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conducted a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The direct cost of the Korean REACH is estimated at a total of 101 billion Korean won over the 11 year period. The cost includes pre-registration, testing, registration, Chemical Safety Assessment(CSA) and Chemical Safety Report(CSR), evaluation, and the authorization costs of 15,223 chemical substances produced and imported more than 1 ton per year in Korea in 2006. With regard to the benefit, the only public health benefit is included in the estimation. Based on the available foreign and domestic data, this study estimated that the economic values of public health benefits are in the range of 33.2~138.6 billion Korean won if only the savings of the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are considered and it reaches 203.9~1,640.3 billion Korean won if the willingness to pay(WTP) for disease prevention is included. This study proved that the Korean REACH passed the cost/benefit criteria. The benefit-cost ratio of the Korean REACH, however, is estimated to be lower than its EU counterpart. Thus it is suggested that a rigorous study to reduce the costs to industry be required before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s the Korean REACH.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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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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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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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한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지난 1985년 11월 설립되었습니다. 기업 이념인 "행복한 에너지 세상을 만듭니다"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 개선,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고객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친환경에너지 기업입니다.
In this paper we have shown that a Pigouvian tax is an adequate resolution of congestion externality to attain Pareto optimality using utility maximization. For this objective, taking an open access freeway as an example, we not only derived both marginal private benefit and marginal social benefit, but also assessed the divergence between marginal private benefit and marginal social benefit. As a result, we identified that the amount of a Pigouvian tax should be the same amount as the external time cost, which is the value of the marginal time cost to Individual a incurred by Individual b through freeway congestion. This Pigouvian tax coincides with the profit or wealth maximizing toll suggested by literature on the basis of profit maximization. In addition, because an open access freeway is accounted as common property resource, we proved that average social congestion cost is essentially equal to marginal private congestion cost in our model. Finally, we showed that the optimal value of trip derived in our model is the same as that generated on profit maximization approach.
In this paper, several count data model of travel cost recreation demand with Poisson and negative binominal specification are applied to estimate the value of access to the estuary area of Yeongsan river from visitor survey data. The results show that the negative binomial model that accounts for truncation and overdispersion provides the better goodness-of-fit, and therefore the value per visit(i.e. consumer surplus) is 89,350 won for resident of Jeolla province and 432,526 won for that of other provinces. If don't correct overdispersion by relying on Poisson estimates, the consumer surplus will be underestimated. Whereas the consumer surplus will be overestimated unless correct truncation by using estimates of untruncated models. As a result, the truncated negative binomial model should be applied to estimate the travel demand and the consumer surplus per visit by using survey data from single site visitors.
본 논문은 가상가치기법(CVM)을 이용하여 대구시 수도물 수질개선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자료는 양분선택형 설문조사자료이며, 추정기법으로서 단일지수모형구조(single-index model)를 가정하는 두개의 준모수 추정법이 원용되었다. 비교목적으로 양분선택형 가상가치기법 문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probit모형에 의한 추정결과도 아울러 제시된다.
본 논문은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적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비구분 효과에 대한 검증과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한강과 한강을 포함한 4대강의 수질증가에 대한 편익을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이 과정에서 비구분효과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구분효과의 발생 가설로 대체효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설인 순편익효과를 설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대체효과 뿐만 아니라 본 논문에서 세운 새로운 가설인 순편익효과가 비구분효과의 원인으로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비구분효과가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자체적 한계라기 보다는 설문의 구성 및 과정상의 문제임을 제시하고 있다.
Ji, Sukwang;Shin, Geumchae;Lee, Seungyub;Ahn, Kuk-Hyun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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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6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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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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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Recently, South Korea has been making efforts to mitigate the risk of water scarcity during droughts by utilizing various drought response measures in dam operations. While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is topic, there is currently a lack of research on the economic effects of drought response measures.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economic effects of drought response measures on nationwide multipurpose dams by using a long-term simulated inflow model based on ARIMA and Copula and a dam operation model that reflects drought response measur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xpected benefits per unit flow rate were highest for coordinated operation and alternative water supply measures, at KRW 1,176 and KRW 1,139, respectively, while the benefits of emergency water supply utilization and water supply adjustment were estimated at KRW 956 and KRW 875, respectively. Additionally, when we examined the changes in the economic benefits of drought response measures based on the assumption of increased drought severity in the future, the changes in the drought risk resulting from reduced inflow increased the economic benefits of all drought response measures. The economic benefits of water supply adjustment increased by 2.6% compared to the baseline, while the economic benefits of coordinated operation and alternative water supply measures increased by 11.7% compared to the baseline. This suggests that dam-network-based measures, such as coordinated operation and alternative water supply measures, are crucial as drought risk increases.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 fundamental reference for selecting and utilizing drought response measures in the future.
최근 보급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소형열병합발전(CHP)의 도입에 대한 전력회사(Utility)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편익과 손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CHP의 도입에 대한 편익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회피비용은 크게 에너지회피비용, 설비건설 회피비용, 손실회피비용 그리고 환경회피비용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기존의 전력회사 Utility의 측면에서 CHP 도입으로 인한 전력판매 수입의 감소나 시장점유율 축소도 함께 분석을 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CHP보급으로 인한 편익 중 에너지회피비용(Energy Avoided Cost)을 산정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formation measure model' and 'Information benefit model' for road plan are developed. In result of application to actual road project, 'Information measure model' showed same result with actual road plan, it can express qualitative element by 'Information' like safety, public discontent, etc. and 'Information benefit model' can evaluate present plan in the side of provider's and demader's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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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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