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 /
• 제8권2호
• /
• pp.157-163
• /
• 2005

목 적: 식이 단백 유발 직결장염(DPIPC)은 영아 초기에 발생하여 양호한 경과를 취하는 질환으로 모유나 우유 내 성분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DPIPC의 임상적 특징과 자연 경과 및 식이 조절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2002년 5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부산대학교병원 소아과에 혈변을 주소로 검사를 받은 영아 중 DPIPC로 진단된 13명을 대상으로 임상적 특징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남아가 7명(53.8%), 여아가 6명(46.2%)이었고, 혈변이 발생한 시기는 평균 $96.8{\pm}58.8$일이었다. 혈변의 빈도는 평균 $2.6{\pm}2.5$회/일이었고, 혈변의 발현 후 진단까지의 평균 기간은 $35.5{\pm}55.0$일이었다. 환자의 식이는 모유 수유가 9명(69.2%), 인공 영양이 2명(15.4%), 혼합 영양이 2명(15.4%)이었다. 알레르기의 가족력은 1명에서 있었고, 환자에서 다른 알레르기 질환의 동반은 없었다. 어머니의 식이 습관으로 소량의 우유 복용이나 견과류 또는 어패류의 섭취가 각각 3명에서 있었다.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수가 $10,555{\pm}3,145/mm^3$, 호산구 비율이 $6.3{\pm}3.0%$, 절대 호산구수가 $659.0{\pm}532.2/mm^3$였다. 13명 중 6명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되었고, 전 예에서 직장과 S상 결장의 점막에 국소적인 발적과 소결절형성이 관찰되었다. 이 중 5명에서 대장 조직 검사를 시행했으며, 만성 염증과 음와 농양이 동반된 경우가 3명이었고, 전 예에서 결절성 림프양 증식이 있었다. 광학 현미경으로 400배의 고배율 시야에서 관찰하였을 때, 대장 점막의 호산구의 수는 4예에서 10개 이하였고 1예에서 10~20개였다. 13명 모두 식이의 변화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혈변은 $58.7{\pm}67.0$일 후에 자연 소실되었다. 결 론: 건강한 어린 영아에서 실 모양 또는 고춧가루를 흩어놓은 듯한 혈변이 있을 때는 DPIPC를 의심해야 하고, 환자나 환자의 어머니에서 식이 변화가 없이도 혈변은 대부분 1세 이전에 소실되며 혈변 이외에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DPIPC 환자나 어머니에게 일률적으로 식이 제한을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 /
• 제58권1호
• /
• pp.18-24
• /
• 2005

연구배경 : 기관지 결핵의 주요 합병증인 기관지 협착은 기도폐쇄에 의한 호흡곤란을 초래하거나 천식이나 폐암으로 오인되는 등의 임상적 문제를 가진다. 본 연구는 기관지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후 기관지 협착이 발생한 군과 발생하지 않은 군간에 치료 전후의 $IFN-{\gamma}$ 및 $TGF-{\beta}$의 혈청 및 기관지 세척액 농도를 비교함으로써 $IFN-{\gamma}$ 및 $TGF-{\beta}$의 농도와 기관지 협착 발생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세균학적 검사 및 조직검사로 기관지 결핵으로 진단받은 1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전후에 기관지 세척술을 포함한 기관지 내시경술을 시행하였으며 $IFN-{\gamma}$와 $TGF-{\beta}$의 혈청 및 기관지 세척액에서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건강한 성인 대조군 10명에서 혈청 및 기관지 세척액의 $IFN-{\gamma}$와 $TGF-{\beta}$ 농도를 측정하였다. 결 과 : 기관지 결핵 환자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기관지 세척액의 $IFN-{\gamma}$(108.55 pg/ml vs undetectable, median)와 $TGF-{\beta}$ 농도(60.80 pg/ml vs undetectable, median)가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p<0.05). 치료 후 시행한 기관지 내시경 소견에서 섬유화로 인한 기관지 협착이 남은 환자가 7명 이었고 나머지 9명은 후유증 없이 치유된 소견을 보였다. 기관지 협착을 보인 환자군이 협착이 남지 않은 군에 비해 치료 전의혈청 $TGF-{\beta}$ 농도(847.67 pg/ml vs 1140.30 pg/ml, median)가 낮았으며 또한 치료 후에 더 많이 감소하였다(${\Delta}381.08pg/ml$ vs ${\Delta}191.47pg/ml$, median)(p<0.05). 결 론 : 증가된 기관지 세척액의 $IFN-{\gamma}$와 $TGF-{\beta}$ 농도는 기관지 결핵의 발생기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치료 경과에서 섬유화로 인한 기관지 협착의 발생 유무는 혈청 $TGF-{\beta}$의 치료 전 농도 및 치료 후 농도 변화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의료법학
• /
• 제20권3호
• /
• pp.47-79
• /
• 2019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 /
• 제40권10호
• /
• pp.1404-1410
• /
• 2011

뽕잎에서 분리한 유효성분의 혼합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구 투여하여 시험한 결과, 투여량 4000 mg/kg에서 암수 mouse 모두가 생존하여 급성독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13주 반복 독성 시험에서도 투여량 2000 mg/kg에서 암수 mouse 모두가 생존하여 약물의 독성에 의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육안으로는 대조군과 비교 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부검 후 H. pylori 의 감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의 무게 역시 대조군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면역세포에 대한 영향은 약물 투여 시 매체대조군에 비해 대식세포의 독성 물질인 NO의 생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암컷군에서 48시간에서만이 LPS와 Con A에 의해 비장세포가 약간 증식되었을 뿐 다른 실험군에서는 대조구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자연살해세포의 세포독성은 감소되었다. 뽕잎에서 분리한 유용 성분인 caffeic acid, rosemarinic acid와 chlorogenic acid가 H. pylori의 감염환자의 치료용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임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아무런 독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뽕잎을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안전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정신신체의학
• /
• 제30권2호
• /
• pp.127-136
• /
• 2022

연구목적 자살관념이 있는 한국성인에서 자살시도와 연관된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방 법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자살행동을 조사한 2015, 2017, 2019년도 결과를 분석하였고,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살관념자를 자살시도군(n=92)과 비자살시도군(n=831)으로 나누었고, 복합표본 교차분석으로 두 군의 사회인구학적, 정신의학적, 임상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자살관념자에서 자살시도와 연관된 인자를 조사하였다. 결 과 자살관념자 중 자살시도군에서는 비자살시도군에 비해 우울증 진단 병력, 자살시도 전 정신의학적 상담 경험, 자살계획이 유의하게 많았다(p<0.001). 또한 두 군은 소득 수준, 폭음 빈도, 흡연 빈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다변량 분석 모형(Adjusted model)에서 자살계획이 있는 경우(Odds ratio [OR]=8.46, 95% Confidential Intervals [CI]=4.72-15.00), 매일 폭음을 하는 경우(OR=3.14, 95% CI=1.26-7.84), 최근 1년 동안 정신의학적 상담 경험이 있는 경우(OR=3.03, 95% CI=1.75-5.23),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OR=2.89, 95% CI=1.17-7.10), 평생 우울증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경우(OR=2.39, 95% CI=1.29-4.42)가 자살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결 론 우리나라 일반인구의 자살관념자에서 사회인구학적, 정신의학적, 임상적 변수 모두에 걸쳐서 자살시도의 위험요인이 나타났다. 자살관념이 있는 환자들에서 자살계획, 문제음주, 소득수준, 우울증 병력 등을 평가하고 개입하는 것이 자살시도로의 이환을 방지해 줄 가능성이 있다.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 /
• 제5권1호
• /
• pp.15-20
• /
• 2008

목 적 : 듀시엔/베커형 근이영양증(Duchenne and Becker type muscular dystrophy; DMD/BMD)은 남아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X 염색체 연관 유전성 근육 질환으로 DMD(dystrophin)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생긴다. 그 중 큰 exon 결실이 전체 DMD 환자의 약 50-60%에서 발견된다.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찾기 위해 여러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결실 돌연변이를 찾아내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복합적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의 단점은 하나의 시험관 안에 복합적인 시발체가 존재하여 정확한 반응 조건을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시발체 상호간의 간섭으로 중합효소 연쇄반응의 비특이적 생성물을 빈번하게 일으켜 잘못된 음성 또는 양성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Dual Primer Oligonucleotide(DPO) 방법을 도입하였다. DPO는 polydeoxyinosine 연결에 의해 두 영역으로 분리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oligonucleotide)로 표적 DNA 염기서열과의 교잡반응에 높은 특이적 반응을 보여 복합 중합효소 연쇄반응의 정확도를 높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3 그룹을 대상군으로 DMD 유전자의 결실돌연변이 검색을 위한 DPO-복합 중합효소 연쇄반응법의 특이성과 민감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50명의 건강한 남자 대조군, 50명의 결실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양성반응 환자그룹 그리고 20명의 결실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음성반응 환자 그룹으로 구성된 3 그룹을 대상으로 DPO-복합 중합효소 연쇄반응법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이들 120명의 실험군 모두 PMter영역과 exon 3, 4, 6, 8, 12, 13, 17, 19, 43-48, 50-52, 60을 포함하는 18개의 exon에서의 결실의 여부와 결실 범위를 확인하였다. 결 과 : DPO-복합 중합효소 연쇄반응법은 결실 여부를 발견하는데 100%의 특이성과 민감성을 보였다. 하지만 결실 범위의 결정에는 97.1%의 민감성과 특이성을 보였다. 결 론 : DPO-복합 중합효소 연쇄반응법은 기존의 복합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보다 높은 분석 확실성을 보일뿐 아니라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듀시엔/베커형 근이영양증 환자의 DMD 유전자의 결실돌연변이 여부를 확인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 /
• 제14권4호
• /
• pp.467-475
• /
• 2020

본 연구는 PET 검사 중 방사성의약품인 ¹⁸F-FDG에 대한 선량을 평가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의료기관 인력 및 공간 확보 문제, 건강검진으로 인한 무분별한 검사 진행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선량평가는 방사선조직가중치 중 높은 조직 세 부위인 경부(갑상선), 흉부(심장), 하복부(생식선) 위치에 열형광선량계(TLD)와 전자개인선량계(EP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GM 계수기와 전리함을 이용하여 공간선량률과 소변에서의 방사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선량계인 TLD는 경부에서 0.0425±0.0277 mSv, 흉부에서 0.0485±0.0386 mSv, 하복부에서 0.0485±0.0436 mSv 측정되었고 방사선 민감도에 따른 심부선량 차이는 거의 없었다. EPD는 경부 위치에서 직후 0.942±0.141 mSv/h, 120분 후 0.192±0.031 mSv/h로 측정되었다. 흉부 위치에서 직후 0.516±0.085 mSv/h, 120분 후 0.128±0.040 mSv/h로 측정되었다. 하복부 위치에서 직후 0.468±0.091 mSv/h, 120분 후 0.105±0.021 mSv/h로 측정되었다. GM 계수기에서 공간선량률은 직후 0.041±0.005 mSv/h, 120분 후 0.014±0.002 mSv/h로 측정되었다. 전리함을 이용한 소변 내 방사능은 60분 후 0.113±0.24 MBq/cc, 120분 후 0.063±0.13 MBq/cc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¹⁸F-FDG를 투여하고 PET 검사가 끝나는 2시간 후 선량 재평가를 하고 귀가 시점을 정하도록 해야 하며 보호자와의 접촉도 피해야 한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피폭선량 예상 값을 제공하여 무분별한 검사를 지양해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실측 실험한 데이터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이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를 바라며, 방사선 종사자의 피폭관리 시스템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의료방사선 발전에 힘이 되리라 기대한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 /
• 제42권4호
• /
• pp.465-473
• /
• 1995

연구배경: 결핵은 국가관리사업이 시작되면서 점차 유병률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당뇨, 악성종양 및 면역결핍 질환등이 늘어나면서 결핵이 중요한 국민보건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일개 여자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10년간 폐결핵의 동태와 임상양상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1983년에서 1992년까지 최근 10년간 이화여자대학교 보건소에 폐결핵으로 등록하여 치료관리를 받고 종결된 자 612명을 대상으로 진료기록을 근거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1) 전체 폐결핵 유병률은 1983년 0.63%에서 1992년 0.11%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1학년 유병률 및 입학년도별 재학기간중 발생률은 1989년 이후 현저히 감소하였다. 2) 결핵발견 계기별 환자분포는 정기검진 45.6%, 입학신검 34.5%, 의료기관 12.0%, 보건소 진료 5.4%, 복학신검 2.5%의 순이었다. 3) 결핵의 과거력이 있었던 환자는 70명(11.4%)였고, 그 중 폐결핵의 재치료 환자는 61명(10.0%) 이였으며, 가족력은 612명중 142명으로 23.3% 였다. 4) 폐결핵의 중증도별 분포는 경중 530예(86.6%), 중등증 79예(12.9%), 중증 3예(0.5%) 였다. 5) 진단시 초기 증상으로 경한 호흡곤란이 30.1%, 발한 14.9%, 피로감 14.3%, 열감 11.7%, 객혈 8.2% 순이었고 객담, 기침 등의 중상은 적었다. 6) 치료기간은 경증군은 $10.6{\pm}3.6$ 개월, 중증증군이 $14.9{\pm}5.2$개월로 경종군에서 짧았다(p<0.05). 7) 치료약물의 부작용은 위장장애가 7.2%, 간염 1.8%, 피부발진 0.8% 였으며, streptomycin을 사용한 환자에서의 부작용은 9.1% 였다. 결론: 일개 여자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폐결핵 유병률은 전국 결핵 실태조사에서 발표된 대학생 유병률 및 20~24세 유병률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으며, 점차 감소되어 1989년 이후 현저히 감소되었고 치료효과도 바람직 하였다. 따라서 학생 집단에서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 /
• 제16권4호
• /
• pp.280-294
• /
• 2001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식중독발생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식중독사고는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국민의 목숨을 앗아가므로. 이 문제를 법적 조치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업계종사자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하여 좀더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식중독 발생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아울러 지역공중위생수준의 향상과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에 대한 의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최근 10년간(1991∼2000년)의 국·내외 학회지와 관련기관의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현황을 원인균별, 원인식품별, 원인시설별로 분석하였다. 먼저 전체적인 식중독발생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식품위생수준이 예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생활 형태의 변화로 식중독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사건당 발생환자수 역시 90년도에 20명 정도였던 것이 2000년에 이르러서는 3.5배인 69.8명에 가까워져 식중독 발생이 점차 집단화 및 대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월별 식중독 발생양상은 97년도 이전까지는 기온이 높은 5∼9월의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하였으나, 98년과 2000년에 들어서는 식중독발생 범위가 하절기뿐만 아니라 연중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식중독의 주요 원인균은 살모넬라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및 장염비브리오균이었고 이 세가지 균이 우리나라 식중독 사고발생의 85∼9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식중독 원인식품으로는 육류 및 그 가공품, 어패류 및 가공품, 김밥과 도시락 같은 복합조리식품을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건수나 환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육류에 있어서는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원인인 경우가 많고 어패류에 있어서는 회의 섭취가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김밥과 도시락 같은 복합조리식품에 의한 식중독발생은 90년대에 들어 중·소규모의 도시락 제조업체와 외식업체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 의료법학
• /
• 제20권3호
• /
• pp.143-174
• /
• 2019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