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항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항공운송'과 같은 경쟁력 있는 부문만을 특정하여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지방공항은 처음부터 물적, 인적 자원을 수송하는 규모나 주변 환경여건에 있어 국제공항을 따라갈 수 없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방공항의 적자문제를 국제공항의 목표치에 두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공항은 국제공항과는 다른 관점의 항공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가전체의 운송기능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지방 공항에 적용할 필요가 있지만 지방 공항 고유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특색 있는 공항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한편 항공 스포츠의 역사는 60여년에 이르고 있으나 정부 관련기관의 관심 부족과 활성화 하려는 의지부족으로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항공 스포츠의 특징상 공항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보니 상당히 긍정적인 Win-Win 전략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공항과 항공 스포츠 양자가 실제 활성화될 수 있는 공항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만 항공 스포츠에도 종목이 다양하므로 지방공항의 특성상 적정한 스포츠 항목과의 연계가 요구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항공 스포츠를 활용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으로 항공 스포츠에 적합한 지방공항 요건을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지방공항과 접목 가능한 항공 스포츠를 제시하고자 하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더 나아가 항공 스포츠를 통한 지방공항 활성화의 기대효과로서 지방공항의 활성화, 지방연계산업의 활성화, 지방공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논문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전략체계를 항공스포츠 동호인 즉 조종자들의 기지선택 요인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통하여 정리하였고, 일반인들의 인식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공스포츠와 전략적 제휴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기관들이 고려할 부분과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충과 인터넷 활용 증대로 한국과 일본에서 P2P프로그램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정보유출 문제가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국가에서 P2P를 통해 유출되고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심각성을 확인하였고, 어떤 대책이 수립되고 적용되었는가를 연구하였다. 또한 대책 적용 시기별 유출된 자료를 수집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두 국가 모두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되고 있었지만, 특히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기업, 행정기관, 군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많은 자료들이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정보유출 대책으로 한국은 개인 및 P2P서비스 업체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은 각 기관별 업무지침, 조직관리, SW개발 및 보급, HW보급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일본이 한국보다 정보유출 문제가 심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도 잘 수립되고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일본의 P2P프로그램을 통한 정보유출 대책을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한국의 정보유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정부는 산업과 무역 전반의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과 공공부문에 전자상거래를 조속히 도입하여 경제전반의 전자상거래를 선도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0년 2월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전자상거래는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다. 정부의 주도로 대형 건설업체들은 IT투자증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E-marketplace를 구축하고 있으나 중소 건설업체들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중소건설업의 환경과 전자상거래의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내 중소건설업의 경제적 지원측면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세금감면법규의 한계성을 분석하고 중소건설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부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정책에 있어서 정부유도정책의 필요성과 전자상거래 활용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필요성,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범죄는 사소한 비행에서 시작되어 재범을 반복하는 생활을 하기 쉬운 첫 단계로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선도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청소년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비행 소년 범법 소년 사건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절차로 판단을 내리는 것 보다는 선도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행소년 범법 소년의 재범률 감소를 위한 다이버전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으로 전문가 활성화 및 초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부모교육의 필요성, 멘토의 활성화, 후속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해 취약 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부 정책 중에 하나인 상품권 발행(온누리, 희망근로, 지역상품권)이 보다 효율적이고도 적절한 정책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지역상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포함한 중소유통업자들에 대한 단기 처방전이 아닌 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의 방안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국내 중소유통업을 영위하는 중소상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 제고방안을 연구한다.
현재 슬러지의 처리는 주로 해양투기에 의해 진행되는데 런던협약에 의해 슬러지 내 중금속 함량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양투기가 완전 금지되어진다. 이에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 방안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한다. 그 대책으로 최근 슬러지의 능률적이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활성화를 통한 흡착제 제조가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하수슬러지를 수증기 활성화법을 이용하여 흡착제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양질의 흡착제를 제조하기 위한 변수별 연구를 통한 최적 활성화조건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요오드 흡착능을 기준으로 하여 변수별 연구를 통해 수증기 주입량 30 mL/hr, 활성화 온도 $500^{\circ}C$, 활성화 시간 60분으로 선정되었다. 이 때 요오드 흡착능과 수율은 228.4 mg/g, 77.23%로 나타났다. 또한 질소 흡착, SEM, EDS를 이용하여 수증기 활성화에 따른 세공 발달, 비표면적, 평균 세공경 및 화학적 성상과 함량을 파악하였다. 수증기 활성화를 통해 발달되는 세공은 주로 미세 세공임을 확인하였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2010년부터 폭발적으로 보급 확산된 스마트 디바이스의 영향으로 모바일 결제 분야에 가장 핫이슈로 떠오른 기술이 바로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이다. 사실, NFC 기술은 2004년부터 표준이 개발되었지만 이를 적용할 디바이스 및 서비스의 부재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가 2011년 구글이 구글 월렛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NFC 기반 서비스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도 2011년 11월 명동 NFC 존 시범 사업을 통해 모바일 결제, 스마트 포스터, 스마트 주문 등 다양한 NFC 기반 서비스를 추진하였다. 이렇듯 국내외에서 다양한 NFC 기반 서비스 발굴 및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보안을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 시 이에 대한 사고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특히, NFC 기반 서비스의 대부분이 사용자의 금전적 결제를 요구하는 서비스라는 점이 이를 입증해준다. NFC 기술 자체에는 보안 기능이 일부 포함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NFC 기반 서비스별 보안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NFC 기반 서비스별 보안 위협 취약점 분석 및 해당 위협 및 취약점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보안 대책 등을 제시한다.
애니메이션 편성시간대를 6시대에서 4시30분대로 옮기려는 KBS의 시도가 업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일단 무산되기는 했지만, 애니메이션 방영시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 · 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 만화애니메이션학회 · 출판만화협회 · 우리만화연대 · 만화가협회 등 6개 관련 단체와 만화가 등 애니메이션 업계는‘방송용 애니메이션 발전전략 촉구 및 개정을 위한 범 만화 · 애니메이션계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 애니메이션 발전을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공대위는 지난해 11월 초에는 방송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강화한 방송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와 방송사의 애니메이션 편성 정책 시정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내 입법화를 기대했던 애니총량제는 방송법 개정 지연으로 불투명해진데다 최근 들어 중국 · 일본 정부가 강도 높은 애니메이션 육성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4차 일본 문화개방도 이어지고 있어 국내 애니 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신성장산업인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애니총량제 등의 법 ·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지 않으면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질 것이라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우리나라도 소 인공수정기술은 소를 사육하는 농가들에 대한 자가 인공수정교육 및 기술연수가 이뤄지면서 확대되고, 또한 점차적으로 수정란생산과 이식기술이 보급되면서 그 산업이 확대일로를 밟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또한 수정란의 생산 및 이식두수도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으며, 도축장 난소유래의 체외수정란 특히 한우 수정란의 생산이 급증하고 있으나, 소, 특히 한우의 브루셀라병 발생 증가로 인한 도축장에서 한우 난소를 구하기가 쉽잖은 고충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정란의 유통이 활성화, 광역화하기 위해서는 수정란의 적절한 품질관리와 수태율의 향상을 위한 기준설정이 되는 수정란의 품질관리 시스템의 도입이나 수정란이식기술자의 인증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기 위한 필요성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소 인공수정 및 수정란이식관련 수의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즉 국내 외 인공수정 및 수정란이식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소개할 까 한다.
2021년도부터 제3차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정부 부처 물환경관리 대책도 유역관리중심 강우유출수관리 중심을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비점오염관리에 대한 정책 변화 발 맞추어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지역거점형 「비점오염관리 연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강원지역 한강 상류 수계에 분포하고 있는 고랭지밭에서 배출되는 흙탕물 발생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발생원 관리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강원도 지자체 및 이해관계기관에서는 흙탕물 저감 교육 및 거버넌스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강원지역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향후 유역단위 흙탕물 저감 방안 마련과 상하류간 이해 증진, 민원 해결, 그리고 비용·경제적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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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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