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최근 ‘한국 출판의 수출 활성화 방안연구’라는 논문집을 발간했다. 한국출판연구소에 의뢰해 발간된 이 논문집에서는 출판무역 현황과 한국출판의 위상, 주요국의 출판수출 현황과 시사점, 한국출판의 수출실태와 문제점, 수출활성화를 위한 관련업계의 과제, 출판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수록하고 있다. 다음은 ‘출판수출의 의의’부분을 발췌한 내용이다.
본 논문는 환동해권에서 입지적 우위를 갖는 강원도의 항만물류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강원도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방안을 강원도와 정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강원도 차원에서는 국제물류 환경변화에 따른 거점 항만의 지정 및 개발, 환동해권 주요 항만간 네트워크 및 전자항만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항만배후지 지원을 위한 자유무역지대나 경제자유지역 같은 경제특구의 조성 및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배후단지에는 환동해권의 자원과 관련된 산업을 유치 및 육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과 적극적인 항만물류마케팅 활동의 추진을 주문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강원도 항만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성 및 연계성 확대를 위한 SOC 투자 확대 방안과 정부의 서남해안 위주 항만개발정책의 전환을 통한 강원도 항만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요구하였다. 끝으로 항만물류 분야의 첨단화와 글로벌화가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전문물류인력양성 기관의 설치 및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소개된 정보통신부 리눅스 활성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1년 개발된 리눅스가 최근 저비용.고효율.안정성 등의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대표적인 PC 서버용 운영체제로 부각되고 있다. IBM, Intel, Sun 등 세계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채들이 공식적으로 리눅스 지원을 시작하면서 윈도우 NT에 대적하는 새로운 서버 운영체제로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다른 여러 업체들도 리눅스 시장 선점하기 위해 활발한 개벌활동 전개하고 있다. 본 활성화 방안은 국내에서 리눅스 활성화를 통해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추진목표는 첫째, 저가격.고성능의 리눅스를 이용한 PC 보급확산으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예산을 절감하고 교육정보화 등 정보화사업에 리죽스 적용을 통해 국빈의 보편적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고, 셋째, 리눅스의 보급 활성화를 통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데 있다. 구체적 추직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눅스 한글환경 표준화 및 리눅스 기반기술 개발등과 같은 원할한 리눅스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둘째, 리눅스 환경하의 다양한 응용 개발 촉진체계 구축한다. 셋째, 공공분야에 대한 리눅스 보급을 추진한다. 정보화사업 추진 시 리눅스활용 적극 추진한다. 또한 산.학.연의 리눅스 전문가들로 리눅스 협의회를 구성하여 리눅스 보급 확산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요구사항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곧 다가올 새 천년에서는 시작부터 국가간에 치열한 정보화 경쟁이 있을 것이다. 정보화 환경이 얼마나 저비용.고효율으로 잘 구축되었느냐, 그리고 정보화 인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죄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리눅스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본 활성화 방안이 성공적 수행되어 새 천년에 우리나라가 정보화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지난 2월 21일 천안연암대학에서 목초 및 사료작물종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국산종자의 육성을 활성화 하는 방안과 유통체계의 정립을 보다 확고히 하고자 (사)한국초지조사료학회에서 "사료작물 종자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사료작물 종자산업 및 품종육성 활성화 방안(국립종자원 최근진 박사), 국내 목초 사료작물 신품종 육성현황 및 개발계획(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문현귀 박사), 사료작물 종자유통질서와 종자수급체계 확립방안((주)ABS 코리아 신하용 대표이사)에 대한 연사들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 후 마련된 토론에서는 심포지엄 참가자와 발표자들간의 질의응답시간도 가졌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현재 국내 종자산업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세계농업을 좌우할 종자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인식하여 국내의 연구개발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작물종자에 대한 개탄과 함께 종자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토록 하는 방안에 대한 국내 연구진과 산업체 종사자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은 심포지엄에 발표된 주제를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현 개발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역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한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개발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 개발금융의 실태를 보면, 개발기능이 영세하고 미분화되어 있으며, 제조업 위주의 금융작원 배분으로 제도권 금융시장에의 접근성이 낮으며, 기업금융 방식이 지배적이어서 사업금융이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자본시장의 활용이 미비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금융의 활성화하기 방안으로, 격려로 부동산 지분투자펀드의 활용 방안, 둘째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 방안, 자산담보부증권의 활용 방안, 넷째로 메자닌 캐피탈의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그간 Venture Debt은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경기하강 국면에서는 투자유치가 여의치 않은 벤처기업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자금공급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한편, 2023년 3월 SVB의 파산으로 Venture Debt 취급기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출재원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기침체기 대안적 자금 공급수단으로서 Venture Debt 활성화방안을 연구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전통적 Venture Debt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벤처생태계의 성장과 경기사이클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Venture Debt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Venture Debt 유형을 전통적, Growth형, 유동성 지원형으로 구분하고, 각각 SVB, EIB(유럽투자은행), 해외 벤처유동성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구조적 특징과 차이점을 분석하였고, 직접대출방식과 BDC 등 간접대출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성, 시장성, 대출재원 확보가능성 차원에서 국내 도입환경에 대한 실무적·법률적 검토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활성화방안으로 채권형 BDC 활성화를 통한 민간재원 활용, 벤처전용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마련, 제2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Growth형 벤처대출 도입, 독립형 워런트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앞으로 CM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가는 현 시점에서 최근 정부 및 학계 중심으로 이루어 졌던 세미나 및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관${\cdot}$산${\cdot}$학 분야에서 상호협력하에 추진해야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CM의 수요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의 큰 줄기를 파악한 후 협회연합체, 학회, 교육단체, 그리고 제도개선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총 16개의 상세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건설업의 특징은 확립된 제도 안에서 건설 주체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는 CM의 활성화를 이룩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 CM 정착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제시된 CM 활성화 정책방안을 근간으로 관련 주체들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새로운 기기와 기술의 발전, 장르, 기술간 융합화 현상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불확실한 수익성 때문에 디지털콘텐츠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술가치평가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의 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의 현황(자금조달 현황과 매출액 등)을 살펴본다. 둘째, 분석된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의 현황을 바탕으로 금융활성화 방안을 논한다. 본 연구는 기술가치평가를 활용한 금융활성화 방안 도출에 도움을 줄수 있다.
본 연구는 영국 런던지역의 한인 이주민 사례를 통해, 한인 이주민의 정착과정에서 한인네트워크 역할을 살펴보고,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영국으로의 최초 이주과정에서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한인네트워크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한인네트워크의 역할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종교활동, 쇼핑활동, 교육활동 분야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로,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한국정부의 지원방안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다. 넷째로,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으로, 한인네트워크의 성숙단계에 따른 차별화되고 종합적인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 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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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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