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의 출범 및 향후의 OECD 가입 등에 따라 외환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자본시장 개방과 외환자유화는 이제까지 우리 경제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구조적 충격인 동시에 향후 거시경제 운용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게 될 환율의 변동패턴이 과거와 크게 달라짐에 따라 수출입과 국제수지를 포함한 거시경제변수들에 대한 직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나라 환율변동의 구조적 변화를 조명(照明) 하고 개방경제하에서의 환율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와 선진국(先進國) 환율의 장기추세변동(長期趨勢變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자본시장 개방 이후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장기추세분석에 사용된 "Beveridge-Nelson 분해(分解)" 결과는 우리나라와 선진국 모두의 경우 환율의 오버슈팅(overshooting) 현상(現象)이 지지(支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장기 추세분석과 함께 구조(構造)VAR모형(模型)의 추정을 통하여 경상요인(經常要因)과 실물요인(實物要因)의 변화에 따른 환율과 상대가격(相對價格)의 반응을 추정한 결과는 환율의 시장조절기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환율정책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示唆)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우리 화폐의 대미 환율 급등이 국내 물류산업의 생산비에 미치는 충격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C.ter.s paribus) 우리나라 물류산업 전체의 생산비는 환율이 10% 상승할 때마다 4.74%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업별로는 국제물류 위주로 영업을 하는 외항운송과 항공운송이 각각 7.66%와 5.53%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택배 2.60%, 연안 및 내륙운송 2.58%, 도로화물운송 2.13%, 철도화물운송 1.98% 등의 순서로 환율 10%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환율은 2007년 12월~2008년 12월 사이에 50% 가까이 상승하였다. 이를 본 연구의 결과에 대입하면, 같은 기간 동안에 국내 물류산업에는 약 15.5조원 정도의 생산비 증가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국내 물류업계가 이 비용증가요인을 순전히 매출액 증대를 통해서 만회할 수밖에 없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물류업계의 총산출액은 현재의 2.12배 수준인 138.88조원이나 증가해야 한다. 지난 1년 동안의 급격한 환율 상승이 국내 물류산업에 미치는 충격이 그만큼 파괴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조선산업의 경기가 환율 및 환율 변동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조선업 경기중에서 수주량과 건조량이 환율 및 환율 변동성에 선제적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조선업의 경기가 환율 및 환율 변동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것은 선물환 매도와 같은 조선산업의 환헤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짐작된다. 본 논문 결과는 정책당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선업 경기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1997년에 우리 나라는 외환충격으로 인한 금융위기 속에서 시장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였다. 이로 인해 차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차입과 대출이 크게 제약되었고, 이것은 시장간 균형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이러한 금융위기에서도 주요 시장간의 균형관계가 유지되었는지를 검정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자료로 KOSPI 200 현물 종가 및 선물 결제가격, 연간 회사채 수익률, 양도성 예금 연간이자율, 기준환율의 일일 자료를 사용하였다. 1996년 5월 3일부터 1998년 5월 21일까지의 기간을 외환충격에 의한 금융위기 전, 중, 후의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백터오차수정모형 분석과 충격반응분석을 하였다. 금융위기 이전인 제1단계에서는 5개 내생변수간의 균형관계가 존재하였다.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된 제2단계에서는 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가지수, 주가지수 선물가격 및 기준환율 변수를 내생변수로 하고, 나머지 변수를 외생변수로 분석한 경우에는 균형관계가 존재하였다. 금융위기 진정단계인 제3단계에서는 5개 내생변수간의 균형관계가 성립하였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1998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의 일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원/달러 역내시장과 역외시장간의 가격정보 이전에 관한 동조화여부를 실증분석 하였다. 원/달러 역내시장의 가격대용으로 원/달러 현물환율을 사용하였으며, 원/달러 역외시장의 가격대용으로 원/달러 역외선물환율인 NDF 1개월물을 사용하였다. 수익률이 중심이 된 기존의 많은 인과관계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환율의 변화율에 대한 그랜져 인과관계 분석과 함께 이변량 GARCH모형을 이용하여 두 시장간에 있어서의 환율의 변화율과 변동성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랜져 인과관계분석 결과 현물환율은 역외선물환율에 대해 강한 선도관계를 가지며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역외선물환율 또한 현물환율에 대해 선도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이변량 GARCH모형은 AR(1)-GARCH(1,1)모형으로서 분식 결과를 보면 조건부 변동성이 두 시장간에 상호의존적이며 한 시장의 변화율충격이 다른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양 시장간에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물환시장의 거래정보가 역외선물환시장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역외선물환시장 거래정보 또한 현물환시장으로 이전되어 원/달러 역내시장과 역외시장이 잘 동조화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정보가 먼저 한 시장에 반영 된 후 다른 시장에 전달되는 정보의 일방 통행적 흐름이 아니라 정보의 반영이 두 시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정보의 흐름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환율의 변화에 따른 개별 교역재 가격의 변화는 '환율전이효과(Exchange rate pass-through)'로 불리며, 국제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분야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환율변화 당사국의 교역재 가격변화에 따라 시장전체에서 일어나는 환율의 전이현상은, 수출시장과 특정수출국의 환율이 변화할 때 수출국의 가격책정전략과 시장전체의 반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환율변화에 따른 특정 국가의 수출재 가격변화만을 고려할 뿐, 경쟁국 재화가격의 변화나, 이에 따른 수출대상국의 재화시장이 전체적으로 받는 충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달러 환율변화에 따른 철강재의 가격변화를 통해 시장의 반응을 분석한다. Bootstrap-after-bootstrap을 활용한 vector error correction 모형과 이에 따른 충격반응함수분석, 그리고 Phillips-Hansen의 추정방법(fully modified estimation)을 통한 분석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i) 한일 양국의 환율변화는 미국 철강시장에서의 양국 수출철강가격에 대해 서로 다른 개별적 전이효과를 야기하며, (ii) 여타 수출국의 반응도 한일 양국 중 어느 나라 제품의 가격이 변화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비율의 환율변화에 대해서도 그 당사국에 따라 시장의 가격반응은 달라지게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국제 자본이동과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간의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우선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에 의하면 국제 자본이동은 단기적으로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의 변동성에 Granger-cause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환율의 변동성이 국제 자본이동에 Granger-cause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전과 후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국제 자본이동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에서는 환율의 변동성이 오히려 국제 자본이동에 Granger-cause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모형을 바탕으로 일반화된 충격반응함수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국제 자본이동과 환율 변동성은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에는 환율의 변동성이 국제 자본이동을 촉진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영향력이 축소되는 반면 이전 기간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국제 자본이동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제 자본이동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원/달러 환율, 엔/달러 환율, 위안/달러 환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전통적인 공적분 방법은 환율 변수 사이에 공적분 관계를 명확하게 판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하여 분수공적분 방법과 진동수영역의 인과성 분석이 이용되었다. 분석 결과 환율변수 사이에 분수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율 사이에 장기적으로 동조화가 이루어지지만, 충격으로 발생한 이탈은 상당 기간 지속하는 장기기억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영역의 인과성 분석과 진동수영역의 인과성 분석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원/달러 환율을 예측하는 데 엔/달러 환율이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수공적분 접근방법과 진동수영역의 인과성 분석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기존 방법으로부터 설명되지 못하는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6~2012년 동안 대구경북지역 926개의 제조업체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질환율절하 충격이 기업의 총요소생산성,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간 실질실효환율 하락(원화가치 하락)은 대구경북지역 수출 기업들의 부가가치 및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특히 기업의 수출의존도가 높을수록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질실효 환율 하락이 지속될수록 생산성 증가 효과가 사라졌다. 이는 실질실효환율 하락이 지역내 수출기업들의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확보를 담보하여 단기적으로는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실질실효 환율 하락이 지속될 경우 오히려 기업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핵심역량 개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성 증가가 지속되지 않았음을 내포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확보에만 초점하여 해외시장에 진출, 조업하기보다 국내 및 국외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을 수립하고 핵심기술을 배양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정책 당국은 환율 변화와 같은 명목 정책변수에만 주목하기 보다는 지역기업들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혁신 및 R&D 투자 촉진 등 구체적인 투자 및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은 금융위기 이후 대중 수출증가가 경기회복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우리경제의 중국경제 의존도가 크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J-curve 효과가 우리나라 대중국 항만 수출입 흐름에 적용되는가를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다. 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한 결과 단기적인 조정역할은 실질실효환율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분해 결과 대중국 항만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력이 국내경기보다 실질실효 환율과 세계경기가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수준변수로 구성된 VAR과 오차수정항을 포함한 VECM을 이용한 충격반응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중국 항만 무역수지는 환율 충격에 대하여 시차를 두고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J-curve 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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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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