액 변동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종이 기업성장성, 기업규모, 기업연령 그리고 이익더미변수가 발생액 변동과 유의한 관계를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 화학물질업종순이다. 발생액 변동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업종인 의료용물질 제조업의 경우 영업현금흐름변동성만 발생액 변동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발생액은 기업특성과 산업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경영자의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