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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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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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24-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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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국내 도시개발에 있어 도시재생사업의 재원조달기법으로 세입담보금융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미래의 수익을 담보한 새로운 재원조달기법의 도입 가치는 단순히 개발재원에 대한 자가재정조달 방안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선순환적 구조형성의 가능성을 높이는 잠재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민간자본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국내 도시개발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업초기 공공부문의 재원투입으로 개발과정내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공공을 위한 사회적 가치의 증대와 개발사업자의 개발이윤을 동시에 확보하기위한 구조적, 제도적 뒷받침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도시개발 사업에서 적용된 세입담보금융의 대표적인 형태인 TIF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세입담보금융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TIF와 구조적, 개념적 특징을 공유하는 독특한 형태의 적용사례인 PILOT을 뉴욕시 허드슨 야드 개발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세입담보금융의 국내적용에 대한 제안사안을 중심으로 참조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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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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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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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제한된 네트워크 자원과 불균등한 전파 자원 분배로 인해 전파자원 부족 문제와 서비스 품질 열화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존 중앙집중식 전파 공유 방식은 전파 공유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비용, 편의성, 보안성 관점에서 비효율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파자원을 분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저비용, 고신뢰, 고효율 플랫폼으로서 블록체인 기반의 스펙트럼 쉐어링 플랫폼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스펙트럼 쉐어링 플랫폼에서는 와이파이 AP 전파 정보와 LTE 모바일 핫스팟 전파 정보를 블록체인에 등록하고, 전파 공유자와 전파 사용자가 스마트 컨트랙트 통해 개인 간 (P2P) 전파 공유 계약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체결한다. 전파 공유에 대한 대가와 품질 관리에 대한 보상인 암호화폐는 선순환적인 전파 공유 오픈 플랫폼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이며, 스펙트럼 쉐어링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공공 무선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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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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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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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글의 목적은 사회적 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한 국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단절 위기 현상을 주목하고,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자생력 측면에서 무형문화유산 체계를 검토하여 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연구방법론으로써 생태계적 방식을 고찰하고 생태계적 방식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체계를 분석하였다. 생태계적 방식은 시스템의 운영에 생태계의 특징 및 원리를 적용하여 외부의 개입을 전제하거나 동원하지 않고서도 내부의 자생력만으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체계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전승 활용하기 위해 구성된 제도적 시스템을 말하며 크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기본원칙, 활동주체 그리고 절차 및 방법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생태계적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상호관계성, 순환성, 개방성, 다양성, 균형성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되며 정부의 개입을 전제하지 않으면 무형문화유산 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고착화되어 있다. 이에 제3장에서 생태계 원리를 적용해 무형문화유산의 체계의 개선 및 자생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기초로 하여 상호관계성, 다양성, 균형성 등 생태계적 관점에 입각해 관련 규정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고, 전체론적 관점에서 제도의 구성요소 및 활동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안하였다. 그리고 기존 활동주체의 역할 및 관계가 기 예능의 원형 보전에 치중했던 점을 개선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생산 소비 재생산 소멸 등 선순환적 발전의 흐름이 일어나도록 자연생태계의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개념에 따라 그 역할과 관계를 재편성하여 제안하였다. 기존의 체계와 비교하여 활동주체로 창작자, 프로슈머, 창업자, 시민 예술가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의 활동은 공급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활동주체들 간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의 수요와 공급의 조화, 순환적 발전의 흐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의 구성 및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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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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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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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춤을 통한 치유적 신체표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이들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지역의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7개 시설)에 거주하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으로서, 실험집단 23명, 통제집단 23명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집단에게 적용한 춤 치유 신체표현 프로그램은 총 18회기로 구성하였고, 주 3회, 6주에 걸쳐 진행되며, 각 회기는 90분 동안 실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춤 치유 신체표현 프로그램은 신체표현과 동작 경험을 중심으로 한 춤을 기반으로 삼되, 내면의 표출을 위한 즉흥적 비형식적이고 창조적인 표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다수의 춤 치유 및 무용치료 선행연구들의 활동과 원리를 참조하고, 가정폭력과 외상 관련 심리 상담 선행연구에서의 상담기법 및 상호작용, 치유적 원리의 특성을 회기 구조 단계마다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춤 치유 신체표현 프로그램은 실험집단의 외상 후 성장 전체 및 하위차원인 대인관계깊이, 자기지각, 가능성발견, 영적관심 차원에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점수 및 향상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국 본 연구는 춤의 근원적이고 치유적인 속성을 이해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같이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대상들에게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적 치유방식 및 춤의 활용성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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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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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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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비즈니스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부족한 자본으로 인해 성장을 위한 투자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자본투자의 한계를 사회적금융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성과에 기반한 보상을 금융시스템에 도입한 사회성과연계채권이 부족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19개국에서 89개의 사회성과연계채권이 발행되었으며, 22개의 프로젝트가 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21개의 프로젝트가 긍정적인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2개 프로젝트는 투자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가 어려운 정부 차원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발행에 대해 검토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성과를 확인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발행을 통해 선순환적인 사회적금융 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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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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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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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가연구개발 투자가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투자 대비 성과 제고를 위해, 부처별 역할과 기능에 따라 상이한 소속부처(연구개발지원기관)간 협업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올해 출범한 신정부에서도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를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간 우수한 연구성과의 선순환적 활용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과 Eco-Bridge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양 기관은 2012년 환경융합분야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제고를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와 환경부 간 기초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위해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기 수행된 기초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응용연구과제를 공모하는 방식의 협력체제를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 환경부 공모 '2013년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으로 향후 3년 동안 약 2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부처간 상설 협의기구인 '환경융합 Bridge 협의회' 설립 및 기초 R&D분야 연구자와 산업체 수요자를 상호 연계하는 Matching Program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양 기관 협력체제는 기초 R&D가 시장 예측 및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R&BD의 형태로 발전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나아가 부처별 연구지원 특성을 반영한 범부처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