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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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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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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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 실시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기평가, 동료평가 및 관찰평가의 실천을 통하여 평가에 따르는 시간적인 제약을 줄이고, 평가의 결과를 교수 학습계획에 반영시킴으로써 평가를 통한 초등수학과 교수 학습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이루어졌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초등학교 2학년 1개 반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자기평가, 동료평가를 실시하고 '재미있는 놀이를 하여 봅시다' 차시의 운영과정에서 관찰평가를 한 학기동안 적용하였으며 평가의 적용과정에서 얻어진 학생들의 자기평가결과물(수학일지, 자기평가지, 평가의 과정에서의 대화내용)과 관찰평가 결과물(체크리스트, 놀이 활동 결과물, 놀이의 과정에서의 대화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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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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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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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전북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에 제공하는 2,432개의 간식메뉴의 유형과 학부모대상으로 간식의 품질특성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를 파악하고, 품질특성 간의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오전간식 메뉴의 79.1%는 1 품목, 오후간식의 59.1%는 2 품목, 메뉴의 스낵 음료 조합패턴은 오전간식은 F 66.1%, F+B 18.7%, 오후간식은 F+B 60%, F 40.1%이었다. 식품군별 제공비율 분석결과, 곡류는 오후간식의 87.2%, 채소류와 과일류의 오전간식 비율은 각각 21.7%, 42.4%, 고기 생선 달걀 콩류의 오전과 오후간식 비율은 15.9%, 15.7%, 우유 및 유제품류의 오전과 오후간식 비율은 34.1%, 36.6%이었다. 오전간식의 72.6%는 비조리, 오후간식은 85.6%가 조리메뉴이었다. 식품군패턴 분석결과, 오전간식은 F (31.6%), D(12.0%), F+D (10.1%), G (7.9%)의 순이며, 오후간식은 G(34.4%), G + D (27.4%), G + V (8.2%), G + M (6.3%)의 순이었다. 식품군 점수 (DDS)는 오전 1.46점, 오후 1.67점이었다. 식품군별 다빈도 메뉴품목 분석결과, 곡류는 오전 간식으로 죽류 51.8%, 오후간식은 밀가루 식품류 (34.5%), 빵류 (25.9%)이며,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오전에 육류(28.7%), 콩류 (24.5%), 견과류 (23.6%)이며, 오후는 가공육류 (30.2%), 어패류 (24.3%)이었다. 채소류 중 숙채소는 오전 67.8%, 오후 86.0%이며, 과일류는 오전에 과일류(99.3%), 오후에는 주스류 (67.9%), 우유 및 유제품류는 주로 우유 (오전 71.6%; 오후 82.5%)이었다. 학부모들의 간식메뉴에 사전 인지수준은 5점 기준 4.09점, 자녀가 영아, 국 공립어린이집일 때 사전 인지수준이 높았다. 어린이집 간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기준 4.06점, 직업이 있는 경우, 영아 및 국 공립어린이집일 때 만족도가 높았다. 간식의 19개 품질특성의 전체 중요도 4.42점, 전체 수행도 4.25점 이었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특성은 '식재료의 위생' (4.79)이며, '제공 시간' (4.04)이 가장 중요도가 낮았다. 수행도는 '식재료의 위생' (4.38)이 가장 높으며, '제공 양' (4.13)이 가장 낮았다. 간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관련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결과, 1단계에서 설명해주는 변인은 '주 메뉴와의 균형' (${\beta}=0.219$, p < 0.05), 설명력은 33.1% (F = 11.662, p < 0.001)이었다. 2단계에서 위생특성 투입에 따른 총 설명력은 35.9%(F = 3.372, p < 0.05)이었다. '종사자의 위생'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beta}=0.245$ p < 0.05), 그 다음은 '주 메뉴와의 균형' (${\beta}=0.208$, p < 0.05), '제공 양' (${\beta}=0.176$, p < 0.05)의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 전북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아동의 등원시간 및 활동정도를 고려하여 오전과 오후의 간식메뉴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메뉴구성 가이드라인과 비교할 때 메뉴의 다양성에서 개선이 필요하겠다. 따라서 향후 지역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간식메뉴 구성을 위한 기준마련이 필요하겠다.

• 한국신경인지재활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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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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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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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목적: 본 연구는 현대인의 식습관 문제점 인지와 발생 질병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로마린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질병 발병률 감소가 식습관이 미치는 영향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방법: 본 연구의 기간은 2016년 5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이루어졌다. 문헌 검색은 database로서 Pubmed와 국내 각각의 학회 사이트를 활용하였다. 잘못된 식습관의 인지를 바탕으로 식습관에 따른 질병의 종류를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본 논문은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결론을 유추하였다. 총 100여 편 이상을 선정하여 그 중 60여 편의 논문과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총설을 작성하였다. 결과: 로마린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균형진 영양섭취, 충분한 운동, 적절한 수분 섭취, 햇빛 쬐기, 절제(알코올 등 절제), 신선한 공기, 적절한 휴식, 그리고 신뢰 등을 기초로 한 영양교육을 철저히 실천하고 있다. 로마린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생활습관 중 특별히 균형 잡힌 영양섭취에 해당하는 식습관은 채소, 과일, 견과류를 충분히 섭취하는 채식위주의 식사를 포함한다. 로마린다에 거주하는 사란들은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관상동맥 심장병과 암 발병률이 낮은데, 그것의 직접적인 이유로는 건강한 채식위주의 식습관과 금연, 금주 등을 강조하는 절제생활 및 운동에 대한 인지를 통해 활동량의 증가 등을 꼽는다. 건강한 삶의 여러 요인 중 이 논문이 살펴본 중요한 부분은 식습관인데, 이는 올바른 식습관이 건강한 삶과 직결돼 있고, 좋지 못한 식습관이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대부분의 만성퇴행성질환은 나쁜 식습관과 스트레스에서 기인함을 이미 밝혀냈다. 결론: 지역공동체의 식습관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그들의 생활습관이 건강한 삶에 관심을 가진 현대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다. 영양교육을 통해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생활습관, 특별히 로마린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살펴보는 것은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현대인이 자신의 식습관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식행동의 변화를 유도한다면, 질병에 대한 발병률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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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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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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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1920~30년대 근대 척독집에 실려 있는 여성 서간문의 자료 상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척독집 소재 여성 서간문에 나타난 젠더의식의 특징적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30년대 대표적인 척독집 다섯 종에 실려 있는 여성 서간 55편의 자료 상황을 정리하여, 서간의 대상이 주로 가문의 '남성'이고 '답서'의 형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척독집 저자들이 여성의 한문 서간을 주도적인 의사소통의 매체로써보다는 남성과의 피할 수 없는 소통의 필요 상황에 대응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았다. 척독집 내 여성 서간에 나타난 젠더 의식의 양상은 첫째, 여성들을 가족 내적 위치와 역할로 호명하고 재설정함으로써 전통적인 성별 질서를 재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젠더 의식의 양상은 근대적 젠더 질서를 반영한 듯한 여성 학업 소재가 실상 매우 제한적이고 회의적인 시선 하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젠더 의식의 특징적 양상은 척독 소재 여성 서간에서 유독 '경제 활동에 대한 훈계'라는 모티프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며, 이러한 설정은 척독집 저자들이 생계 유지와 가계 관리의 책무를 여성에게 전가하는 한 방편이라고 보았다. 척독집의 여성 서간은 근대 여성 한문 글쓰기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자료이지만,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철저히 남성중심적 상상력 안에서 재단된 여성 형상과 여성 글쓰기를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즉 여성 서간 텍스트는 척독집 자료군의 보수적 회귀성을 더 선명하게 읽어볼 수 있게 하는 의의를 가진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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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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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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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학생의 창업 활동은 현대 경제와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경제 환경과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창업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시장에 선보이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창업 의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깊이 이해하고 적절히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롤모델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을 다중직렬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탐구하였다. 3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성장마인드셋과 창업자기효능감이라는 두 심리적 변수가 롤모델의 영향과 창업의지 사이에서 어떠한 매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롤모델의 존재와 그들의 성공 경험은 대학생들의 성장마인드셋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이는 창업자기효능감을 높이고, 결국 창업에 대한 의지를 강화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롤모델과의 접촉은 대학생들의 성장마인드셋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마인드셋은 창업과 관련된 도전과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사고를 촉진한다. 그리고 이런 마인드셋은 창업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며, 그 결과 창업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화시킨다. 본 연구는 마인드셋 이론, 사회학습이론 등 다양한 이론들을 통합하여 창업의지 형성의 복잡한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롤모델의 활용은 학생들의 창업의지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은 롤모델을 통해 창업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장마인드셋과 창업자기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다. 본 연구가 대학 창업교육의 설계와 실행에 있어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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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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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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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부와 민간기업에서는 현재의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청년창업 및 지역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창업 인프라 기관을 지역 내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창업 인프라 기관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채우고 지역 창업 인프라 기관이 지역 고용에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N사의 창업 인프라 기관인 파트너스퀘어를 대상으로 규명해 보고, 향후 창업 인프라 효과성 검증 관련 후속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N사 파트너스퀘어의 지역 고용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정부통계데이터인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의 원자료를 계량모형인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으로 분석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파트너스퀘어 서울의 설립은 서울 청년층의 취업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파트너스퀘어 부산의 설립은 2017년 5월~2019년 7월 기간에 평균 취업자 수(575천 명)의 약 3%를 상승시켜 지역 청년취업자수를 약 1만 7천 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너스퀘어 광주는 설립된 후 2018년 9월~2019년 7월 기간에 평균 취업자 수(267천 명)의 약 1.7%인 4천 5백 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창업 인프라 기관인 파트너스퀘어 부산과 광주가 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창업교육프로그램 및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업자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지역 고용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창업 인프라 기관이 지역경제 및 고용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정부통계데이터를 통해 탐색적으로 실증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추후 연구에서는 정부의 산업육성정책, 파트너스퀘어 이외 창업 인프라 기관 등 지역 고용효과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외생변수를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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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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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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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2002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약 5년 동안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현지 조사에 기반하여 일차적인 자료 수집을 지향한다. 둘째, 수집된 자료를 디지털 방식으로 아카이브한다. 셋째, 아카이브에 접근성을 확보한다. 넷째, 아카이빙된 자료를 다양한 층위에서 활용한다. 특히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인류학이나 사회사 등과 같은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생활사와 관련된 아카이브의 구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국내에서 생활사와 관련된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아카이브 일반에 대한 논의마저도 일반적으로 확산되기도 전에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아카이브 구축의 전형을 보이려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아카이브 구축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공유한다는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방적인 아카이브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아카이브의 활용과 관련하여서도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2002년 7월 출범한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연구자들이 직접 현지조사를 수행하여 수집한 자료를 디지털 방식으로 아카이빙하였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47권의 한국민중구술열전시리즈를 출간하였다. 또한 아카이빙된 자료를 바탕으로 여섯 번에 걸쳐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결과물 역시 다섯 권의 사진집으로 출간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결과물들은 아카이빙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이처럼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생활사 아카이브의 구축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그러한 선도적인 지위로 인해 일정 부분 한계를 갖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이러한 시도에 대한 평가나 이를 바탕으로 생활사 아카이브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반성적 혹은 비판적 성찰도 없이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이 해체된 지 5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작업을 계승하여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회가 창립되었지만 이전만큼 활발한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긴 문제는 자료 수집과 관련된 방법론적 한계, 그리고 (원)자료의 보존과 관련된 공간적이고 기술적인 미비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참여와 위로부터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해결 가능한 문제인 것이다. 즉 자료수집의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학자들의 연구나 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제보자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며, 원자료의 보관 및 보존과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록물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아카이브 관행을 벗어나 지방분권적인 아카이브의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동체 아카이브의 설립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기록의 민주화와 함께 기록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작업이 될 것이다.

•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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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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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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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끼치는 대표적인 위험기상 현상으로서 태풍, 집중호우, 가뭄, 한파, 강설, 그리고 강풍에 대한 지난 연구 논문을 정리하였다. 기상현상의 특징이나 국내 및 국외 연구 여건, 그리고 정리한 연구자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형태로 과거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지는 못했다. 어떤 위험기상 현상에 대해서는 국내에 출판된 논문을 위주로 살펴봤고, 다른 현상에 대해서는 국내, 외 저널에 출판된 논문을 망라하였다. 태풍 연구 부분에서는 관측, 단기와 장기 예측 그리고 태풍 역학의 이해, 그리고 기후적 분석으로 나누어서 과거 연구의 활동을 살펴봤다. 집중호우 연구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집중호우의 대표적인 형태인 고립된 뇌우형, 대류 밴드형, 스콜라인형, 그리고 구름성단형의 중규모 대류계 패턴 연구를 정리하였다. 중규모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수치모델 결과를 소개했으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집중호우 형태도 비교했다. 끝으로 집중호우 현상의 장기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가뭄 연구 부분에서는 가뭄의 생성, 발달, 소멸에 대한 변동, 가뭄의 세기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뭄지수의 정의와 메커니즘 연구, 그리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연구 트렌드를 소개하였다. 폭염 연구 분야에서는 한반도에 나타나는 폭염의 특징과 메커니즘을 조사했다. 일반적으로 폭염은 강한 상층 기압능의 확장과 블로킹이 작용해서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티베트 상층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배치와 강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폭염 예측과 미래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폭염의 영향과 피해를 예측하려는 여러 노력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한파 연구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한파의 발생을 규명하고, 연관된 다양한 시간과 공간 규모의 기상 인자를 찾기 위한 여러 연구자의 노력을 정리하였다. 또한,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구 트렌드로서 북극 한파의 발생과 기후변화에 따른 한파의 변화 등의 연구도 정리하였다. 강설 연구 부분에서는 국내, 외 강설 연구 현황을 살펴서, 국내에서는 주로 영동지역에 내리는 강설에 관한 종관 분석과 지형분석 연구를, 국외에서는 호수(바다 포함)효과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다. 특히, 국내에서는 강설 특징을 밝히는 수치모델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 결과를 증명하기 위한 집중관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강풍 연구부분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강풍 연구의 현황을 소개했다. 2000년 이후 전국적으로 바람의 관측자료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바람이 강한 제주도와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산불 발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영동지역의 양간지풍에 관한 연구를 소개했다.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최신 관측장비를 이용한 집중관측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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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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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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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전통공연예술을 중심소재로 삼은 지역축제는 많이 있다. 전통공연예술은 그 지역의 역사를 담은 스토리가 있고, 전통공연예술을 통해 다른 지역과 변별되는 브랜드를 구축하기 쉽기 때문에 지역축제로 발돋움하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의 문화유산인 전통공연예술을 축제로서 전승하고 있는 사례를 탐색하여 지역의 공연예술이 지닌 의의와 지역성의 관계를 탐색했다. 지역성을 강하게 내포한 공연예술이 지역축제로 발돋움하여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례로서 일본 동북부 아키타(秋田) 현에서 열리는 간토마쓰리(竿燈祭)를 고찰했다. 간토마쓰리는 아오모리(靑森) 네부타마쓰리, 센다이(仙台)의 다나바타(七夕)마쓰리와 더불어 일본 동북부 3대 축제로 불린다. 1980년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2005년 제1회 한일교류축제(교류한마당) 행사 이후 수차례 서울을 방문한 바 있으며, 일본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이 간토마쓰리의 역사와 현재 연행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래 마을단위의 참여행사였던 간토마쓰리는 1970년대 이후 젊은 층의 인구 이동과 거주민의 노령화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단위를 넘어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 각종 단체의 참여를 유도했고, 지역의 기업에도 참가를 설득했다. 간토 기예의 무료 강습,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학교 방문 행사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그결과 현재 마쓰리에 동원되는 간토는 250여개에 달하며, 묘기대회 역시 해마다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아키타시는 간토마쓰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1931년 '아키타시 간토회'를 조직했는데, 이들은 마을단위 간토회나 시내 초중학교, 각 직장 등과 연계해 후계자를 육성하고 기술의 전승에 힘썼다. 현재는 아키타시청 내 '간토마쓰리실행위원회'를 설립해 축제의 모든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 현대축제가 지역사회 공동체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화되고, 개인화되는 의미와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아키타 간토마쓰리 역시 예술의 경제적 수익성 측면에서 관광산업화와 밀착하여 상호작용하면서 전통문화를 변형시키고 새로운 정체성을 재구성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전통을 국가적 맥락에서 재구성하고 축제를 지역의 문화를 팔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산업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인식의 한 단면이 드러나기도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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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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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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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항공기나 군용기의 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항이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행을 금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원고는 토지의 소유권에 터 잡아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 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비록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지만, 비행금지청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공항소음소송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와 달리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2014. 5. 21.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서 처음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최고재판소에서 파기 환송되었다. 아쓰기(厚木) 기지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인데, 인근주민들은 아쓰기 기지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신체적 피해 및 수면방해, 생활방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방위청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자위대기 및 미군기의 운항금지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제1심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제한을 부과하여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위대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와 같은 결론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운항은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소음피해는 경시할 수 없으나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방위청장관의 권한행사는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용기지 인근주민들이 미국이나 대한민국 또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 비행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군용기지 부근의 주민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군기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재판권면제를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현행 판례 법리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의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나 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다면 소제기는 적법하게 될 수 있다. 군용기 운항에 관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 인근주민이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해 보아야 한다.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군용기의 운항으로 인한 이익(초계임무나 대잠활동 등 국방상 필요, 항공정보의 획득 제공, 재해파견 등 민생협력 활동, 해적대처 등 국제공헌, 교육 훈련 등)이 인근주민이 군용기 비행금지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