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제경제학, 산업조직론 등 경제학의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한 관심을 끌어온 환율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역재의 가격변화, 즉 환율의 전이현상을 분석하였다. 세분화된 양모(wool)의 교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국통화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따른 가격변화가 대칭적인지, 그리고 수출국과 수입국의 시장점유율이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우선 매우 동질적인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교역대상국과 재화의 종류에 따라 환율의 전이정도와 방향이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정상적인 전이현상(normal pass-through)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증적으로 과도한 전이현상(excessive pass-through)이나 특이한 전이현상(perverse pass-through)이 약 40%에 다다른 것도 특기할 만하다. 과도하거나 특이한 전이현상은 교역당사자들의 전략적 행태의 결과로 이해되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세분화된 데이터를 사용할 때 이런 현상이 기존 연구보다 많이 발견됨을 보여준다. 또한 83개의 교역관계 중 39개의 경우에 환율의 가격전이가 통화가치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비대칭적 전이가 광범위한 현상이며, 시장점유율이 경우에 따라 전이의 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4년 경제 산업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수출 증가, 내수 회복세 확산 등으로 2014년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 증가율이 3.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나,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신흥권의 성장 둔화로 증가율이 크게 높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14년 수출은 약 6.7%, 수입은 약 9% 증가하고 무역흑자는 328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수출 회복에 힘입은 소득 상승, 유가 안정과 환율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3%대 초반의 증가가 예상된다. 2014년 10대 주력산업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따라 일반기계(8.5%), 자동차(6.7%), 정보통신기기(7.1%), 반도체(6.8%)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율은 3%에 그치며 철강(-0.1%)과 조선(-0.4%)의 수출은 부진할 전망이다. 신흥국 경기회복정도, 원화강세와 엔화약세 등의 환율요인, 중국업체들의 글로벌 입지 확대 등이 이들 주력산업 성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3년 경제 산업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3년 국내경제는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2012년에 비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세계경제 부진 완화에 따른 수출회복, 유가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201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세계경제 부진 완화로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연간 5.8% 내외 증가가 예상되며, 수입은 증가세를 회복하겠으나 수출과 내수의 낮은 증가세 및 유가안정 등에 따라 6.3%의 다소 완만한 증가가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유가안정과 환율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및 구매력 개선에 힘입어 2%대 후반 증가가 예상된다. 2013년 10대 주력산업은 세계경제의 부진 완화에 힘입어 2012년보다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기계와 반도체가 생산과 수출에서 상대적으로 호조를 나타내면서 10대 주력산업의 회복을 견인할 전망이다. 한편 10대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73.9%에서 2012년 69.0%로 크게 감소했으며 2013년에도 하락세가 지속될 추세다. 전통 주력산업의 수출 견인차 역할이 시장 성숙, 경쟁 심화 등의 이유로 인해 위축되고 있어 신수출동력의 발굴이 필요하다.
광양항의 수입컨테이너 물동량은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이에 본 고는 광양항의 물동량이 환율과 경기와 같은 경제변수에 대해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를 전국항과의 비교를 통해 밝힌다. 광양항의 수입물동량은 환율과 경기의 변동에 전국항보다 큰 영향을 받으며, 최근의 환율과 경기의 움직임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여 안정적인 물동량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인다. 이와 같이 민감한 반응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추세로부터 괴리가 있을 경우 회복하는 속도는 전국항보다 늦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예측오류의 역사적 분해를 통해 광양항의 수입물동량은 환율변동에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어서 환율 상승과 같은 악재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 그리고 환율충격과 경기충격은 상당기간 물동량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나 환율충격은음의 반응을, 경기충격은 양의 반응을 유발한다. 환율 40원 상승과 경기 5 포인트 하락이라는 단기적 충격에 대해 광양항의 수입컨테이너 물동량은 33천 TEU가 감소하며, 이러한 충격이 1년간 유지되면 광양항의 수입물동량은 197천 TEU 감소한다는 것을 보인다.
한국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1990년 이후 인쇄업체의 기업경영 분석에 따르면 인쇄산업의 성장세는 주춤하거나 하락세를 보인 반면, 각 기업의 재무구조는 건실해 진 것으로 조사됐다. 외형보다는 내실화에 집중하는 경향은 97-98년을 전후로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구제금융의 한파 이후 환율상승과 이자율 급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업체들이 기업의 내실 경영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이 점차 확보되는 가운데 몇가지 우려되는 점은 과다경쟁으로 인한 부가가치 하락과 99년 이후 양호해 지던 각종 지표들이 2002년 들어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발표자료를 업계의 성장성, 생산성, 손익의 관계비율, 매출액과 관련된 기업경영, 자산 및 부채 관계비율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09년 경제 산업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9년 경제성장은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낮은 3.2% 내외의 성장이 전망된다. 수출은 세계경기 부진, 원자재가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세 둔화로 작년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며 수입은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는 균형 내지 소폭 흑자가 예상된다. 2009년 산업분야에서 제조업 생산은 작년보다 크게 둔화될 전망이며 특히 IT 제조업은 내수부진이 심화되면서 증가세가 전년보다 둔화되겠지만 환율상승에 따라 원화 기준 수출 증강 힘입어 여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10대 주력업종의 수출은 4.4% 증가에 머물고 수입은 전년대비 0.4% 감소할 예정이다.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1년 경제 산업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1년 경제성장은 전년도 6%대 성장보다 다소 둔화되어 연간 4.3% 정도의 성장이 전망된다.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환율 하락 및 주요업종의 경쟁격화 등으로 10% 내외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고, 수입 역시 전년도 비해 크게 둔화될 것이나 내수 경기 회복,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14% 내외의 증가가 예상된다. 2011년 산업분야에서 내수와 수출 둔화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생산이 둔화될 전망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출 호조인 IT 산업군이 제조업 생산을 견인할 전망이다. 10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8.7%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북한경제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보유외화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환율이 어떻게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지 화폐수량설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모형을 설정하기에 앞서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 내 달러라이제이션 확산 현상과 원화·외화의 관리 및 유통 체계 등 주요 금융경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된 북한경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보유외화를 가치저장용과 거래용으로 구분하고, 거래용 외화만이 통화량에 포함되는 화폐수량설에 기반한 모형을 상정하였다. 북한의 원화와 외화관리 및 유통 실태에 근거한 가정도 몇 가지 추가하였다. 분석결과, 보유외화가 축소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가치저장용 외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와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외화 감소가 지속되면서 가치저장용 외화가 소진되고 거래용 외화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중간단계'에서는 소폭이기는 하지만 환율이 상승하고 물가는 하락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거래용 외화가 더 많이 줄어드는 '최종단계'에서는 물가와 환율이 함께 상승하기 시작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물가 및 환율이 급등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비추어보면, 향후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거래용 외화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북한의 환율과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는 우리나라 항만별 승용차 수출행태의 차이를 밝히는데 목적을 둔다. 수출은 미국의 경기와 미국 달러의 일본 엔화표시 환율의 함수로 한다. 경제이론에 의하면 미국 경기의 상승은 우리나라 항만의 승용차 수출의 증가로 나타나며, 엔화 환율의 상승은 엔화 가치하락에 따른 일본 승용차의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우리의 승용차 수출이 감소한다. 먼저 항만별 수출모형의 안정성을 GPH 기법을 이용하여 모형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오차수정계수를 도출하여 항만간 계수의 차이가 크며, 군산항에서 가장 작고 울산항에서 가장 크다는 것을 밝힌다. OLS를 이용한 모형의 추정을 통해 3개 항만의 수출행태가 경제이론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예측오차의 분산분해를 통해 항구별 승용차 수출이 경기와 환율에 대해 내생변수라는 것과 역사적 분해를 통해 경기쇼크가 3개 항만 수출변동의 주요 변수라는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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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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